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비교분석.

[달팔]

재미잇는 법률용어 알아보기.(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비교분석.)

비채변제- 채무아닌 변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742조).

이를 협의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이죠.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잇는 경우로 채권자의 독촉에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통정한 타인에게 더 먼저 발생한 가장의 채무를 변제한다며 500만원을 건네줫다고 칩시다.

먹고 튀어도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비채변제입니다.

또 우리 소송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소멸시효 완성후에 (법으로는 안줘도 될 시점) 판결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후 1000만원 채무를 소멸시효를 모르고 500만원을 갚앗다면 돌려받을수 없을뿐더러 나머지 500만원도 채무의 승인으로 다 갚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남의돈 줘야하지만 법률적인 면책만은 반드시 필기햇다가 떼먹읍시다. 불쌍한 달팔돈은 말고요..

불법원인급여-반사회질서법률행위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불법원인급여 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양자가 모두 불법의 목적으로 한경우 예를 들면

도박할 것을 알면서 돈을 꿔주는 행위등 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의 상대방은 불법인 줄 몰랐다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돈을 반환 청구할수 있지만

가해자는 물건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자 둘다 불법목적이 있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불법이 현저히 크다면

피해를 본 쪽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포주와 매춘녀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화대를 포주가 횡령한 경우 둘다 불법 목적이지만 포주의 불법이 현저히 크므로

화대를 반환하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다. 즉 비록 법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반환청구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구수회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정독하고 완전히 익혔습니다... 07.12.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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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저의 일기장(20만원 가치)과 상대방 벤츠 승용차(1억)를 서로 교환했다면,,, 비채변제에 해당될까요 07.12.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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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팔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 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와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 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 고 2002다3892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07.12.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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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팔

제가 볼때는 채무아닌 변제 비채변제는 아닌듯하고 불공정법률행위 민법제104조나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04조는 무효, 109조는 취소의 원인으로 법률효과는 동일하지만 무효는 절대적무효로 선의의 제32자를 이기고 취소는 선의3자가 보호되어 못이깁니다. 즉 벤츠 선의제3자 한테 팔앗다면 못 돌려받는다는 애기입니다..실례. 07.12.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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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위 질문 취지는 서로 좋아서 교환했을 경우인데....또 설명해주세요 07.12.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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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팔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하자없는 법률행위일수 있겟습니다. 둘 사이에 이의만 없다면요. 다만 우리 세법은 현저한 불공정한 교환을 증여로 의제 증여세는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7.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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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

달팔님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7.12.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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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여자

법류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감사한 글이네요 07.12.19 13:32

[구수회]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정독하고 완전히 익혔습니다...

[구수회]

저의 일기장(20만원 가치)과 상대방 벤츠 승용차(1억)를 서로 교환했다면,,, 비채변제에 해당될까요

[달팔]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 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와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 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 고 2002다3892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달팔]

제가 볼때는 채무아닌 변제 비채변제는 아닌듯하고 불공정법률행위 민법제104조나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04조는 무효, 109조는 취소의 원인으로 법률효과는 동일하지만 무효는 절대적무효로 선의의 제32자를 이기고 취소는 선의3자가 보호되어 못이깁니다. 즉 벤츠 선의제3자 한테 팔앗다면 못 돌려받는다는 애기입니다..실례.

[구수회]

위 질문 취지는 서로 좋아서 교환했을 경우인데....또 설명해주세요

[달팔]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하자없는 법률행위일수 있겟습니다. 둘 사이에 이의만 없다면요. 다만 우리 세법은 현저한 불공정한 교환을 증여로 의제 증여세는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땅]

달팔님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여자]

법류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감사한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