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문재인의 실정 해결 방안도 안 보인다

"아주아주 나쁜 거래 그 협상은 재앙이었다" 한미 FTA를 두고 미 대통령 트럼프가 날린 최강 펀치다. 방점은 "재협상에 성과 없으면 폐기"로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었다. 그는 또  "한국을 방어해 주고 재건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없다"는 말도 했다 거침없는 언변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담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디트로이트로 공장을 옮기기로 했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GM이 한국 정부에 회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해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트럼프의 이 말들은 13일(미 현지시간) 백악관 공개회의에서 일본 4차례 중국 10차례를 언급한 반면 한국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한 발언들로 압축된 한미 관계를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최대 우방이자 혈맹인 미국과 관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 대통령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적국을 대하듯 하는 이런 막말성 발언을 보면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이 남긴 대표적 경제 정책의 업적이다 이를 순조롭게 운용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그치면서 그 실익이 증가하고 대체로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끊임없는 볼멘소리로 재협상을 넘어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다 결국 재협상에 이르러 파국 일보 직전까지 온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끊임없이 한미관계에 대한 불안설이 나돌았지만 그때마다 문정권은 이상 없이 단단하다며 브리핑을 하곤 했지만 기류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쏠려 있을 때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북 압박 강도를 견제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반면 문정권은 올림픽이란 카드를 내세워 예외와 또 예외를 들이대먼서 육로는 물론이고 바다와 하늘길까지 열어젖히며 압박 규제를 해제한 것을 곱게만 보고 있었겠나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선심 쓰듯 던진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문 정권이 그토록 간절한 것이지만 문재인으로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데에 닿으면 남북대화에 목말라 있었던 것에 비해 오히려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근본적을 드러다 보면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남북정상회담 때의 환경과 지금의 처지는 그 바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김정은의 속내는 자신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문재인이 지랫대 역할을 해 주기로 바라면서 국면을 이끌어 갈 것이고 반면에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비핵화란 뚜렷한 전선이 형성돼 있는 그 바탕 위에서 나서는 문재인으로서는 다른 카드가 있을 리 없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이 극히 재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이 국면에 문재인이 국제공조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다 급기야 평창에서는 김여정이란 신기루에 혼미해져 미국을 대표한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던지는 시그널을 무시하고 김 씨 왕국을 향하다 엎친 데 덥친격으로 전에 없는 한미관계를 맞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미국발 안보 불안과 경제 타격이란 최악의 먹구름 속에 문재인의 실패한 경제정책들이 고개를 내 밀고 국민의 삶을 강타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문정권의 경제를 운용하는 사고방식과 체질로서는 돌파가 쉽지 않은 것이 더 불안한 것이다  탈원전정책으로 지난 1월 기업들에게 요청한 급전 즉 전기 사용량을 줄여 달라는 요청을 7번이나 했는데 이는 2013년부터 3년간 세 번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초 비상사태를 능가한 사고(事故) 수준인 것이다 한전은 작년 4분기에 4년 만에 처음으로 1294억 원 적자를 냈다. 값싼 원전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총 24기 가운데 10기를 세워 가동률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뜨려 트리고 대신 값비싼 LNG 전기에 의존한 결과인데 결국 문재인의 오기와 억지로 인해 국민이 힘들어질 일만 남은 것이다 IMF도 고용악화를 경고한 최저임금 1만 원시대를 열겠다고 내세운 서민 정책은 결국 서민에게 그 폐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사고(思考)로 운용되는 국정이 국민의 희망을 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재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형황판을 설치하면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한 퍼포먼스처럼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식 거치레만의 국정으로서는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정권 2년 차에 남긴 실적은  절망의 길만 열어 제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는 뒷전이고 박근혜 이명박만 죽인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