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보루, 외화자산이 미래다 - 양석준 지음

[녹양]

외환정책 담당자의 30년 경험을 담아 위기 방파제, 외화자산 파헤치기

400조원의 외화자산 운용책임자, 외환시장 운영과 한미통화스왑에 정통한 외환당국자로서의 경험과 통찰력이 깔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망록

제1장 대외자산과 외환보유액

ㅇ 2022년 말 현재 대외자산은 2조 2천억 달러, 대외부채는 1조 4천억 달러. 그중 외국인 주식 4,454억 달러, 채권 3,617억 달러

제2장 외환보유액의 범위와 역할

ㅇ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 같은 정책당국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이들이 의사결정에 따라 즉시 사용 가능한 대외자산이어야 한다.

제3장 외환보유액의 원천

ㅇ 외환평영기금은 외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4장 외환보유액의 증감

ㅇ 외환보유액은 외환당국의 외환매매, 스왑거래 등 거래적 요인으로 주로 변동한다

제5장 외환보유액의 확충에 따른 비용

ㅇ 대체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이 조달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외환보유액 보유에 따라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제6장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

ㅇ 외환보유액 규모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면 절대크기보다는 위기시의 감소속도가 더 중요하다.

제7장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환율제도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 하에서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제8장 외환보유액의 운용

ㅇ 외환보유액 운용은 가치보전 또는 증식을 위한 투자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산활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9장 외화자산의 통화구성

ㅇ 외환보유액에서 미달러화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그 지속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달러화 비중은 2022년 말 기준 72%이다.

제10장 외화자산의 상품 구성

ㅇ 외환보유액은 외화당좌예치금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산으로 전환된다.

ㅇ 투자자산은 만기의 장기화, 신용위험 증가 등의 방향으로 다변화되면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제11장 외화자산 국외운용의 계획과 실행

ㅇ 금융통화위원회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은행총재가 연간운용계획을 확정한다

제12장 외화자산 국외운용의 리스크와 성과

ㅇ 외환보유액의 목표를 감안할 때 운용성과를 수익률이라는 잣대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13장 중앙은행의 ESG 운용

ㅇ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운용은 새로운 트렌드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제14장 국부펀드의 의의

ㅇ 국부펀드는 잉여 재정자금으로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운용하는 정부기금이다

제15장 우리나라의 국부펀드

ㅇ KIC 설립 추진은 외환위기에서 막 벗어나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로 전환되자마자 이루어졌다

제16장 공적연금펀드의 의의

ㅇ 공적연금펀드는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국부펀드와 동일하다

제17장 우리나라의 공적연금펀드

ㅇ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펀드는 국민연금기금이다

제18장 IMF 신용공여제도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ㅇ IMF의 주요 신용공여제도 : 일반 융자. 위기예방 융자. 특별 융자. 양허성 융자

제19장 미 연준의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ㅇ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미 연준은 미달러화 가치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재원 마련을 위해 통화스왑을 활용하였다.

제20장 지역금융안전망과 그 밖의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ㅇ 지역금융안전망은 지역금융기구들과 인접국간 종앙은행 통화스왑으로 구성된다.

제21장 한국은행의 주요국과의 통화스왑계약

ㅇ 한국은행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튀르키예 등과 통화스왑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제22장 통화 국제화의 과정과 의의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력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제23장 원화 국제화의 현 수준

ㅇ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제24장 원화 국제화 추진 과제

ㅇ 원화 국제화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기반으로 한다.

ㅇ 잔존하고 있는 외환규제들을 완전 철폐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ㅇ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외국인의 투자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제25장 세계화의 퇴보와 경제여건의 변화

ㅇ 미중간 패권전쟁은 양국 자본간 이익의 상층에서 벌어진 분쟁으로서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다

ㅇ 미국과 중국의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 통상질서를 약육강식, 각자도생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제26장 블록체인 기반 여건의 진전과 ESG 목표를 향한 대응

ㅇ 토큰화된 시장은 조기에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ESG 관련 기업 공시제도의 확립은 투자자들의 정보 가용성을 제고시켜 ESG 투자 저변의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제27장 맺음말 ; 외화자산 잘 지키고 굴리기

ㅇ 외한보유액을 더 축적한다고 위기를 예방할 수 없고 더 많이 사용한다고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ㅇ 미연준 통화스왑은 외화자금 시장 안정에 주효한 방안으로서 환율에는 간접적으로 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외환 및 금융시장의 이론과 실제 모습의 간극을 채우고 편향된 인식이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전문가들이 다양한 채널로 대중과 소통하는 활동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