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과장과 왜곡은 금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과장과 왜곡은 금물

중앙일보

입력 2023.04.21 00: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조건을 달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러, 조건 붙은 발언에 “적대 행위” 단정 부적절

한·미 정상회담 때도 절제·신중 화법 사용하길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전제조건을 달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놓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발언 내용을 과장·왜곡해 과격한 언사를 동원한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해 보였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응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제조건이 많이 붙어 있었다. 무기 지원 관련 질문을 받고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이 붙은 원론 수준의 언급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제가 있는 답변”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등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해왔지만,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제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정부 견제는 필요하겠지만, 대통령 발언을 무기 지원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기를 제공하면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샘플(무기)이 북한 손에 들어가면 뭐라 할지 궁금하다”며 보복을 의미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러시아의 반응은 지나칠뿐더러 공감하기도 어렵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국제 평화를 뒤흔든 것이 러시아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앞장서 두둔해 온 러시아가 과연 한국을 겁박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전쟁 와중에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역할을 해 달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한 원론적 공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러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에 무기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도·감청 사태가 터진 후라 기자회견에서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 국익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절제된 화법을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무기 지원 같은 중대한 정책은 여론을 경청하고 사전에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

• chun****37분 전

  누가들어도 무기 지원하겠다는 소리다. 우리나라 최대의 리스크는 댜통령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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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ha****1시간 전

  구소련 과학자들이 북한에 건너가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핵심역할을 했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아는데 지금 러시아가 다른 기술을 더 지원한 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러시아가 이런 위협을 하려면 자국출신 과학자들부터 빼 내오고 북핵 제거에 앞장 선 후에 해야 사리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제 코가 석자인 러시아가 무슨 여력이 있어 북한에 기술과 자재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러시아가 설혹 반대급부로 허접한 북한제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물론 북한의 몰락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메드베데프는 푸틴과 함께 멀지잖아 패전 후 권좌에서 축출되어 온전히 생을 마감하지 못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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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s****1시간 전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외교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다. 민주국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로마도 독재관들이 그런 일을 했었다. 한국만 해도 그렇지, 문재인이 언제 국민 공감얻어가며 김정은 만나러 갔나? 대통령은 전쟁지도자이고, 전쟁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다. 아, 특히 기자들 진짜로 만나보니 시사지식 하나도 없던데 괜히 아는체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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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2시간 전

  러시아를 미국 못지 않게 우대해야 발전하는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 . 미국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투성이이지만 러시아는 반대로 허벌나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기 때문예요 .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착한 러시아를 강제로 전쟁에 끌어냈어요 .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괴롭히다가 투표권마저 빼앗은 것이 전쟁의 원인이라더군요 . . 러시아가 침공해도 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린 이유는 젤렌스키와 미국이 서로 짜고 양국의 청년들을 전쟁터에서 몰살시키기로 밀약했을거예요 . . 그 목적은 무기판매의 매출액을 높여줄 목적이 틀림없어요 . . 우리나라의 종전협정을 거부하는 이유도 무기판매의 매출액을 높여 주려는 이유밖에는 아무것도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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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y2****2시간 전

  국민을 불구뎅이로 몰아 넣을 참이구나.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설쳐대는 몽매한 자신감은 어데서 나오나. 제발등찍는 집단과 보수 언론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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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3시간 전

  윤석열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는, 미국을 방문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을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는 없는 걸까? "바이든, 봐라 우리가 무기 지원이라는 말을 꺼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너 죽이겠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잖어." 불행하게도 세상은 민주진영과 독재진영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중립으로 살아 남기는 북핵의 위협은 너무크다. 그런 판국에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민주대한이라면 어렵더라도 가치동맹으로 가야 옳지 않을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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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3시간 전

  언론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소설을 쓰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kbs는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해 방송을 해대고 있다.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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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3시간 전

  바이든은 윤석렬이 얼마나 귀여울까? —-하라는대로 척척 해주고, 도청당해도 악의 없는 일이라고 알아서 변명까지 해주고 —-국빈”이라고 말 한 번 해주고, 밥 몇끼 멕이고, 포탄 50만 발 뜯어먹으니 얼마나 기분이 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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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g****5시간 전

  과장왜곡 아니야. 한미정상회담 가서 우크라 무기지원 공식발표할거야. 그럼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 철수하고 자산압수당하는거지.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배치를 노리는 중거리 미사일도 지금 일본 대만 필리핀 모두 거부해서 미국이 난처한데 윤석열이 한국 제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할거야. 그럼 한중관계는 단교수준으로 파탄나서 탈러시아 탈중국 다 하는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초청 받아서 의회연설 하버드연설 특급대우를 받잖아. 미국이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잘 해준적이 없지. 공짜밥은 없는거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분수령으로 한국은 다시 30년전 한중한러수교 이전으로 돌아가는거야. 미일에 안보경제 의존하고 살던 똘만이 전초기지로 제 분수를 아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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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5시간 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쓴 글이로구나.—-안보 외교 문제를 다루다 보니 그러리라고 이해는 한디만, 상투적이고 씨알머리 안 먹히는 표현은 실소를 자아낸다.—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역할을 해달라는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요청“ 이라는 표현은 개가 웃을 문장이다. 어느 나라가 우리를 그리도 대단하게 보았으며, 우리 국력과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요청했나?—“-미국의 명령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더라도, ” 미국의 요청에 따른 울며 겨자먹기“라고는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윤석렬 발표의 조급람, 표현의 거칠음 정도는 지적해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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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lu****5시간 전

  아무래도 그 로이터 기자에게 윤석열이 낚인 것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정도 발언은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 아마 한국의 큰 무기 생산력을 두려워해 지레 협박을 해대는 것이겠지. 어떤 덜떨어진 인간처럼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 이러며 혼밥해대는 것에 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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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6시간 전

  교전국에 무기 파는건 불법이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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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y****7시간 전

  윤석열 이놈은 톱질을 당해 대가리 따로 몸통 따로 내걸릴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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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h****8시간 전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개봉박두 !!!이번엔 10새/끼 소리 나오겠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