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과천 갈현·문원동 일대. 그린벨트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받는 이곳에는 현재 430여 개 동의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다. 대부분 ‘○○화원’ ‘××화훼농원’ 등의 간판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구색만 갖춰 놓은 상태다.
투기 목적 비닐하우스 ‘우후죽순’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3~4년 전부터다. 문현동 W공인 관계자는 “4년 전에는 많아야 80∼90개 동에 불과하던 비닐하우스가 지금은 430여 개 동에 이른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일대 그린벨트가 시가화예정용지로 확정되면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예정지가 요즘 거대한 비닐하우스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보상을 노리고 투기 목적으로 화원 등을 차리기 시작한 부동산 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투기꾼은 물론 일부 원주민들도 가세하고 있다. 원주민이 채소 등을 재배하는 것처럼 꾸민 비닐하우스도 적지 않다. 과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외지인들이 임차한 땅에 직접 설치하거나 땅주인들로부터 비싼 가격을 주고 빌린 것들로 대부분 영농을 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동 당 2500만∼3000만원에 거래되기도
이미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2500만∼3000만원에 공공연하게 거래되기도 한다는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천동 한 중개업자는 “1동을 사두면 나중에 프리미엄만 8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 대규모 지식정보타운 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과천 일대에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
스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문원동 일대에 들어선 비닐하우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공공개발 예정지 내 영농·영업자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다. 보상 공고일(아직 확정되지 않음) 이전부터 공공개발 예정지 내에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은 주민에게는 폐업보상비와 함께 생활대책용지가 주어진다.
이 생활대책용지를 받은 주민에게는 20~26㎡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주어진다. 공공개발 예정지 내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데 판교신도시의 경우 이 분양권이 1억3000만∼1억6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채 거래됐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근생용지 분양권은 프리미엄만 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일부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는 주장하고 있다. 문원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에는 대규모 복합문화관광단지도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상권 전망이 좋아 가격이 비싸다”고 말했다.
과천시, 위장 영농·영업자 가려내기로
그러나 과천시 입장은 강경하다. 시는 실제 주민과 위장 영농·영업자를 철저히 구분해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체의 보상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실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한 주민의 경우 실소득을 입증하면 폐업보상비로 2년 동안 소득분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990㎡ 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영농자에게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추가로 주어질 방침이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 영농·영업자로 판명나면 보상을 않기로 했다. 과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실제 영업실적이 있더라도 보상법에 따라 투기 목적 여부를 철저히 가려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초반에 보상 들어 갈 계획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만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꾼과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을 구분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실태 조사에서 문을 닫아 놓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투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지만 직원을 고용해 실제 영업하는 투기꾼도 적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농사 등을 해온 주민들 중 비닐하우스의 규모가 990㎡ 이하인 사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과천동 일대 171만㎡ 규모로 지식정보타운과 함께 복합문화관광단지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확정, 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초께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