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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도사]

 전국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456억 체납

전국 지자체마다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총8만3000건 이상이 체납 중이며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456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만3529건, 108억 원에 이르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3만716건에 106억 원 이상이 체납 중이다.

개별 건으로는 2011년에 서울시가 ‘외환은행’에 부과한 3억5000만원이 최고액이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1992년에 부과 된 부담금이 20년 이상 체납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시설물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들의 체납 상황을 보면 9개 회사가 60건에 대해 18억30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KB자산신탁’이 17건을 채납해 최다였고 ‘한국자산신탁’이 5억1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고액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다면 각 지자체가 체납관리에 철저해야하며 기업체나 국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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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현안사업비 15억 지원

염홍철 대전시장은 24일 자치구 현안사업비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하고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고 외지학생들이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것 같다"며 구청장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서 구청장들은 공통건의사항으로 특별교부금 교부방법을 자치구의 부족재원 충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일정금액을 일괄 교부해 줄 것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지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황이자율을 현행 4%에서 3%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구별로 박환용 서구청장은 "노후시설로 인해 이용이 불편한 남선풋살구장과 어린이공원 시설, 남선근린공원의 공원등 정비공사에 예산을 지원해달라" 고 요청했고 한현택 동구청장은 "타자치구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므로 특별재정융자금의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박용갑 중구청장은 "스카이로드 준공과 시민대학 개강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대사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마을중심의 도서관 건립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신설된 관평동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았다"며 관평도서관 신축건립비를 요청하는 한편 대규모점포내 임대매장을 의무휴업 예외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금강로하스변에 흉물화된 폐취수장 2개소를 리모델링해 수상스포츠를 활성화하고 로하스카페 등 조성이 필요하다"며 관련사업비 3억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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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에 높이 100m타워 조성 검토

대전시가 보문산 공원에 높이 100m짜리 상징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민자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130억원을 투입해 보문산 전망대(보운대) 광장에 높이 100m내외의 상징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민자 100억원을 유치하는 한편 시비로 30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주자장을 만드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타워의 높이 80m 쯤엔 대전시의 풍광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만들고 회전레스토랑과 식당, 매점, 편의시설 등을 입주시킨다는 복안이다.

환경녹지국은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요구도 해놓은 상태며 염홍철 시장에게도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댈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다 건립회수와 운영비 부담 등 사업타당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지난 5월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됐지만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보문산스카이데크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도 여지로 남는다.

당시 용역에선 약 200억원을 들여 보운대를 리모델링하고 높이 16m·지름 38m, 1200㎡ 규모의 스카이데크 조성안이 제시된 바 있다.

두 시설 모두 보운대가 보문산의 상징장소이고 야경 등을 조망하기엔 최적의 장소지만 시설노후화에 따른 방문객 감소 등으로 신규시설도입이 절실하다는 점,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보문산을 활용한 대전의 랜드마크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남산타워나 부산의 용두산타워 같은 상징타워를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라면서 "현재는 검증단계이며 시비확보 여부도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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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곳곳서 가을맞이 축제·국제행사 이어져

가을을 맞아 대전시 곳곳에서 축제와 국제행사가 잇따라 펼쳐진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일원에서 '2013 대전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이 열린다.

'와인과 동서 문화의 만남(와인! 웰빙&힐링)'을 주제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선 세계 각국의 와인과 함께 다채로운 음식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이 페스티벌에 앞서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유성호텔에서 세계 2500여종의 와인이 출품돼 품질을 평가 받는 '제1회 대전 와인트로피' 가 열려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달구게 된다.

또 이 달 28일부터 이틀간 대전엑스포 수상공원 일원에서는 선수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드래곤보트 페스티벌' 이 열려 갑천변을 화려한 용선으로 수놓게 된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해외동포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세계한민족 축전'이 열리며 26일부터 29일까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과 대전시립미술관 등에선 '2013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 국제콩쿠르 대회' 가 선보인다.

이밖에 24일부터 27일까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UNESCO-WTA 국제공동워크숍이 예정돼 있고 25일부터 이틀간 '대전세계혁신포럼 사전포럼'이 열리며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는 계룡대 일원에서 2013 벤처국방마트가, 2일부터 6일까지는 계룡군문화축제 및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도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큰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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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여성공무원 미녀 5인방 뭉쳐 “빠빠빠!”

시청 임정옥·권보람·장나리·강지희·배혜민씨

크레용 팝 음악 맞춰 관광홍보 패러디물 제작

영주시 여성공무원 미녀 5인방이 지역 문화와 관광 홍보 일선에 나섰다.

5인의 여성공무원들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크레용 팝의 음악에 맞춰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마을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인 풍기인삼축제 홍보 패러디 영상물을 촬영해 관광 홍보물로 선보인다.

화제의 주인공인 임정옥, 권보람, 장나리, 강지희, 배혜민씨는 영주시청 직원들로 지역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여성 공무원 5명은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보람 된다”며 “공직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동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생 10명도 조선시대 복장으로 참여해 재미를 더 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여성 아이돌 크레용 팝의 빠빠빠를 모델로 영주시청 여성공무원들이 선보이는 직렬 5기통 춤의 패러디 홍보 영상물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영주시의 홍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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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동아리, 대상 수상

복지 공공포털사이트 '복지로' 재구성…접근성 용이

전남 목포시 사회복지 공무원 모임인 '임파워먼트 동아리(팀장 이영)'가 제8회 공공복지 정책비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10명으로 구성된 임파워먼트는 복지 공공포털사이트인 '복지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 내 손안에 있소이다'란 주제의 정책을 제안, 대상을 받았다.

 중앙정부 16개 부처 292개 사업과 지자체 5천15개 사업을 수록한 복지로는 대상자별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 한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영 팀장은 "동아리팀은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쓰고 폭포수 모형인 복지깔때기 모형 대신 사회복지 특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인드 맵을 활용한 '복지테이블'로 분류했다.

 동아리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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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승강기 안전검사 까다로워진다

안전 검사항목 기존 220개→577개로 확대

신축건물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가 크게 까다로워진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승강기 검사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신축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안전검사 대상에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상태 감시장치 등이 추가돼 검사항목이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늘어난다.

 화재 등 비상상황 때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비상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신축건물의 에스컬레이터는 신발이나 치마 등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브러시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내 각지의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수는 48만대로 세계 8위 규모다.

 매년 2만 5천여 대가 새로 설치돼 신규 설치 승강기 수는 세계 3위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4일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에스컬레이터와 주공 수서 1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정기검사 현장을 찾아 안전장치의 설치·작동 상태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