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4pt;">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소위 안희정 사건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지만.. 여튼 따져봐야 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그의 주요 혐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는 "<b>(안 전 지사 측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b>"라고 언급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그.런.데. 이것은 일단 내가 보기엔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시 잘못된 판단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 관한 법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듯 싶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구체적인 위력에 읜한 간음에 관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거다. 법원은 "위력"은 정의한바가 있다. 즉,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묻지 않고,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었다. (2005년) 아직도 모호하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하고,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재판을 소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수단으로 또 다른 권력집단끼리 타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모닥불에 휘발유 부은 꼴이다. 세상이 좀 미쳐간다? 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싶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여기에 "대한민국 남자는 강간 라이센스를 받고 태어났다" 라는 식의 성별 위화감이나 세대간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항의보다는 조금은 법무장과 지적인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지 싶다. 누가 봐도 이번 판결은 억울한 판결 맞다. 그러니 이를 고쳐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감정적인 항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문제다 법으로 풀어야 한다. 법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열쇠와 자물쇠 모두 갖고 있다. 그들에게 맡겨놓은 권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걸 고쳐야 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판단을 맡겼으면 제대로 판단을 해야지.. 나참.. 아무리 봐도 이시대 살아가기 쉽지 않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범죄자는 감옥으로.. 그게 그릏게 어렵나? 너무나 당연한 것을..</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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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다 구시대적 성차별적 의식이 깊디 깊은데 이기기 힘든 싸움이겠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살아있는 계란이기에 언젠가는 부서질날도 오리라 김지은 가즈아~~~!!!! 아직도 여자의 정조를 말하고 성폭행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그들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말을 할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관세응 50대초 아자씨가 30대 연인이 있다면 몇번으로 뒀을까 ㅠㅠ 판사님 아니그러하옵나이까?
사표.. 이런부분은 객관적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지만 상습적이 되어가니 문제가 되었을수 있죠.
머 정분나서 그럴수 있다 치십시다. 한두명이 아닐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사실 그런 정황도 보였고요)
백번 양보해서 동시에 3-4명과 사랑을 나눌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남자였다 치십시다. 그러면 받는 사람 또한 애정을 느낄수 있어야할테고.. 어쨌건 결혼이라는 제도하에서 불안한 상황이면 타개할 수 있을만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어야 하겠죠..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불륜이 맞는거고요.
이 사회 시스템에서 미래가 없는 남녀관계는.. 불륜이거나 거래거나.. 둘중 하나 아닐까요?
첫댓글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새로운 법을 발의해 놓았는데 국회에서 잠을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의한 법이 통과가 되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판사한테 욕할필요 없습니다.
국민세금 축내는 사람들 잘못이죠.
수고하세요~~^^
증거 불충분 조건에 충족하면서
따 먹어세요
그게 이번 재판 요점입니다
ㅋㅋ
사법정의는 탄핵정국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불구속원칙을 개무시한 사법부
겁쳐묵고 망치두들긴 정미년
재판부개인신상 털며 항의하면 번복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법~?
양심이 뒈졌는데 왠 법
따 먹다
요자는 드시는거이 아니랍니다
그런 의식의 남자들과
동류가 되지마시옵서~ㅎㅎ
@정 아 그럼 여자가 남자를 드신건가요 ㅎㅎ
ㅠㅠ
슬픈현실을 여기서도
도지사
도도하게 처신해라
지랄해도 응대마라
사법부와 거래해라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하지만 이미 정치,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벌을 어느정도 받은 셈이죠~~
도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다 구시대적 성차별적
의식이 깊디 깊은데
이기기 힘든 싸움이겠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살아있는 계란이기에
언젠가는 부서질날도 오리라
김지은 가즈아~~~!!!!
아직도 여자의 정조를 말하고
성폭행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그들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말을 할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관세응
50대초 아자씨가
30대 연인이 있다면
몇번으로 뒀을까 ㅠㅠ
판사님 아니그러하옵나이까?
제가 보는 본질은.. 여자 남자 이런게 아니고..
힘있는자가 약한자를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착취하는게..
어떤 사회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거고..
거기에 안희정이라는 인간도
"재판은 잘했지만 도덕은 바닥인" 것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선출된 권력이니 국민 눈치 보죠.
사법부.. 100% 임명직입니다.
이참에 선출직으로 바뀐다면..
이들도 국민 눈치좀 보지 않으려나요?
지들은 국민위에서 국민을 심판한다? 라고 착각하니..
세상이 미쳤다 보는거죠.. 사법부가 미쳐있습니다.
둘이 좋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식었다고 미투라고 고발하면 법적으론 무죄아닐까요?
안희정 전지사 부인이 두사람을 불륜으로 고소했다면 죄값을 받는게 맞겠지만
이번건은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맞다고 생각드네요.^^
단 정치활동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기에 앞으로는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해보네요^^
그게 한명이라면.. 머.. 그럴수도 있다 싶은데..
한명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 문제 아니려나요?
고소는 한명만 했죠.. 참 작전 잘 짰습니다.
포장은 잘한듯요..
내용물이 썩었는데 포장지가 그럴듯하면 속기 쉽죠.
이젠 그럴 시대는 조금씩 지나가지 싶은데..
@인디언레드 지구가 존재하고 남녀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 나올걸요.
사람은 이성적보다 본능적으로 움직일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들기에요.^^
위력에의한 성폭행
글쎄요
저또한 여자이지만 이사건은 여자 남자를 떠나서 냉정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여자가 내딸이었다면?
하고 생각해본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겁니다
처음에 당했을때 사표를 던지고 고소를 했어야 했다고
조금이라도 강압이 아닌 둘이맘이 같았다면 한 남자를 수렁으로 떨어뜨리고 한가정을 풍지박산 시키는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도지사가 비서와의 분륜을 저지는 자체만으로도 안희정은 나쁜 놈입니다 도지사직 박탈 정치적생명 끝 당연하지요
사표.. 이런부분은 객관적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지만 상습적이 되어가니 문제가 되었을수 있죠.
머 정분나서 그럴수 있다 치십시다.
한두명이 아닐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사실 그런 정황도 보였고요)
백번 양보해서 동시에 3-4명과 사랑을 나눌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남자였다 치십시다.
그러면 받는 사람 또한 애정을 느낄수 있어야할테고..
어쨌건 결혼이라는 제도하에서 불안한 상황이면 타개할 수 있을만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어야 하겠죠..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불륜이 맞는거고요.
이 사회 시스템에서 미래가 없는 남녀관계는..
불륜이거나 거래거나.. 둘중 하나 아닐까요?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45
뇌물을 선물로 바꿔준 대법원의 '진경준 검사장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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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
한국은 10.000명만 법앞에 평등한 나라..
법은 1%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한다고 봅니다.
진실은 두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했던 사람인지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인 이 법정에 섯다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