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혹시 놓치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제가 국회에 가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및 개표조작 관련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부정이후 1년 여에 걸쳐 무수히도 많은 요청을 했음에도 꿈적도 하지 않던 정치권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회의 주요 권한은 <의안발의권>과 <법률제정권>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떠들어도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국회가, 현역 국회의원이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의안발의를 하고 법률로 제정할 때에야 비로소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는 <입법조사권>이 있습니다. 입법을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며 들여다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런 가운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제18대 대선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가?>라는 화두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2010 지방선거에서 자행된 부정의 문제

   - 서울 25개구 가운데 21개 구청장 승리하고도 서울시장 패배 
   - 당시 노회찬 후보의 14만표가 한명숙 패배의 원인이 아니다

   - 새벽 2시까지 한명숙은 이기고 있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 강남3구 개표지연 및 개표 참관인이 사라진 사실 드러나다

   - 선거소송인단 한영수 대표의 증언과 민주당의 대응에 대하여

2. 2012 총선에서 자행된 부정의 문제

   - 출구조사에서 20석 이상 야권승리가 발표되었던 선거

   - 박빙 발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정

   - 강남을 55개 투표구 참관인 가운데 54명을 돌려보냈다

   - 강남을 55개 박스 가운데 28개 찢기고, 열리고, 도장없는 투표함

   - 강남갑을, 서초갑을, 부평, 구로 그외 부정의 사례

   - 28개 박스에 대한 법원의 압류,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폐기되다

3. 2012 대선에서 자행된 부정의 문제

   - 혼표 (박근혜표 라인으로 분류되어 나오는 문재인표)

   - OMR 카드리더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

   -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OMR카드리더기 - 오류 없다

   - 2012 대선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제작 업체에 관하여

   - 국내 금융권 ATM기 - 1만원권, 5만원권 분류오류 사례 단 한건도 없다

   - 전자개표기 제작업체는 금융 ATM기 보급실적 최우수 업체

   -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대선의 '혼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 투표함 속에 한꺼번에 뭉쳐진 표

   -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한 선관위 공식답변 - "날씨가 추워서"

   -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 부정의 씨앗, 왜? 일련번호를 없앴을까?

   - 한 번 고무줄로 묶으면 절대로 봐서는 안된다? (개표전 방송 엄포의 이유)

   - 주도면밀한 기획 개표, 강원.경북 투표함부터 열다

   - 단 한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개표결과, 자정지나 무슨 일이?

   - 득표율 51.6%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초통계이론에 위배되는 현상 발견

   - 60:40의 비율인 부산.경남 - 마지막에 문재인이 이겼다?

   - 선거전 이미 개표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던 사실이 드러나다

   - 지역선관위 보고도 하기 전,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하다

   - 경기 남양주시의 119개 투표구별 분석

   - 개표시작도 하기 전, 득표수가 방송에 보도되었다?

   - 춘천 동내면 1투 (개표 21:14~21:24 / 위원장 공표 19:40 / 방송보도 19:42) ?

   - 그 외 전국 수백군데의 사례에서 개표전 방송보도 확인

   - 선관위 발표보다 방송화면에 집계된 숫자가 많은 이유

   -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의 메카니즘

   - 지역 개표소 집계 = 중앙선관위 집계 = 방송보도, 그러나 모두 제각각인 이유

   - 개표상황표 사후 조작 (수치를 조정하다)

   - 개표상황표 사후 조작 (만능도장과 위조도장)

   - 도장대란 (위원들 도장이 모두 동일서체 ?)

   - 도장대란 (하나의 도장으로 두 사람 몫 해결?)

   - 도장대란 (위원장 날인 누락, 자리바뀜, 서명, 서명 조작)

   - 도장 위변조 및 공문서 위조의 죄로 광주선관위원장을 고발하다

   - 쏟아져 나온 미분류표

   - 춘천시 신사우동 3투 (33.3%) / 춘천시 신사우동 4투 (49.1%)

   - 1,200 장을 분류기로 돌렸는데 절반에 가까운 600장을 인식하지 못한다?

   - 전자개표기에 대한 재검재현 요구하니 전자개표기 전량 폐기 ?

   - 미분류표는 참관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선관위 직원이 분류)

   - 미분류표 및 개표전 득표보도의 죄로 춘천선관위원장을 고발하다

   - 통합진보당과 제18대 대선의 상관관계

   - 광주북구의 경우 재외투표, 부재자투표에서 이정희 득표율이 제로?

   - 총체적 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하다 (2014. 2. 4)

4. 선거소송인단 한영수, 김필원 대표의 구속에 대하여

   - 부정선거 백서에 대하여

   - 부당한 구속 사유

5. 선거제도 개선에 대하여

선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선거부정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권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밝혀내고 벌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도 자체를 정비하는 것은 부정의 근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노력인 것입니다.

• 수개표 의무화 - 전자개표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 투표를 한 장소에서 여야 참관인 및 주민 입회하 개표한다.
• 각 개표소마다 집계 및 공식발표를 영상기록으로 보존한다. 
• 투표용지에 절취선을 중심으로 양쪽 모두 일련번호 명기
• 선거인명부 여.야 모두에 제공하여 일정기간 검증케 한다.
• 부재자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부정개입방지책 마련 
• 투표일은 공휴일 지정 및 투표시간 저녁 8시까지 연장
• 무효표 최소화, 기표란 외 낙서 허용
• 투표불참자 소명제도 및 이유없는 불참에 대한 벌금 부과 
• 투표함은 투명 아크릴로 투표용지 투입이 보이도록 제작
• 투표장 CCTV 설치 / 선거 참관인 및 기자 촬영 허용
• 투표용지 포장 및 봉인까지 끝나야 참관인 임무 완료
• 개인별 투표용지 확인 청구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선거관련 부정행위 가혹한 처벌 조항, 법으로 규정한다.
• 선거관련 모든 기록 20년간 보존하고 소송시 열람가능하게 한다.

제18대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 및 개표조작이 행해졌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입니다. 과거 3.15 부정선거는 어찌보면 참으로 순진하고 유치한 수준의 부정과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IT 시대를 맞아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국민의 눈과 귀와 두뇌의 판단을 흐리며 속이고 있습니다.

심판들이 매수되고 부정판정과 판정조작이 만연한다면 그 어떤 스포츠도 존재할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거에서의 부정은 그 어떤 부정과 부패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경제와 건강, 문화, 국방, 복지, 삶의 모든 것을 위해 행하는 신성한 판단 자체를 왜곡시키고 엉뚱한 곳으로 국민의 선택을 호도하는 악행 중에 가장 큰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최인규 내무장관에게 국헌문란의 죄를 물어 사형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벌했던 것이지요.

신상철

덧글 :  설명회는 비공개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혹시라도 빠드렸거나, 추가로 지적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코멘트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Baraba]

오늘 오후 몇시에 국회 어디서 하나요?

[안단테사랑(소송인단)]

오늘하시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지는않았을 것이고요, 공고하실껍니다!!

[신상철]

오늘은 비공개이며 저만 다녀올 것입니다. 향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들이 주관하여 공개적인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단테사랑(소송인단)]

잘 이야기해주시고요!! 정치인들 싫어하는 아픈곳이고 민감한곳이지만 쓰지말아야할 전산운영프로그램 전자개표기를쓴 절차위법을 잘설명하셔야 입법권가진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없애고 수개표원칙인 현장개표를하죠!! 이 이야기 2시간해도 다못하시겠어여!!잘 요약해서 강연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상철]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전국 1시간내 개표완료! 이게 정답입니다. 전국 13,500 군데의 투표소에서 3천만명이 투표를 합니다. 한개 투표소에서 평균 2,200명입니다. 최대치로 3,000명이라해도 투표용지 3천장에 불과합니다. 100장 묶음으로 30개정도죠. 투표끝나고 여야참관인 둘러서서 CCTV 돌리며 그거 분류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참관인들 확인후 인터넷에 올리면 그만입니다. 즉시 집계되고 사후 검증가능하지요. 중앙선관위란 조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역선관위는 없애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지역의 부장판사들에게 지역선관위원장 맡길 일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해도 못할 일이 아닙니다. 부정의 싹을 자르는거죠.

[안단테사랑(소송인단)]

잘 알고있읍니다!!그래서 이번 부정선거 규명부터할려는것이고요!!선거무효소송에 이리 힘쓰는것이지요!!그리고 선거법 현장투표만들고 투표감시,교육까지해야 이나라 문제점의실마리를풀수있고 미국의압박에도 우리가 대응할수있다고 두분대표님도 이야기하신부분입니다!!10년전부터 현장개표를외친 선관위내부고발와국정원내부고발자를 가둔것은 부정선거 죽이고 앞으로도 전자개표기조작으로 합법적인부정을 하겠다는것이지요!! 이부당한구속기소는 입아프게이야기해야하고요 나오셔서 재판하시게해야죠!!

[그대안의퍼플]

선거제도개선,,, +중앙선관위 독립.다수의 중앙선관위장과 각 선관위장 주민 직선 +투표소서 개표후 모든 정당 참관인과 선관위장 날인후 중앙선관위에 바로 통고후 방송에 발표 + 방송의 통합개표방송 금지 + 유권자 투표한 투표소 일렬번호을 유권자에게 바로투표시 통고+부재자 투표도 바로 그날 개표해 선관위 정당 방송에 보고후 선거일에 공표+ 여론조사행위 금지+ 미래유권자의 참관인 포함+ 투표소 특정종교나 가타 다른 장소지정이나 변경금지(학교로 지정)+ 선거참여자에게 세금 감면혜택과 등록금 감면혜택+ 부정선거(여러선거에서) 당선자일시 차점자가 승계, 그 부정자의 정당은 다음선거에 그 지역 후보 출마금지

[누룩]

소기의 목표른 잘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두대표님께서 얼마나 고대하셨던 일인데요.

[금장미 (tzdc..)]

철님

[톡톡(소송인단)뉴욕]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김재성)맛동산]

3.15부정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을 발위당시 영국.미국의 공진선거법을 도입한것이고 영미법을 도입한 취지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개표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선거무효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입니다.

[(김재성)맛동산]

적법절차는 공선법을 기준으로 선관위규칙과 개표메뉴얼이 있습니다.선관위 개표매뉴얼 책자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soul]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면 빠진것이 있다해도 만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제안하지 않는다면? 서운해서? 한가지 제안합니다.
- 김무성 본부장이 말한 것: 비상입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확인해서 준비하였던 버스-가동바랍니다.
1.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 인가? 전산책임자 등 수신 대상자 확인필요: 이것반 확인하면 빵~ 터지는 거 아닙니까!
2. 선거법 위반인데 --- 왜 수사하지 않는가? (모두 공범인데 --어찌 수사를 할까마는--)

[물같이 바람같이[소송인단]전북]

그래요.이것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광명천사]

신대표님 고맙습니다. 잘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처럼 듣는 낭보입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제 225조 위반, 소접수 후 180일 이내 판결해야)를 강한 톤으로 제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신상철대표님!! 파이팅을 외칩니다.

[정진빈]

사후조작에 대한 것 : 252지역선관위와 SBS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즉각 제출서류를 공문서 형태로 발급하였는데,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개표상황표 제출 요구에 방송3사에 전송한 가짜 데이터(오로지 총선거인, 투표인,각후보별 득표수만 있는 것)와 지역선관위에서 올라온 진짜 개표상황표가 있는데, 가짜 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곧바로 개표상황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의 개표상황표를 보고 도장 도용,지역선관위 기록담당의 수기 도용, 맞지 않은 데이터에 억지로 미분류표 만들고 다시 조정하기. 위원장 공표시각 도용하기. 전자개표시각 및 종료 시각 도용, 이렇게 며칠을 억지로 숫자를 채워넣고

[정진빈]

일주일씩 죽어라고 가짜 개표상황표의 공란을 채워서 직접 공문서로 배송 못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개표상황표 제출을 대신하였다. 이후 전국 252지역 개표상황표를 고쳐 나갔는데 현재 모든 지역선관위에 있는 개표상황표는 가짜이다. 진짜는 서류파쇄기에 썰은 다음 버렸다. 투표지분류기는 헤드에 센서가 있어서 박근혜와 문재인등의 지시표를 가려내어 자동으로 제어컴퓨터에 저장된다. 이것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오래 다 바꿔쳤다. 제어컴퓨터 하드기록을 없애기 위해 그랬다. 수도 없이 사후조작을 했으나 오히려 가짜 데이터 증거물만 싸인다.

[정진빈]

1년이상 사후조작에 매달렸어도 꺼꾸로 방송사에 허위 데이터를 역으로 고쳐놓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계속 오리발을 내밀 때 이 글을 보여주면 된다.

[반대조중동]

고맙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주권과 국민의 짓밟힌 자존심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상철 대표님 응원합니다.

[발그림[소송인단]]

내용이 길어 답글을 일단 달았습니다. 참고해 주셧으면 합니다 .잘 진행되기를 고대합니다.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정당당]

그동안 우리만의 리그에서
빅리그로 신상철 고문께서 진출하신다니
다시한번 큰 인재의 힘을 느껴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암투병 중임에도
앞장서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논객]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경청하면 좋겠네요..
잘 정리된 내용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녹화하면 좋을텐데..
비공개라서 녹화가 안되는 건가??

[물같이 바람같이[소송인단]전북]

신상철 고문님 잘 하시고 돌아오셔서 내용 속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IMHIGH INTL]

신 대표님, 천안함 조작 부터 선거조작까지 파해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 !!!

[진시라]

늘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염려하면서 응원합니다.
진실로가는길!!!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出塞曲]

각정당별 참관인 참관불능상황 초래. 참관인수보다 많은 전자개표기.
열수있는 투표함수를 제한하지 않고 해당투표함개표절차단계 마무리 되기 전에 다른 투표함을 열어 개표작업시작. 이런식이면 안그래도 모자란 참관인 . 무용지물 ...
뭐 어차피 전자개표기 돌아가면 참관은 하나 마나이긴합니다.

[出塞曲]

밤 열두시네 .아...너무 늦었나.

선거법에 선거과정에 의문이 생기면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했는데...
소송제기 했더니 ...
구속시켜버린다.

[(김재성)맛동산]

영미법을 도입한 적법절차지요^^
일제시대하고 다를께 뮈 있겠습니까!

[인생]

고맙고 감사합니다.

[出塞曲]

투표지 양쪽 모두 일련번호 표시 .더불어 선거인명부에도 일련번호 표시해야함.

[섬아저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요.

[出塞曲]

어딘지 의아한 것은. ..국회토론회조차 비공개인데.??? 과연 여기 적은 댓글 의견이 반영 될까요?

소송인단의 대표 누구 동참도 없이 신상철님 혼자서 한다? ????
참...괴이하다.

[파사현정권]

[스크랩] 감사합나다.^^사랑활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