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변협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 논란

[류인학]

변협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 논란

서울신문 | 입력 2009.08.22 03:26

 

[서울신문]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못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 관련 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 진출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회장 김평우)은 최근 모 법무법인이 분사무소 형태로 부동산 중개나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무법인 부동산시장 진출 근거 마련

답변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무가) 법률사무와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라면 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무법인도 법률사무적 성격을 위주로 하는 중개 및 컨설팅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는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개설로 볼 수 없어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변협의 해석에 따르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 공인중개사란 이름만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서 감수' 등 우회적 방법으로 사실상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법무법인의 경우 구성원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사실상 법무법인에 소속된 별도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낼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우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이 같은 변협의 해석은 대법원의 판결과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된다.

2006년 대법원은 "변호사의 직무는 전문지식을 근거해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사무에 중개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중개사協 "명백한 공인중개업법 위반"

특히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업이 허용된다면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을 해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회피의무 등 변호사의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면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가격제도 등 여러 차이점을 종합하면 변호사의 직무와 부동산중개업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서석호 법제이사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가 목적이 아닌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업무를 하다 결과적으로 중개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중개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료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컨설팅 자체는 문제될 것 없지만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 전세, 임대차 등에 개입해 부동산 중개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명백히 공인중개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지도단속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변호사 등의 (중개)업권침해 행위가 발각되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의 이번 해석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사의 직역 통합 움직임과 맞물린 방향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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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척결도 이룬것이 없는데 우리의 결집이 없이는 모든것을 다 내어 주고 말것입니다.(무공모)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아직도 포기하지 마시고 뭉쳐야 합니다.

[박 경수]

자기업무를 구분짖지 못하면서 어떻게 억울한 국민을 변호할 수 있을까?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 가지고 ㅉㅉㅉㅉㅉ

[김종호(대마)]

주접스럽다 청소부로 이름난 에나도 아니고.. 그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근이 살어가는자 들의 밥그릇까정 ..

[양인수]

돈벌이가 안되나보네요..

[정연철]

에궁 불쌍타

[김호중]

변호사의 수수료 이외의 성공사례보수금은 합법이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