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계엄 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상운]

[법조]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계엄 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법원, 8개 재판중 첫 판단...

"공수처 수사 적법"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 울중앙지법 >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

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전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권익을 다각도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며

“지극히 예외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

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

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시보다 더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며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고 지적했다.

----작년 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이로부터 3일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 뉴스1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

이라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고 했다.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적법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고 했다.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했다.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성향, 환경 등 범행 후 정황과

사건 기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 등에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혐의 역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민준 기자

이민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80304566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수감된지

2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땐 거물 정치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윤석열은 누가 사면할까.

민주당은 절대 아니고 차후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들 가능할까?

어차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차이일 뿐

빨라도 20년은 넘어야 사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올해 66세인 윤석렬이 86세 되었을

고령 문재로....

회원46532846

미 국무부에 제소당한 건 아냐 이제 미국제재

받을일만 남았네.

회원80304566

각하, 한가지 슬픈 소식을 전하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9일 20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한

집회에 고작 20명이 나왔습니다.

각하, 감히 한말씀 올립니다.

이제 더 이상 윤어개인 세력은 없으니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회원45980457

사법부가 다 썩었다.

정치의 시녀가 되었구나.

곧 그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능자는 살아 계신다. 반드시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

반드시 ~~~

모태농사꾼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도.

잘 가라.

대한민국을 조지는 놈에게 하늘은 반드시

벌을 내린다.

혜림아빠

특검 조사 결과도 참 한심,

계엄절차 경시?

경찰 사유화? 법 위반이면 위법으로 처벌하고

경시나 중시 뭐가 문제인데?

경찰 사유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한 걸 윤석열을 경호했다고 범법자로 몰아?

특검 쪼다들 억지로 죄를 만들어 쒸우는구나,,

바보 같은 윤석열 뽑고 후회 많이 했고, 주변에서

마음 아파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보를 일찍 파악

못한 자들의 후회이고 더이상 아픔을 주지않기

위해 일본 같으면 할복이라도 권유하고 싶은데,

도구가 없으니 부하와 다투지 말고 혀라도 물면

이나마 내란 몰이는 끝날 텐데,,

황학루

개판들의 개선고!

김영석

직권 남용 혐의 무죄처럼 , 무죄를 선고해

나라를 평정하는 것이 대도 아닐까.

그만 까발리고 수습하기를 대다수 국민은

바라고 있다 .

지겹다.

말미골

계엄 선포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의 검은 속을

모르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

하다니..

그 수많은 지시와 명령, 통화내용 등이 모두

인멸 되었다.

관련자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으나 함구로써

일관한다.

계엄이 만약 성공했더라면 과연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해 보자.

frekor

윤통이 국힘에 들어와서 보수를 폭파 시키겠다는

말을 한 거 기억하지.

지금 윤통은 그걸 실천하는 중...

국힘은 정신 차려라.

vendetta

정경심이 4년 받았다.

지금 저 미친 범죄가 정경심보다 겨우 1년 더

받았단 말이다.

떡렬이 싸고 도는 것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하긴 반성할 것들이 아니지ㅉㅉㅉ

빨갱이도둑 척결

오, 통재라! 오늘도 법과 정의가 뒤집어졌다.

Peacemaker

문재인 이재명 이것들은 전직 대통령 감빵

처넣는데 재미 들렸나??

네놈들 죄는 하늘에 사무치는데 그 죄는 다

어쩌려고 하나

니들이 권력으로 검찰 없애고 판사를 압박해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다.

기도처

지금 더불어에서는 헌법을 고쳐서 정권연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국민을 상대로 박근혜때처럼 연극과

군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명이 정권 말기에는 어떤 수작으로 정권연장을

할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어주리

모두 개 판사여. 눈치 보느라 눈깔들이 모두

튀어 나왔네.

당시 대통령 신분 이었고 ,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에 당연히 경호처는 대통을 보호해야지.

하여튼 온갖 것을 죄로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지.

그런데 범죄자 재맹이는 왜 그대로 두냐??

다슬기1

경호라는게 특정인을 위한 것인데

사병화는 뭔 소린지?...

sevigewind

뻔했던 결과 아닌가 저 판사가 좋게 판결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

누가봐도 저짝 편이던데....

회원80304566

각하, 내달 1심 선고나면 구치소에 신청하여

바깥의 병원에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지오.

구치소가 받아들이지는 모르나 다행히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꼭 가보십시오.

진료과목은 '정신과' 입니다.

Seadragon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기도처

기다립시다..머..하늘이 재명이는 가만둘것 같나요...??...

그 인간도 죄값 치려야지...

그래야 공평한거지...

천년향

재판을 여론으로 하는가? 국회는 권한을 남용해도

괜찮고 대통령은 통치권을 행사하면 죄가 되는가?

통치권은 수사관이나 법관이 판단하면 안된다.

말 한마디 법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가?

기도처

대한민국을 트럼프가 가만히만 보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이번에 정은이도 잡아 갑시다..

빛고을 샘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법집행에 저항한 것이

죄라고???

무명인

하나님 ! 여쭙겠습니다.

자금 우리가 살고있는 엄마 품 같았던 이 나라가

법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맏습니까 ??????

마진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팬새라는 소릴

듣는 지경에 이르러 판결의 결과에 승복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

rhfoemd

어렵개 대깨문 실정을 극복해준 애국 보수지지자

실망의 국힘 내부총질이다.

윤통보다 국힘의 자기들 서로 욕심이 나라에 피해를

준 것이다.

어우렁 멍우렁

오~강아지(Dog baby)

키미샘

죄가 아니라. 성정이 답답한 게 화통 터짐.

어찌됐건. 나라를 이꼴로 만든 건 분명하다.

하늘이시여 이나라를

오 정치 판 세이 5년이면 작다 한 50년때리지

요새 판세이들 공정한 저울이 아닌 지

꿀리는대로 수령님 뜻대로 잘 재판 한다.

이 태평세월이 언제 까지 가겠니?

길어야 1~2 년 정치 판세이 훗날 어떠한 벌이

올지 개봉박두!! ~~

chairman61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자리는 권력

남용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루도 편하지 못하다.

생각 잘못하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foxx6606

마녀 사냥의 희생일 뿐, 역사는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