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조기 인출 규제 강화 개혁 시사

[우남골]

연방노동당 정부가 전임 자유당 연립의

호주의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정책에 대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직격하며 새로운 개혁방안을 시사했다.

노동당 정부가 수퍼 정책의 전면적 검토를 예고했다.  Source: AAP

KEY POINTS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퍼기금 360억 달러 조기 인출

노동당 "수퍼기금은 노후자금으로만 활용해야"에 방점

자유당 연립, 수퍼 조기인출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정채적 유연성 도입

연방정부가 호주의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조기인출을 강력히 억제해

순수 노후자금으로만 활용하는 새 개혁안을 시사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수퍼 기금은

오직 노후 자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국내적으로 수퍼 기금 360억 달러가

조기인출됐다"면서 "수퍼 기금의 조기인출 규정을 완화한 전임 자유당 연립의 정책은

국가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당 정부는 수퍼 조기 인출을 한층 강화하는 규정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당 연립뿐만 아니라

무소속의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노동당의 발상에 반감을 드러냈다.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수퍼 기금은 우리 스스로의 노후자금이고,

기금의 전부이든 20%에 국한되든 조기인출이 노후대책에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향후 2년 여 동안 우리가 만약 불경기에 직면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

좀더 유연한 정책이 선호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는

수퍼 조기 인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주의 의무적 분담금(Super guarantee)의 일부를

수퍼계좌에 적립하지 않고 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큰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호주의 의무적 수퍼 제도의 입안자인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급진적 초선의원들의 철없는 이념적 발상에 정부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세계적 귀감이 된 보편적 노후대책 제도를

자유당 일부 의원들이 흠집을 내려 한다”면서 “수퍼 제도는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현재 직원 소득의 9.5%로 책정돼 있는 직원 수퍼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적 분담금(Super guarantee)은 2025년에는 12%까지 상승 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