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 주택 담벼락에 빨간 표시 없애야
우1동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를 앞둔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택이 비게 되면 재개발조합에서는 담벼락이나 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철거, 공가’라는 글자를 써 놓는다. 집이 비어 있음을 알리고 주변 주택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은데, 야간에는 노란 반딧불 조명을 해 그나마 좀 낫지만 주간에는 군데군데 보이는 빨간 글씨가 위협적이고 을씨년스러워 보인다.
몇 년 전 모 건설사가 해운대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해 명도가 끝난 주택 담장마다 빨간 스프레이로 ‘철거’라는 글자와 함께 X 표시를 한 적이 있었다. 마치 미국 영화에 나오는 슬럼가처럼 빨간 페인트가 무질서하게 써진 골목길을 지나다니던 어린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우연히 그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거미동(거리의 미술 동아리)’이라는 단체에서 학생들과 공동작업으로 초등학교 담벼락에 예쁜 벽화를 그려 주었고, 구청에서도 가로등을 신설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경기도에서는 빈집 벽에 빨간 스프레이를 칠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자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 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인가 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빈집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가 끝난 빈집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킨다면 철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곳은 우범지역이 되어 버릴 것이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종국에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떠났더라도 사정상 아직 이주하지 못한 소수의 주민들은 살고 있는 동안 안전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바라건대 부산의 시·군·구의회도 경기도처럼 미이주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