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페 게시글
게시판 이재명 후보의 소년원 출신 관련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자유침례교회 장웅 성도 추천 0 조회 2,602 21.12.06 01:5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1.12.06 02:01

    첫댓글 바로 구글에서 안양소년원을 검색해도 아래의 정보는 확인됩니다.

    법무부사이트에 있는 안양소년원 소개
    https://www.cppb.go.kr/cppb/939/subview.do

    안양소년원 위키백과 소개(이 쪽이 더 간단한 내용)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96%91%EC%86%8C%EB%85%84%EC%9B%90

    법무부사이트에 있는 안양소년원 위치
    https://www.cppb.go.kr/cppb/941/subview.do

  • 작성자 21.12.06 02:06

    <이재명 '소년원'설 간단정리>

    ■가세연과 보수세력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으며 이
    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
    는 전부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안
    양소년원 출신이라고 하였지만
    안양소년원은 여성 교화 시설이
    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154120

  • 21.12.06 05:44

    클릭으로,, 코인팔이 극우유튜버놈들 먹여 살리는 극우꼴통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ㅉㅉ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12.06 23:15

    안양소년원이 70년대 후반에 남자를 수용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형법에서는 근거없이 추측으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주장을 하는 것을 처벌요소로 인정합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해봐야지요.

    제가 위에 올린 링크인

    법무부사이트에 있는 안양소년원 소개
    https://www.cppb.go.kr/cppb/939/subview.do

    여기서 연혁 부분으로 들어가면 1964년부터 여자보호소년 수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진파일 첨부할테니 직접 해보시죠. 빨간원 표시한 곳을 클릭하세요.

    궁금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은 다 가짜라고 믿고 사십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드리지요.

  • 작성자 21.12.06 10:10

    국가기관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구성 및 운영됩니다.
    여기서의 법률을 조직법이라 합니다. 님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 및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법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8%B8%EC%86%8C%EB%85%84%20%EB%93%B1%EC%9D%98%20%EC%B2%98%EC%9A%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위의 링크는 보호소년법 1조~54조의 내용이고, 소년원 구성 및 운영은 4~6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령>이라는 것인데,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때 실행을 위한 세부지침까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부(예:문재인 정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은 국가기관 운영에 있어서 법규에 준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통령령은 국회에서 정한 법의 기준을 어길 수 없고, 국회에서 정한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준을 어길 수 없습니다.
    기준을 벗어날때 전자는 위법의 소지가 있고, 후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 21.12.06 17:34

    여기서 법의 해석과 실행은 대체로 과거의 사례에 구속되는 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길게하냐면,
    조직운영을 위한 법규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전에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http://www.moj.go.kr/bbs/moj/182/488862/artclView.do

    법무부 홈페이지 화면인데, 소년원은 남자소년원 8개, 여자소년원 2개 총 10개가 현재 운영중입니다.
    지금 일반 초중고학년에서 남녀공학이 보편적인데, 소년원은 2021년 현재까지도 남자시설, 여자시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970년에 여자시설에 남자가 함께 있을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반박하려면 과거 국정원 출신들이 포함된 소위 대선 공작팀에서 조작된 자료를 들고 나와야 할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남자가 수용되었다는 확실한 문서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 작성자 21.12.06 10:35

    @섬소년S2님 여자시설이 있는 곳에 남자를 함께 수용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 걸어둔 것을 확인해보세요.

  • 21.12.07 07:05

    @섬소년S2님
    그런 가짜 계속 믿으면 남들이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흉봐요

    허위사실 유포한 강용석을,, 이재명 측에서 고발했습니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6_0001677337&cID=10301&pID=10300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