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귀막은 朴인수위 '권력'만 접수? 저작권/출처: CBS 노컷뉴스

[아크로]

귀막지말고 국민들의 생각과 제안을 품을줄 아는 "사람이 먼저"인 새정부를 기대합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11일부터 시작이라면서 언제 국민제안센터 만들어서 언제 누가 업무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수 있는가요?  주민 현안과 쟁점을 미리 살펴보고 부처 업무보고 받으며

조율하고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결정을 하는것이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국민들은 주무부처 2013년 업무보고나 받으라고 인수위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정부가 민심과 민생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왕 활동 생색내고 짜고치려면 국민들과 한편이 되어 짜고 쳐주시기를....

'민원'에 귀막은 朴인수위 '권력'만 접수?

노컷뉴스 | 윤지나 | 입력 2013.01.09 06:03

[CBS 윤지나 기자]

"일단 저리 떨어지시라니까요."

"반값등록금 제안서를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창구가 어디인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전달하면 되나요? 전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몰아내려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인수위 사무실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실랑이 끝에 인수위 관계자가 나와 "이쯤 하시죠"라면서 제안서를 받아들고 3분도 안돼 자리를 떴다. 자기 소개도 따로 없었다. 시민단체와 함께 나와있던 대학생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게 많은데, 전달이 제대로 되는건지 모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지 3일째, 이처럼 사무실 정문 앞은 '현안의 집합소'다. 반값등록금 촉구 대학생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희망이나 바람을 주장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박 당선인과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당장 인수위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창구가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국민고충과 정책건의를 수렴하는, 일종의 민원실이 전무한 것이다. 하다못해 인터넷을 통한 접수처도 없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도 관련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제안과 욕구들이 '인수위 앞 시위대'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들이 인수위 출범과 함께 관련 분과나 센터를 만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곧바로 민원실 성격의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국민정책자문위'를 가동시켰다. 나중에는 현장기동팀까지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의 경우는 아예 국민참여센터를 7개 분과 중 하나로 만들었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정책제안센터를 만들어 팩스와 서신, 직접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토록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조차 출범하자마자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창구를 만들었었다"며 "제안서 하나 전달할 곳이 없는 인수위가 권력만 접수하는 곳이지 국민의 목소리를 접수하는 곳이냐"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하던 부처가 국민권익위였는데, 인수위에도 권익위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정책건의를 받는 파트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누가 책임자가 될지, 어떤 규모를 할지 오늘(8일)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a13@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아크로]

삼성-동탄 조기개통 주민탄원서는 인수위 경제2분과와 국회 이현재의원실로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제안이나 탄원서 제출할 공식창구도 없고 아예 인수위 데스크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것 같습니다.

인수위에 삼성-동탄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에 연락해 상황을 점검해서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에도 쟁점이 되면 조기개통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 요청했습니다. 인수위의 눈과 귀가 막혀있으면 어려운 과정이 될것이고
국토부와 한번이라도 조기개통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잘 진행될것입니다.

[아크로]

국토부에서 각 과별로 추진사업에 대해 인수위에 업무보고할 내용을 취합중이라고 합니다.
삼성-동탄 GTX 주무부서인 철도투자개발과에 조기착공이 포함되도록 재차 요청했습니다.

[삼식이]

새정부에 기대하는건 딱하나 GTX 하나죠.

[아크로]

각계 각층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늦게나마 온라인 국민정책제안센터를 개설할 모양입니다.
3일에 한번꼴로 특급호텔에서 비공개 미팅을 가졌던 과거 공주의 모습과는 달리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생챙기기란 본인이 아닌 국민들의 민심을
듣는일로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재호]

인터넷에서 "인수위원회"라고 입력하여 검색하여 보면 이명박 당선인시절의 인수위원회의 홈페이지와 미국의 오마바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이거 혹시 시작부터 말로만 "국민의 삶"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니 목표이다라는 립서비스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아예 소통마저 않되니 참 답답합니다. 누구을 위한 소통인지? 늦었더라도 당연히 국민정책제안센터는 개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도 현 정부의 정책의 잘못을 확인할수 있는지? 과연 정책을 집행한 입안한 담당자들이 제대로 인수위원회에 보고을 할것인지?
분과 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분들은 제안자들에게

[임재호]

제안을 해주는것을 고마워 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기간내에 제대로 진단을 하고 대안을 수립하려면 현장에서의 살아있는 정보을 알아야 만이 가능한것이 아닐런지? 이건 뭐 구걸하고 찾아가도 될까말까라면 시작부터 황입니다. 물론 당선인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또 찍었지만 또 속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Tree]

불통인사를 대통령 뽑아놓고 소통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 무리인거지요 ^^

[아크로]

곧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민심을 받들줄 아는 대통령이 되어갈거라 믿습니다 ^^..
처음부터 뻔뻔하게 잘 포장된 것보다는 처음은 서투르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주변인물들의 반성과 책무가 막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