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중기와의 카톡 원천기술 특허 분쟁에서 최근 패소

[독도수호국민연합]

카카오, 중기와의 카톡 원천기술 특허 분쟁에서 최근 패소

- 특허심판원, 카카오가 청구한 특허권자의 특허권리 범위 정정 무효심 기각

- 엠아이유, “카톡 원천 기술은 우리 것” 11년째 소송중...카카오 “특허권 필요없는 공지•공용 기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중소기업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강조했다.

11년째 카카오와 카카오톡 관련 특허 분쟁을 벌이는 엠아이유 오준수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특허권자의 서비스 원천 기술을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다 쓰는 풍조가 만연하다"며 "돈 있는 힘의 세력이나 대기업 집단은 특허 무효(소멸) 제도를 악용해 풋내기 스타트업이나 힘이 약한 개인 특허권자를 상대로 마구 기술 탈취를 벌여온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오 의장은 "특허 무효화가 매우 쉬운 현행 제도로 개인의 발명 특허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도용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부를 창출시킬 “원천특허기술 보유자, 오준수”

'응용프로그램'을 뜻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즉 앱(App)들 상호 간 통신시작의 사전에 실시간 연결시키는 플랫폼 기술(오늘날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SNS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OTT서비스 등)이 바로 오준수 의장의 '원천등록특허'이었단 말인가?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발명품(세계 최초 기술)들 중의 최우수 발명품인 ‘오늘날 스마트폰(대표적 아이폰)’의 원조임을 그대로 입증하는 일명 ‘MIU Phone(HDPC)’의 발명 및 특허권자가 역시 바로 오준수 의장일 수밖에 없음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게다가 오 의장은 과거(11년째)의 상처(‘카카오’와의 피 말리는 특허분쟁)를 이겨내 극복하면서 마침내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 폰(최근 거론된 AI폰보다 더 혁신적인 폰)의 원천기술(일명 ‘한 손안의 컴퓨터인 PALMPUTER')까지도 국제특허등록으로 이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국부 창출의 기반을 다졌다.

• 2005. 7. 12 창업하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스마트폰의 원천기술을 특허등록으로 창조함(시제품 출시 시연의 전 세계적 보도 및 WIPO상 수상)

• 오늘날 카카오톡, 페이스북, 위챗, 틱톡, 텔레그램, 라인 등의 ‘무료통화(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원천기술을 특허등록으로 창조하여 출시함.(WIPO상, 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을 수상)

• 11년째의 장기간에 걸쳐 (주)카카오와 특허분쟁을 하는 동안에도 오늘날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 폰(일명 팜퓨터, PALMPUTER, 한 손안에 AI기반의 “노트북+스마트폰+글로벌 완벽보안 통신 서비스등을 모두 갖춘 컴퓨터) 및 차세대 보안기술인 ‘미유(MIU, 나너)톡(TALK)'을 연구개발하고 국제특허등록하여 창조함.(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에 이를 미래 먹거리)

2005년 그가 세계시장을 향한 (주)엠아이유(옛 MIUTech)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미국 퀄컴社가 CDMA 원천기술 특허권을 사용해 가만히 앉아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을 오의장은 접하면서 이보다 더 큰 국익의 로열티를 대한민국이 벌어들이고 미래 국부를 창출하여 세계 최장 경제 大국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컴퓨터와 유무선 정보통신기술 사업 분야에서 공학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실무적 전문가로서 평생을 미래혁신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 원천 신기술을 창조해내겠다는 고민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오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사이버 보안성을 갖추면서 미래 가상세계(모바일 SNS 및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OTT서비스)와 새 혁신 단말기(오늘날 스마트폰)의 원천기술(O2Talk 및 HDPC=‘MIU Phone‘)을 창조(2008년 특허등록)해냈고 이어 상용화 단계를 자체적으로 이루어 나아갔으며 그 결과 WIPO사무총장(2008년) 수상하여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세계적 과학기술 창조의 영광을 대한민국에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現 카카오(2010년 ‘카카오톡’ 출시)에 의해 원천특허가 무단 기술 탈취당하는 형국으로 돌변해 오의장의 회사는 급격한 나락으로 고꾸라졌지만 이에 절대 굴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11년 넘는 긴 세월 동안 피눈물 나도록 고된 외길(특허분쟁)을 걸어와 최근 (주)카카오를 패소시켰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는 양심선언하라.

미유(MIU) 의장 오준수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