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8일자
1. "국정 역사교과서 5·18 왜곡·축소"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이어 또 다시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중학교 역사2 국정교과서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은 146~147쪽 '1980년대의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소주제로 묶여 기술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1980년 5월17일 신군부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다. 이에 항거해 일어난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이 과잉 진압을 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했다'는 내용이 인과관계를 잘못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5·18단체의 주장인데요, 특히 고등 교과서는 같은 내용을 '5월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계엄선포 이후 계엄군이 전남대에 들어오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 진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것"이라며 "계엄군의 학살 행위와 대규모 항쟁의 인과 관계를 뒤바꿔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안전등급 조작 의혹' 전일빌딩 꼬리 무는 의혹들
안전등급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철거등급 건물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등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2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남의원은 광주시도시공사가 A업체에 의뢰한 전일빌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2013년 4월 D등급 판정에서 2년4개월이 지난 2015년 8월에는 C등급 판정으로 바뀌었다며 안전등급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 의원은 "전일빌딩은 최근 5년 동안 건물 구조 및 안전과 관련해 아무런 개·보수가 없었고 동일한 용역업체에 의뢰했음에도 등급이 상향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엉터리 안전진단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추가적으로 엉터리 안전진단 가능성의 사례를 폭로했는데요, 당시 철거 대상 'D등급'인 전일빌딩 일부 층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당시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입주자들의 퇴거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김 의원은 "세입자들에게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첨부한 공문을 통해 퇴거를 요구한 반면, 2015년 8월 C등급이 나오기 전인 2014년도 외환은행은 철거 대상 건물에서 리모델링을 2달여에 걸쳐 진행했다"면서 "도시공사가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안전등급을 조작한 거짓행정을 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광주환경연합 “난개발 뉴스테이, 재검토해야”
전국 최초 비수도권 뉴스테이사업이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광주환경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누문동 뉴스테이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은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이라며 윤장현 시장에게 “시민·전문가·도시행정가들과 공개토론을 펼칠 것”을 요구했는데요, 뉴스테이사업은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비수도권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연합은 이 사업에 대해 △초고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 △교통 혼잡 △기형적 도시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주환경연합은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돼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라며 “수익성을 우선하면 한편에서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는 등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돈 없다면서' 남기고 반납하고…광주시 졸속예산 빈축
광주시의 졸속 예산편성과 집행이 시의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해 해를 넘긴 예산액만도 1천억원에 육박하고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 안 돼 반납한 국비도 10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28일 광주시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시이월(明示移越) 예산액은 100건, 940억원에 달합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의 기정 예산액은 1천487억원이지만 36.5%인 543억5천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63.5%는 해를 넘긴 셈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월액 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비를 쓰지 못해 반납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올해 반납한 국비는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해 179억원에 달합니다. 저소득층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주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고보조금 4억7천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광주시가 일선 자치구에 지원한 시비(市費)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도 늘고 있는데요, 반환액은 2012년 55억원에서 지난해 102억원, 올해는 11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경감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치구도 요구하는 대로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최근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적했습니다.
5. 광주시, 수영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민선 6기 '7번째'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광주시는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과 광주 군(軍)공항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담기구 신설 등 행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기존 3실 6국 2본부 11관 4담당관 42과에서 1본부 1과를 늘려 3실 6국 3본부 11관 4담당관 43과 체제로 바꿉니다.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인데요, 조직개편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이번을 포함해 모두 7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5개월에 한 번꼴인 셈입니다. 대회 준비에 따른 실국 조정 등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잦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