<![CDATA[
<p>1.박사님 기본서 182페이지에</p><p>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변경한경우와</p><p>추가적으로 병합한경우에서요</p><p> </p><p>추가병합한 경우도 소변경으로 풀어야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p><p>후발적병합이니 소병합으로 의의 요건 써서 푸는건 안되는건가요?</p><p>안된다면 문제에서 병합이라고 나왔는데 </p><p>이걸 소변경으로 풀어야할지 병합으로 풀어야할지</p><p>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p><p> </p><p>2.판례집 50번 사실관계가 다소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p><p>처추변은 동일한 처분에서 기사동 사유로 판단을 해야하는거잖아요</p><p>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과 공사계약의 해지 통보는 성질(?)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처분아닌가요?</p><p>계약해지 사유는 공사계약해지통보</p><p>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유는 계약이행안한것</p><p> </p>
<!-- -->
]]>
첫댓글 1. 소 병합으로 풀어가면 어떻게 구소 제기시에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잘 모르겠네요. // 2. 소송의 대상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나 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박사님 그럼 '추가적병합했다' 라는 문구가 주어지면 소변경을 염두해둔 소의 병합으로 보고 소변경으로 풀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