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길!

[독도수호국민연합]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길!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윤석열 정부 탄생이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개혁은 물 건너 간 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연금, 교육, 노동등의 개혁은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검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장동 비리는 50억 클럽에 연류 된 박영수(구속), 권순일,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성근 5명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지진부진하게 끌고 있는지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이제는 화가 치밀어 못 견딜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의 실언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안보를 책임 진 국방부 장관은 교체에 의문점이 많은 것 같으나 그나마 한미동맹이 굳건하기에 다소 위안은 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의사 증원 문제로 의사협회와의 불협화에 대책을 어찌 할 것인지. 환자들이 볼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가부 장관 후보인 김행의 청문회 결과는 무슨 작태이며 언론인의 망신을 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형태에 중장년층이 돌아서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원인은 처음부터 국민들은 식상하고 있었다. 왜 국민의힘은 판을 키웠는지 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한심한 작태인 것이다. 그렇게 판세를 못 읽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은 허탈감마저 느낀다. 더욱 더 한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김승희의 학폭 관련 사건은 심각성의 도를 넘었고 이런 자를 곁에 두었으니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

용산 홍보팀 또한 여론의 흐름도 모르고 출입기자들과의 소통도 없고 대책과 방법도 모르는 팀인 것 같아 전원 물갈이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제와서 혁신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여론에 밀려서 한 것 같아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은 40%대의 지지기반과 170석의 국회의석을 갖고도 정권연장에 실패했다. 강성팬덤에 편승한 편가르기와 이념정치에 대한 중도층의 혐오와 경고를 무시한 처사의 결과이다. 내로남불, 편가르기, 진영의 이념에 신물 난 국민은 ‘공정과 정의’, ’상식과 협치‘, ’통합과 민생‘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엘리트 일색의 측근인사와 부적격 인사를 강행하는 독선을 펴고 있다. 편중인사, 부실검증 이란 딱지는 똑같다.

문재인 정권 5년간 34명의 장관급 인사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었다. 윤석열 정부도 1년 8개월만에 19명이 여야합의 없이 임명하여 신기록중이다. 청문회 패싱, 국회경시는 문재인 정권과 똑같다.

2023년 10월 1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주원 이건개 대표변호사가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104세의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특강과 황교안 전)대통령권한대행과 국민희망위원회 강동호 위원장의 축사 및 이건개 변호사의 세계역사 주도 위대한 대한민국 10계명을 발표했다.

‘김형석 교수님’은 특강에서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며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지도자는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평가하고 심판한다. 지도자의 행동은 윤리, 도덕, 바른 자세, 책임을 지는 지도자만이 국가운영을 좌우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 규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질서와 정직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중 “죽더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자.” 정치인은 꼭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나이 80, 90, 100세가 된 어르신들이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분들이야말로 긍정적 열정과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분들이다. 그러기에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대한민국 몇가지만 개혁되면 선진국 G4에 도약하리라 확신이 생겼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 공익적이고 긍정적 웃음을 담아내는 어른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 이건개 변호사는 세계역사 주도 위대한 대한민국 10계명을 발표했다.

1. 생각하고 준비하는 국민이 되자.

2. 역사에서 깨달음을 갖고 반복되어 온 악순환의 병폐를 개혁하여 올바른 나라의 틀을 후손에게 물려주자.

3. 세계 최고의 정확성과 의리를 지키는 국민이 되어 거짓과 허풍이 존재하는 정치풍토를 개혁하자.

4. 정부는 국민의 경제의욕을 살리는 개혁적 경제정책을 수행하자.

5. 국가원수는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정당정파 의식을 초월하며, 당적을 갖지 아니하고, 국가권력의 독점권한을 갖지 않도록 한다.

6. 국익을 위하여 국민공동체질서를 개혁하자.

7. 감사와 사명의식을 가져라.

8. 국가와 국민의 뿌리정신을 지키자.

9. 세계주도 위대한 대한민국 진지를 구축하자.

10. 위대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