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촛불집회와 2024년 초법적 행위, 그리고 좌우 격돌

[정재훈]

https://youtu.be/CB8McH3HLOw

  2016년 11월부터 좌파 인사들은 대규모로 촛불집회라고 불리는 촛불적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인식되었고 우파 언론 기관으로 알려진 언론 기관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이에 우파 정당 내부도 결국 분열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만일 그때 촛불적의 난에 맞서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파 언론 기관이라고 알려진 언론 기관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지 못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지나가면 그 뿐이니 후회는 필요 없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찾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2024년 좌파 인사들은 또 다시 촛불적의 난을 통해 권력 찬탈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촛불적의 난에서도 우파 언론 기관으로 알려진 언론 기관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에 맞서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고 언론 기관에 맞서는 개인 방송들도 많기 때문에 촛불적의 난과 우파 언론 기관으로 알려진 언론 기관들의 협조만으로는 권력 찬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탄핵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여당의 지지율이 무려 38.2%까지 치솟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씨앤아에에서 28일과 29일 양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정당별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38.2%, 더불어민주당 41.9%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1일 이 결과를 보도하려던 한 언론은 현재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황이다. 
해당 여론조사를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S언론사에 본지가 문의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며, 결과 발표 역시 오전에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내부 검토 결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그런 것이냐는 본지의 질문에 S언론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출처 : 2024년 12월 31일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312

   태극기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우파 인사들이 빠르게 결집하자 좌파 인사들은 촛불적의 난과 언론 기관의 협조만으로는 예전처럼 권력 찬탈이 어렵다고 보고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본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족수는 헌법에서 정하는데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하는 일이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정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 12월 27일,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27/130737132/1

  또한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발부 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출처 : 12월 31일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1_0003016365

  위 두 사례는 초법적인 행위임이 분명한데 촛불적의 난으로 권력 찬탈이 어려원지자 각계각층에 포진한 좌파 인사들은 결국 초법적인 행위로 권력을 찬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파 인사들과 우파 집단은 합법적인 대응으로만 맞서고 있는데 이런 대응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절로 생긴다. 2016년 촛불적의 난만으로 우파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손쉽게 탄핵되었다. 만일 그때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으면 촛불적의 난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초법적인 행위에는 결국 초법적인 행위로 맞설 수밖에 없다. 초법적인 행위를 통해 권력 찬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세월이 흐른 뒤 그때 우리는 왜 초법적인 행위로 맞서지 않았을까? 후회해 보았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파 진영에서 쓸 수 있는 초법적인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통령의 친위 부대가 있다면 친위 부대를 동원해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을 사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하여간 찾아보면 실현 가능한 초법적인 행위들이 있을 것이다.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 투쟁 과정에서 전개되는 잔인함을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함이다.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상대방도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 남발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없었을 것이다. 고로 민주정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수단은 자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좌파 인사들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결국 좌우 격돌 외에는 없다. 한국에는 좌우 격돌이 있었다. 좌우 격돌은 좌파 인사나 우파 인사 한 쪽이 말살될 때까지 진행되는 내전을 가리킨다. 1차 좌우 격돌은 1940년대 후반에 있었고 이때의 좌우 격돌은 우파 인사의 승리로 끝났으며 그 결과 시장지배시대제도에 바탕한 한국이 세워졌다. 좌파 인사들의 초법적인 행위는 결국 2차 좌우 격돌을 야기할 것이다. 

  탄핵 남발과 비상계엄 선포는 2차 좌우 격돌의 서막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