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변동사항) 완벽 정리

[잠실박사]

부동산 취득세율 (변동사항) 완벽 정리

6억~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계산

*개정내용
- 주택 유상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세분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개정) 취득세율 2% → 과세표준액에 따라 1~3%
 단,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가격에 따라 1~3%)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4%)을 적용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세율 계산 방법
- (취득세)세율 = (취득당시가액×2/300,000,000?3) × 1/100
-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단위 기준인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출예시> 취득당시가액이 730,000,000원인 경우

⇒(730,000,000 × 2/300,000,000 - 3) × 1/100
⇒1.86666666··· × 1/100
⇒0.0186666···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0.0187
⇒(백분율 %로 변환하는 경우) 1.87%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100(단,감면 적용 시 별도 계산 필요)
 [산출예시] 1.87% × 10/100 = 0.187%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종어촌특별세)표준세율(2%)의 10/100(전용면적85㎡ 이하는 면제)
 [산출예시] 2% × 10/100 = 0.2% (개정과 상관없이 종전과 동일)
* 관련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제5조 제1항 제6호

*기타사항
- 주택실거래가 허위신고 또는 무신고에 대한 부족세액 과세근거 신설
*(지방세법 제10조) 지자체 조사 또는 국세청 통보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1.  대상 범위 및 세율의 세분화

1-1. 1세대 4주택자 이상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유상거래 시 무조건 4%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때, 85제곱 미터 이하, 초과 시에 해당하는 면적별로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
​1-2. 3주택자는  6억원 초과~9억이하 구간을 2%였던 현행에서 1~3%로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3주택자 구간별 세율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6억 이하의 주택은 변경사항 없음
​
- 6억 이상 9억 이하에 있어 백만 원 단위로 세분화,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토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7.5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억 5천 이하일 때 2% 고정이었던 현행에서 1~2%로 하향 조정, 이상일때 2~3%로 상향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졌지만 세밀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주택 가격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
-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시 종전 세율인 1~3%를 적용토록 합니다.
​
-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취득 시 상속 2.8%, 증여를 포함한 그 외의 경우 3.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에 주목해야겠어요)
​
-복잡해진 구간별 세율은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마련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2. 세대 기준의 변경(세대원의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3~4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번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세대 기준과 주택수 산정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달라진 1세대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1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달라질 건 없으므로 나이 + 미혼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럼,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
* 따로 거주 중인 취업한 28세 미혼인 자녀가 소유한 아파트 한 채 ,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 2채라면?
이 집은 1세대 3주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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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30세 미만 자녀가 결혼 후 분가를 했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게 되는 되는 거죠.

3. 주택수 산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3-1. 등록된 임대주택, 미등기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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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거용 오피스텔 미포함하였으나 전입신고한 거주형태 혹은 임차 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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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입주건은 역시 미포함이지만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3-3 공동소유 - 동일 세대 간의 부부 공동 소유는 1주택으로 간주해요.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을 통한 소유일 시 각각 1주택으로 산정하고요.

세대의 개념 및 주택으로 산정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한다면 4주택자로 인정되어 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전 인지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율의 특징을 3주택자의 세분화된 금액별 세율과 4주택자의 특례를 배제한
 고정 세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거래금액 * 세율이라는 간단한 취득세 계산 공식이지만 뭐 복잡할거 있나요?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셈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이용해 보아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