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세베니 대통령 재당선이 한-우간다에 미치는 영향/정치·사회적 안정 기대되나, 장기집권에 따른 외교 부담 및 경제회복이 관건/소비재 시장은 케냐를 통한 우

[수봉]

제목

무세베니 대통령 재당선이 한-우간다에 미치는 영향

게시일

2016-03-04

국가

케냐

작성자

윤구(나이로비무역관)

무세베니 대통령 재당선이 한-우간다에 미치는 영향

- 정치·사회적 안정 기대되나, 장기집권에 따른 외교 부담 및 경제회복이 관건 -

- 소비재 시장은 케냐를 통한 우회수출, ODA-EDCF 자금 활용 진출 필요 -

□ 무세베니 대통령, 61% 지지율 확보 재당선

 ○ 2016년 2월 18일 치러진 총선에서 Yoweri Museveni가 60.75%의 지지율(약 920만 표 중 약 560만 표 획득)로 다른 7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 Museveni의 호적수였던 Dr. Besigye가 35.37%의 지지율로 2위(약 920만 표 중 320만 표 획득). 이로써 Museveni의 30년 정권은 앞으로 5년 더 연장됨.

우간다 대선 결과

                        (단위: 표, %)

후보자	득표수	비율
Yoweri Museveni	5,617,503	60.75
Kizza Besigye	3,270,290	35.37
Amama Mbabazi	132,574	1.43
기타	226,196	2.33
무효	455,175	4.96
총계	9,701,738	(전체 유권자의 63.50%)

자료원: 우간다선거관리위원회

 ○ 이 선거 결과에 대해, 35%의 지지율에 머물렀던 유력 대통령 후보자였던 베시지에는 집권당의 권력 남용과 공권력 개입에 대해 선거 무효화를 주장함. 유럽연합선거 감시위원회, 미국, Amnesty International, 영연방선거감시단(The Commonwealth election observation mission)도 유사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우간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전임 대통령 우세지역이던 캄팔라 같은 곳에서 오히려 베시지에 후보 지지표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음”으로 일축함.

□ 무세베니 정부 재출범에 따른 외교-경제 영향 분석

 ○ (정치-사회적 안정 기대, 서방 외교가 부담)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1월에 국가저항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의 정당을 구성하고 대통령에 취임, 장기 통치에 들어감. 2001년 3월 12일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약 70%의 득표로 무세베니 대통령이 재선(차점자 Besigye는 25% 득표)돼 2006년까지 재임.

  - 2005년 7월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고 다당제를 채택하는 헌법을 개정, 2006년 2월 시행된 대선에서 무세베니 대통령 3선 당선, 여당 NRM이 국회 과반수 확보함. 2011년 2월 15일 다시 실시한 국민총선거에서 Museveni 대통령이 68% 이상 득표율로 야당 유력후보인 베시지에를 제치고 4선 대통령으로 당선. 2016년 2월 18일 대선에서 다시 당선돼 5선 대통령으로 35년의 장기집권을 유지하게 됐음.

 ○ 무세베니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우간다의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의 기조는 큰 변화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무세베니 대통령은 친서방 성향을 유지함과 동시에 안보이익을 중시하고 중국을 포함한 이란, 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그 관계를 개선하고 돈독히 구축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남수단과 부룬디의 갈등 중재 역할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30년 이상의 장기 집권에 따른 서방 원조 공여국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치적 안정 유지 속 경제회복이 관건) 총선을 앞두고 2015년 3분기부터 경제지표들이 하향세를 기록

  - 2015년 2분기에 1.7%의 경제성장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0.3%에 머물렀음. 분야별로도 우간다 경제를 견인하는 농업 분야가 2분기 3.3%의 성장세에서 3분기에는 0.3%의 성장에 그쳤고, 산업 분야도 2분기 1.8%에서 3분기 1.6% 성장에 그쳤음. 선거의 여파로 우간다 중앙은행은 2015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5.8%에서 5.5%로 하향 조정했음.

 ○ 호텔 점유율도 2015년 3분기에 75%까지였으나,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중 20% 수준에 머무름. 2월 18일 총선 이후 2월 중 야당 유력후보였던 베시지에의 가택연금이 지속되고, 도심거리에 군경찰력이 유지되고 있어, 주요 도소매점들의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결국,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얼마나 빨리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보임.

□ 무세베니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 전망

 ○ 무세베니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돈독한 편이었으나, 2013년 5월 한국을 방한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 및 새마을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우간다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공식 요청할 정도로 경제·사회 개발 면에서 친교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한국-우간다 간 경제협력 현황을 보면, 유상원조의 경우 1992년 3월 우간다 내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약 750만 달러), 2012년 교육개선사업(2680만 달러)을 지원한 바 있으며,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는 1991~2014년간 총 2999만 달러를 지원했고, 2015년에만 961만 달러를 지원했음.

대우간다 무상원조 현황

            (단위: 만 달러)

연도	1991~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지원액	632	148	335	1,042	842	961	3,960

자료원: 코이카

 ○ 주요 지원사업은 우간다 농업지도자 연수원 건립사업(2011~2015년, 350만 달러), 우간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2011~2017년, 450만 달러), 우간다 엔테베국제공항 시스템 개선 사업(2014~2018년, 950만 달러), 우간다 과일가공공장 건립사업(2011~2017년, 740만 달러), 우간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건립사업(2015~2018년, 250만 달러) 등임.

□ 시사점

 ○ 우리의 대우간다 10여 년간의 수출은 2007년부터 1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년 약 2600만 달러 수출 기록. 이후 15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함.

 ○ 2015년 무역규모는 수출 2015만 달러, 수입 1344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33.6% 증가하고, 수입은 34.6% 감소함. 대우간다 수출품목은 정밀화학제품이 359만 달러, 인조섬유사가 250만 달러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강판(57만 달러), 승용차(56만 달러), 변압기(47만 달러), 건설 중장비(36만 달러) 등으로 제한적임. 우리 중소기업의 서민친화형 소비재 상품은 값싼 중국 제품과 현지 제조업 기반을 둔 인도인들의 상품에 밀려 시장 진출이 매우 미약한 형편임.

 ○ 2013년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한 이후, 2013년 10월에 한국 산업부 주관 민관사절단이 우간다를 방문해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이때 우간다가 계획 중이던 정유공장 건설 국제입찰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 2015년 초 한국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한 러시아계 RT리소스글로벌이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 이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총 25억 달러 규모의 하루 6만 배럴 생산이 가능한 정유공장이 2018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 기업의 우간다 정유시설 수주 진출은 당장의 수익효과보다는 케냐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원유(케냐 약 100억 배럴 이상 매장 추정), 천연가스(탄자니아) 등의 정유 및 발전 플랜트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의 우간다 시장 진출은 전체 수입규모가 비교적 작고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해 원자재-중간재의 수출 기회가 제한되며, 소비재 상품은 주로 케냐를 통해서 우간다로 유입되는 경향이 커 케냐를 통한 우회진출이 유리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우간다가 저개발국가로 분류돼 있어 해외다자개발금융 자금이나 ODA 또는 EDCF 자금을 연계해 진출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 일례로, 우간다 정부는 한국의 발전된 IT 인프라 모델을 도입하고자 지식공유사업으로 우간다 IT 인프라 개선 정책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의 연장선으로 우간다 정부는 한국형 국가정보화센터, 국가 주요 ICT 기반시설 구축, ICT Park 등 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하고 있음.

자료원: 우간다선거관리위원회, 우간다 중앙은행,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