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 선포일에~~

[기쁨이]

김희철 칼럼] “새 국민교육헌장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해야 할 때”

2014/12/02 08:56 등록   (2014/12/02 10:10 수정)

▲ 1968년 12월 5일 선포식 장면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12월 1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발이 흩날릴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굴까? 그날 저녁 어릴적 친구와 소주한잔을 들이키며 건배를 하다가 우리가 철없는 강아지처럼 첫눈을 즐기는 삶을 아직도 영위함에 감사드리며 외친 말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였다.

그렇다. 이런 암송문이 46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개발 계획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당시 문교부장관 권오범에게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정립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 망라하여 교육장전(敎育章典)을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문교부는 헌장 제정을 위해 26명의 헌정 기초위원과 48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3회에 걸친 초안작성 준비회를 개최하였고, 7월엔 제 1차 심의위원회를 마련한 뒤, 박종홍, 이인기, 우형진 등이 헌장 초안을 다듬었다. 이후 국무총리가 주관한 소위원회를 4회,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전체회의를 4회 개최한 후, 11월 정기 국회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드디어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정을 선포했다.

이 헌장의 제정 소식을 들은 대만의 총통 장제스는 “기선을 빼앗겼다”고 부러워하며 김 신 주한국대사에게 자료수집을 당부했으며, “독일의 볼노브도 독일 청년의 정신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헌장 제정에 고심하던차”라면서 찬사를 보내왔다.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의 주체성 확립,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창조, 개인과 국가의 일체감을 통한 복지국가 확립을 내용으로 해 총 393자로 쓰여졌다.

첫 문단은 우리 국민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높은 긍지와 그에 따른 투철한 신명의식을 밝혔다. 가운데 문단은 국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윤리, 사회윤리, 국민윤리 순으로 국민 개개인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규범과 덕목을 명시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반공민주주의정신으로 조국통일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은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국민교육에 초점을 맞춰 자주독립과 창조와 개혁, 협동정신, 애국애족, 통일 등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요소를 기본이념 속에 강조해 왔다. 국민교육헌장 선포 이후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교육헌장은 국가 및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반드시 봉독하게 됐다.

또한 모든 국정교과서의 첫 장에는 국민교육헌장 전문을 게재했으며, 각 급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암기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때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닐때였으니 헌장의 전문을 모두 외운 것은 당연지사이다.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뒤이어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국민교육헌장은 새마을 교육의 정신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은 곧 새마을 정신의 밑바탕이 됐다. 즉 새마을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아래 국민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실천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면 국민교육헌장은 새마을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는 데 있어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포일은 1973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정부주관 기념일이 됐다.

국민교육헌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반공과 민족중흥이라는 집권세력의 통치이념을 사회적 이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지표로 삼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교육헌장이 일본의 메이지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교육칙어’와 이념이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의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독제정권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됐다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1994년부터 기념식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후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잔재라는 미명 아래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되더니 급기야 2003년에는 대통령령 제18143호에 의거해 선포된지 35년 만에 폐지됐다.

구시대의 잔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현들이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는가. 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 학교 교육은 붕괴됐으며 가정교육 또한 엉망이 됐다. 얼마 전에 학생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데 대해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모는 교사의 멱살을 잡는 사건까지 벌어졌으니 오래 전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해 토로하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호소한다.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으나 우리의 교육계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더구나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까지 썩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는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나 지표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비록 국민교육헌장이 권위주의적,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진입할 때 국민들의 의식 개혁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6090세대들 중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우둔한 탓에 아직도 국민교육헌장의 어느 부분이 비민주적인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름지기 국민교육이란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게 된 것은 국민교육헌장이 국민들의 의식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항간에 “우리의 교육에는 철학이 없다”는 말이 종종 들린다.

요즘처럼 사회가 혼돈스럽고 교육계가 엉망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대상황에 적합한 교육이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에 나온 문구처럼 ‘인류공영에 이바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바뀌어 간다.

이제는 정말 국민교육에 대한 시대에 부합된 새로운 국민교육헌장이 나와 우리사회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불어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를 정신없이 달려온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단지 “구시대 역사의 잔재로 간주되고 있는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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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현)군인공제회 회원관리이사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김삿갓]

유신 독재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땐 구심점이나 있었지요.^^
지금은 이런 교육지표하나 없이 진보라는 미명아래 빨간 넘들이 판치는 세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