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잠정안)을 확정했습니다.

[youdonny]

서울시당 2010 위원회 선거기획단장 겸 부위원장 정호진입니다.

서울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잠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당은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부합해 4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최소 선출인원 3명 이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 결과 인구 증감, 동 통합 등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동대문, 3곳)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번 획정안은 1. 2005년과 동일하게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분할 기조 유지 2. 일부 자치구의 동 통과. 인구비율을 감안하지 않은 현행 선거구 유지(현 구의원 기득권 유지) 기조 등으로 결과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안이 잠정안인 것은 동 통합 등으로 일부 자치구의 시의원 선거구획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구획정은 국회 정개특위 권한으로 시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면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구의원 선거구가 획정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안이 잠정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시의원 선거구획정이 확정된 이후에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는 등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구성됐지만 공직선거법 개정 등 하반기에 활동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구의원 소선거구제, 정당공청 폐지 등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구의원 선거 제도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대응은 하반기에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시당은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과 인구대비 산출 의원수를 반영하지 않고 현행 안을 그대로 적용한 일부 자치구(예 ; 마포, 은평 등)에 대한 여론형성 등 관련 대응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자치구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변경 자치구>

자치구	지역구 의원 총 정수		선거구 및 의원정수 변경	비고
	현행	잠정안
성동	13	12	현행 가(2). 나(2) 선거구 통합 → 의원정수 축소로 3인 선거구	전 선거구 3인 선출
동대문	16	16	동 통합으로 선거구 획정이 큰 폭으로 조정 현행 가(2).나(2) 선거구 통합 → 4인 선거구 현행 마(2).바(2) 선거구 통합 → 4인 선거구 현행 사(2).아(2) 선거구 통합 → 4인 선거구	2인 분할 선거구가 동 통합으로 4인 선거구로 잠정안 제출
중랑	15	15	현행 가(3) 선거구가 분할 → 가(2), 나(2) 현행 나(2).다(2) 선거구 동합 → 3인 선거구
서대문	14	13	현행 가(2).나(2) 선거구 통합 → 3인 선거구
송파구	21	23	인구증가로 의원정수 2명 증가 현행 라(2) 선거구 의원정수 증가→3인선거구 현행 마(2) 선거구 의원정수 증가→3인선거구
구로	14	14	현행 가(3) 선거구 의원정수 축소→2인선거구 현행 라(2) 선거구 의원정수 증가→3인선거구	시의원선거구변경가능
강남	18	18	현행 나(3) 선거구 의원정수 축소→2인선거구 현행 라(2) 선거구 의원정수 증가→3인선거구	시의원선거구변경가능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선출 인원 분포>

	선거구 수	비고
2인 선출	109	전 선거구 2인 선출 - 중구,은평,마포,양천,강동
3인 선출	46	전 선거구 3인 선출 - 성동, 광진, 강북
4인 선출	3	동대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