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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생입니다.
1회 모의고사 강의 중에 법 확인해보니 나이에 "만"자가 없다하시며
암검진 대상 나이를 "만 40세면" "만"자를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법제처에서 암관리법 시행령 8조 2항 별표 1 확인 했을 때는 분명 "만 40세"가 아닌 그냥 "40세"로만 적혀있는데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943&lsNm=%EC%95%9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70804&bylEfYdYn=Y)
국가 암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대상을 확인해보면 "만 40세"라고 떠서 좀 혼란스러워서요.
(https://www.cancer.go.kr/lay1/S1T261C262/contents.do)
(법에 제시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생각을 해야하는건가;; 법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네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문의해봐야 할까요? (실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건지....)
첫댓글 수업시간에 법에서 만이 제외되어 없는 걸로 보라고 하셨어요.
그 강의 본 상태에서 의문이 생겨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 거였어요.국가암정보센터 언급이 없으셔서법도 폐암 추가되면서 5월에 개정된 거던데...무튼 이런 논란이 있으면 문제가 안나오지싶긴한데...일단 법대로 외워야겠어요.
우리나라 법에 언급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거래요....만 40세 이러는 게 맞다고함.
첫댓글 수업시간에 법에서 만이 제외되어 없는 걸로 보라고 하셨어요.
그 강의 본 상태에서 의문이 생겨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 거였어요.
국가암정보센터 언급이 없으셔서
법도 폐암 추가되면서 5월에 개정된 거던데...
무튼 이런 논란이 있으면 문제가 안나오지싶긴한데...
일단 법대로 외워야겠어요.
우리나라 법에 언급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거래요....
만 40세 이러는 게 맞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