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무죄 한 번에 끝 아니다…‘잔고증명서 위조’ 재판도

[안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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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무죄 한 번에 끝 아니다…‘잔고증명서 위조’ 재판도


최민영입력 2022. 12. 15. 15:35수정 2022. 12. 15. 17:50    댓글13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말고도 349억원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희) 심리로 지난달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349억여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또 다른 위조 잔고증명서와 관련한 민사소송 피고이기도 하다. 최씨의 71억원짜리 위조 잔고증명서를 믿고 최씨 동업자인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임아무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3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4억9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상고심 절차가 개시됐다.


한편 1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2억4천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뒤, 같은해 4월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유·무죄 형사책임을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행정처분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도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댓글 13나의 댓글

• samo151시간전
  동업자는 처벌하고, 23억을 처먹은 장모는 무죄 이런게 공정과 상식이냐?? 이게 나라냐???
  
  
  
• 상아사랑2시간전
  국민 여러분! 이제 논문표절과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는 불법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해도 되는 겁니다.
• doctorkyh1시간전
  하나씩 하나씩 포위망 좁혀서 용산 멧돼지 포획합시다. 민가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암컷 수컷 한 쌍이 고구마밭 배추밭 고추밭 엉망진창으로 헤집어놔서 농사 망쳤어요. 용산 멧돼지 한쌍 빨리 포획합시다~~~
  
  
  
• 사람1시간전
  바지사장 의사 앉혀놓고 병원 영업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아주 훌륭하고 관대한 재판결과. 대단해요. 검새 판새들
  
  
  
• 벽삼1시간전
  윤씨와 장모 그리고 마누라는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어도 수사도 조사도 없고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다 윤씨 충복 부하 검찰들이 건들지도 못한다 이것을 윤씨는 정의 공정 상식이라고 국민들에게 매일 큰소리친다 아주 국민의 인식을 노예보듯 한다 참으로 몰상식에 파렴치하다
  
  
  
• 동녘1시간전
  무슨 할매가 사기가 한두건이 아니고 저런 인생을 사냐? 딸도
• 얼라리오1시간전
  다음사건도 검찰이 유죄 증명을 안하겠지???
  
  
  
• cheon778k1시간전
  제대로된 판사한번 보고싶다.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시간전
  재판은 왜 하나, 몰러. 답정너인데.
  
  
  
• 민이야1시간전
  "유죄의심가나 감사가 입증못해" ㅋㅋ 잘한다 석렬이 똘마니들 ᆢ
  
  
  
• 박카스1시간전
  최모시기네는 좋겟어 개떡같은 법위에 군림하니 얼메나좋을까
  
  
  
• 방울1시간전
  검찰이 모지리장모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했겠지 그게 현재 모지리정권에 충견 아닌가
  
  
  
• 즐거운내일1시간전
  모자이크 왜 함? 다 무죄..무혐의..혐의입증 어려움.. 의심은 가나 입증할 증거가 없음..등등.. 뻔뻔한 낯짝 보고 싶다.

[김봉수]

당연히 무죄라 하겠지
뻔한 결과 아냐

걍
그렇게
실컷 니들끼리
부르고 쓰고해라,
먹고 먹고 또 먹고해라,
배터지게 마이 쳐묵어라
이 죄악의 무리들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화국에서
부패공화국에서

공정, 공평, 원칙, 상식은
사라진지 오래고
오직
교과서에만 남아있다

[안택수]

너무 너그럽게 비판하시는군요

[세리랑]

미국인들이 인디안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보면
악마 중에 그런 악마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학살한 방법들이 너무 잔인했고 인디안은 그냥 연약한 원숭이 취급을 받은 거죠.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죠.
여전히 그들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지구인들이 각성해야하는데
그들에게 낙수효과를 바라는 모지리들이 많죠.

특히 원자탄까지 쳐맞고 그들에게 점령당해서 좀비로 살아가는 일본인들을 보면
엉뚱한 나라에 갑질하는게 웃기죠.
한국에도 이런 류의 좀비들이 많은 걸 자랑으로 아는 놈들이 있으니
사회를 아노미상태로 만들고 있죠.
아노미란 외래어는 무법천지에서 짐승으로 산다는 것이고
짐승윤리마저 사라진 나라란 겁니다.
허깨비들이 정신불안으로
어떤일이든 저지르는 상태가 아노미라고 합니다.

[안택수]

그러면[ 아노미] 가 '윤도리도리'가 맞군요?' 안그렇습니까?

[세리랑]

[포퍼엔마스]

[돌개바람62]

굥돼지 옆에만 있으면 모두 무죄,
반대편에서면 모두 유죄,
안 나오면 나올때까지 탈탈터는 검새들

이게 나라냐?
이게 공정이냐?
완전 개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