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오피니언)비리유치원 사태로 본 세금도둑들이 잘사는 나라

[근선사랑]

(개미뉴스/오피니언)비리유치원 사태로 본 세금도둑들이 잘사는 나라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한국 최고의 도둑은 세금도둑이다. 관료들과 유착된 전형적인 고전적 비리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가 파장을 더해가고 있다.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엄마정치의 성과다.

2018년 가장 잘한 일은 엄마들의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전국 180여 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10월 11일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비리 혐의 유치원) 실명 공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리스트 공개의 숨은 주역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도 수차례 했고, 행정소송도 했다.

일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비리기관 명단을 줬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를 했다. 학부모들에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지 못했다.

엄마들이 애써오던 상황에서,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는 순순히 제출했다는 점에서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