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을 점한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이 주도해 의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항의했고,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도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했던 지난 5년 동안 법안을 방치했다"며 "진짜 노조를 위한 법이면 문재인 정부때 하지 그랬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노총 일부 불법 행위 주도자들을 위한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의결 이후 양대노총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여당은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국민의힘은 노개정안이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악행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 뉴스1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습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선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이 넘기때문에, 재의결 시 국민의 힘 의석만으로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강행처리 하는 것은 결국 양대노총 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크라戰 1년… 자유, 독재와 싸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는 24일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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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체포동의안 자율투표로… 與 “떳떳하면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해명하며 “지금이 역사의 분기점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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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깔린 母子 6시간 사투 끝 구해… 모두 감격 눈물”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투입됐던 한국 구호대 1진 송희남(51) 대원은 도착 당시 현지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구호대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새벽 3시쯤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바로 구조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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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폭, 임기내 완전 근절… 불법방치 기업엔 지원 중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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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가능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어서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파업 만능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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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간 무역적자 186억달러… 벌써 작년의 40％ 육박

반도체·중국·에너지 등 ‘트리플 악재’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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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도 한물갔다”... ‘인맥 다이어트’에 빠진 MZ들

은행원 김모(26)씨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본디(Bondee)’에 가입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바타 복장은 실제 입는 옷과 비슷한 양복 차림이다. 아침에 일어나 아바타 상태를 ‘업무 중’으로 띄우고, 저녁 6시면 ‘퇴근 중’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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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1일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조종사에게 최장 1년 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 강도를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높일 방침입니다.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을 뿌지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노조에 주목한 이유는 전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는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받은 월례비는 연 5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8명이 총 24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조종사 한 명이 연간 2억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가능한 조종사 면허 정지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은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건입니다.

지금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피해 기업의 신고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원도급업체와 감리회사의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또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위법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태업에 대한 전반적인 근절과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 합동 ‘건폭(건설 폭력) 수사단’이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뒷돈 243억’ 뜯은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강요땐 면허 정지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계약된 급여 외에 별도의 금전, 소위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노조가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던 태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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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건폭 완전히 근절...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도 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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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北 ‘비행장 초토화’ 도발에 경고

공군은 21일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 2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2019년 12월 전력화된 F-35A의 공중급유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전날 ‘작전비행장 초토화’ 위협에 맞서 우리 측 대응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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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회유 면회’ 논란에… 법무부 “특별면회도 녹음한다”

앞으로는 교정 시설 특별면회가 사회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허용된다. 또 미결 수용자 특별면회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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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고 계약했더니… ‘옵션’ 1억 내래요

최근 일반 분양에 나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를 높이는 대신 유상 옵션 항목을 늘리거나, 비용을 비싸게 책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에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일부를 유상 옵션으로 돌리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합은 분담금을 낮추고 건설사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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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사 불화 속 ‘숨은 태극기’ 105년 만에 발견… “일제 눈 피해 그린 듯”

지난해 11월 초, 전북 남원 선원사의 전각 명부전에서 주지 운문 스님이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문득 부처 뒤편에 걸린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지장보살과 명부의 시왕을 그린 불화)’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아니 저건…!” 그림 속에서 태극과 4괘를 갖춘 태극기가 보였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 태극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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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지만 누구시죠?” 카톡 주의보…악성앱 보내 연락처 탈취해간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격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발견된 공격은 불특정다수가 대상이라고 한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전에도 이런 유형의 공격이 있었지만, 만남을 목적으로 한 데이트 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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