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서울철도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우고 수요가 많은 인천 - 부평 - 부천 - 영등포 - 강남 - 삼성 - 잠실 - 분당간에 급행열차에다 특급열차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철을 놓는다고 칩니다.(지상에는 공간이 없으니 100% 지하로) 수요가 많은 곳만 통과하니 당연히 회사는 흑자를 봐야 정상입니다.(물론 처음 몇년간은 적자를 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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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백이면 백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됩니다.(아마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파산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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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채를 거의 100% 떠안게 되고, 그렇다고 운임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부채는 개인이 건설했으니 정부가 지원을 안해줘도 상관없다고 쳐도 운임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원가조차도 못받으니 당연히 큰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비싼요금을 낸다 하더라도 인천에서 강남까지의 소요시간이 기존의 지하철에 비해 크게 단축된다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느리게 가는 완행열차는 기존의 지하철과 요금을 같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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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운임규제를 풀어준다면 사철 - KORAIL & SMSC간에 경쟁관계가 생겨 각 회사는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피나는 홍보전을 펼치게 되어 서비스가 자연히 향상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노선을 이용할 것이냐는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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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기업들이 철도를 경영하는것을 기피하게 되며, 우리나라에 사철이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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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철이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되면 사철말고 국철을 타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철노선만 지나가는 지역은 문제가 되는데 완행열차에 대해서만 요금을 묶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철의 경우에도 완행과 특급의 요금차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분명한것은 사철이 지하철까지 경영을 한다고 해서 요금을 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이른바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라 생각되는것에 대해서는 요금의 멋대로 인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아무리 민간기업이라도요..
한예로 현재의 KT는 정부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민간기업(물론 민영화가 되었지만..)이지만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산업에 경영을 맏고 있기때문에 요금인상은 정보통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철이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되면 사철말고 국철을 타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철노선만 지나가는 지역은 문제가 되는데 완행열차에 대해서만 요금을 묶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철의 경우에도 완행과 특급의 요금차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가사업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철도운행만으로는 좀 한계는 많으니까요...
일본에서도 사철은 거의 지역기업의 역할을 하면서 부가사업을 하고 있고, 철도 운영에서 오는 수입은 10%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