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LAL]턴오버①위]

상법 관련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강의에 앞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간단한 페이퍼를 작성해서 내라는 과제를 내셨습니다.

사실 뉴스와 신문을 통해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자세한 내막을 몰랐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60억원을 증여.
2. 이재용은 여기서 16억원을 증여세로 내고, 나머지 돈으로 삼성 계열사인 삼성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입.

3.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은 비상장회사였는데, 두 회사가 상장되면서 주식의 가격이 훌쩍 올라 이재용은 이를 매각하고 무려 500여억원의 차익을 얻습니다.

4. 다시 이 돈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합니다. 전환사채는 원래는 사채이지만, 채권자가 주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버랜드 주식 1주당 가격이 8만5천원 정도인데, 이걸 7700원에 삽니다.

5. 이재용은 에버랜드 주식 2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됩니다.

6. 그런데 삼성은 순환출자라고 해서, 각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에, 삼성카드는 다시 에버랜드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7. 이 과정을 통해 이재용은 삼성의 경영권을 사실상 승계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물론 여기서 크게 법을 어기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최대기업 삼성의 경영권이 40억원에 넘어간다는게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수업시간 중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한 학생 5명의 의견은 대체로 '어쩔 수 없다'네요.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후... 삼성도 삼성이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군요.

[샤아]

일단 3번과 4번 과정은 명백한 범법행위이죠...

[One for All]

특검에서 무혐의 처리했다지만...크게 법을 어기진 않았다는 말씀은 어째 좀... 내부거래에... 임원들의 전환사채 포기해 이재용에게 몰아주기등... 뭐 제가 상법/경제지식이 부족한 편이라 정확히 알지못합니다만.. ^^;;;

[샤아]

이부분은 특검에서도 기소 되었고...일단 1심 2심 유죄판결도 받은 부분이죠...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One for All]

제가 사진찍었네요.. e삼성건에 대한 무혐희 처리를 전체로 확대했군요...감사합니다. 샤아님..^^

[E.J fingeroll]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폐지.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_-

[seven]

나름 머리 잘 굴렸는데 삼성생명 상장건이랑 지주회사 설립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궁금하네요.

[제이슨키드]

삼성이 먼(?)훗날 지주회사체제로 간다고 말은했으나 사실상 삼성의 저 순환출자구조상 지주회사는 어렵고 문제가 되는건 바로 삼성생명의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요 순환출자가 돌아간다는 거죠. 주주의 자본이 아닌 다른 자본으로 출자구조가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이문제는 언젠가는 터질거라고 생각합니다.

[No.3_Iverson]

현행법의 금산분리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