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이 밝은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극명한 곳이 바로 공공부문입니다. 한 나라의 젊은 재능들이 공공부문으로만 몰리고 있다면 그 사회는 창의적 에너지를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도한 혜택이 공공부문에 부여돼 민간의 인적 재능을 공공이 너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오일머니로 공공부문이 돈잔치를 벌이는 아랍 국가가 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보수도 좋은 데다 철밥통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자기편 챙겨주기 식으로 무리한 정규직화까지 강제한 바람에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시키고 조직 내 사기까지 뒤틀어놨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응당 이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왜곡에 대해 어떤 개혁을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하물며 문재인 정권도 공공부문 개혁을 내걸었다가 공공부문 노조의 반대에 슬그머니 접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기관 보수구조를 성과와 노력에 연동하도록 개선하고 문재인 정권의 정규직화 실태를 조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이 그룹 저 그룹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며 돌아다니네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저런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 전체 인적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공공부문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좀 여셔야 책임있는 후보가 아닐까요?
'소확행'보다 '대확고'(크고 확실한 고통)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은 '명확망'(이재명 때문에 나라는 확실히 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