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자료-강원도-절대농지 ‘축구장 85개 규모’ 해제 “체감가능 규제 해소 신호탄”

[황사 人-박준호]

강특법 시행 첫 권한 행사
내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심의
4개 지구 농지 61㏊ ‘활용도 확대’

강원도가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4개월 만에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한다.

농지 규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개발계획이 가능해지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가 오는 3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소되는 농지 규제는···

이른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 지역 해제로,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 중앙 정부였으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전되면서 농지 해제가 용이하게 됐다.

심의 예정지구는 총 4개 지구로···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다.

총 사업부지 143㏊(43만평)중 농업진흥지역은 61㏊(18만평)으로 43%에 달한다.

심의 대상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61㏊는 축구장 85개 규모다.

강원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 지구를 정했다.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회에서 승인·의결이 나면 내달 초에 지구 지정고시로 최종 확정된다.

또, 오는 12월까지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해 농촌 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오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해 절대 농지를 풀려고 한다”며 “그간 말로만 했던 계획이 드디어 특별법을 통해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구군 해안면 지방정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자 했지만 절대농지 면적이 커 개발이 불가했었던 사업”이라며 “이번 첫 권한 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1200만평)이며~!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으로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3만㎡(9000평)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원문보기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2999

절대농지 ‘축구장 85개 규모’ 해제 “도민 체감가능 규제 해소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