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법률 콘서트 - 변호사 이임성

[녹양]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시사 법률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한다. 법은 시민의 좋은 친구요, 상냥한 이웃이어야 한다. 거실 벽에 걸린 풍경화처럼 한 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법률 이야기가 딱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시사법률 칼럼을 썼다. 생활 주변의 생생하고 친속한 일을 이루려 노력했다.

이 책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우리일상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시사법률 현안이 주제다

제2장에서는 삶에 위협이 되는 범죄들을 현장 실무경험으로 녹여냈다

제3장에는 지방 일선의 변호사로서 느낀 소회를 담았다

제4장에는 형사정책적 현안을 바라보는 소견을 모았다

제5장에는 실무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넣었다

우리나라는 고소 공화국이다. 이웃 일본에 비하면 고소 사건 비중이 40배쯤 높다. 격정적인 국민성 탓인 듯 우발적인 고소, 억지 주장의 무리한 고소가 많다. 민사소송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불쑥 고소부터 한다. 대검찰청 범죄통계로는 매년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이 50만 명이나 된다. 고소당한 사람 중 처벌되는 비율은 20% 정도다.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그렇다.

육조지 : 먹어 조지는 죄수, 세어 조지는 간수, 때려 조지는 형사, 불러 조지는 검사, 미뤄 조지는 판사가 있고, 팔아 조지는 집구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교도소 39곳, 구치소 15곳 등 54개 교정시설이 있다. 법무부 소속의 교도관은 16,000여 명이다. 교정시설 총 수용 정원은 50,000여 명, 수감된 현재 인원은 5만 5천 명 수준이다. 1인당 평균수용 면적은 2제곱미터로, 1평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