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요건 안 돼"

[자유침례교회 장웅 성도]

https://youtu.be/sfTM_AYcd_E

각하의 뜻
1.원서나 소송 따위를 받지 않고 물리치는 것.
2.형식적인 면에서 부적법하다고 재판을 물리치는 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논평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1.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측근의 죄상을 덮기 위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했습니다. 그 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정직 2개월의 깃털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여러 소송을 걸어놓고 정치권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직무집행정치 취소 청구의 소에서 윤석열의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탄압이라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번 더 징계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2.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할 검찰 총장이 자신의 정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제물로 바치고 검찰 정신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아무 것도 못하는 '눈치검찰'이 안타깝습니다.

3. 덩치 큰 아들보다 왜소하고 힘없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진짜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로 다스릴 때 잘못한 자식이 반항할 수 없는 게 아픈 겁니다. 무소불위 거대 검찰을 힘도 조직도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인륜에 반항하면 패륜이 되듯 주권재민의 민주적 원리에 반하면 쿠데타, 역모가 되는 것입니다.

4. 강한 것이 옳은 것을 누른다면 이것이 불의입니다.
옳은 것이 불의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더디고 피곤할지라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바둑이]

명언입니다.

[하나님나라♥탐구]

언론사 제목놀이는 한심하죠. 개돼지 국민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제목 붙임.

윤석렬 징계 정당 했다 / 1심에서 직무정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각하됨 ◀ 이렇게 달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