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17.(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민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 "명태균 '황금폰'이 계엄 선포 계기"...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으로 풀이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균 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 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계엄령이 선포된 점 등을 들어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 트리거로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 삼아 김 여사가 계엄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양새다.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재표결 추진할 계획이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돌입한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도 재추진 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현안질의는 명 씨가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취소됐는데 민주당은 명 씨의 출석을 설득하면서 현안질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종합/정치]

▶야권(野圈)에 의한 '정권교체' 응답률 53%, 여당(與黨) 재집권하는 '정권 재창출' 응답률 39%로 오차범위(±3.1%P) 밖에서 웃돌았고, 尹탄핵 찬성 60%, 반대36%로 나타남. (머니투데이, The300)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접전 양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평균 지지율은 40.6%, 국민의힘의 평균 지지율은 37.3%로 오차범위 안임.

▶정부(政府)·여야 대표(與野 代表)가 20일 국정협의체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전히 팽팽해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

與野가 각 사안의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첫 회동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옴.

▶국민의힘 黨 지도부·법조인 출신 의원 중심이 1.21.부터 16.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색깔론·SNS글·연구단체 활부 등을 두고 비판 메시지를 쏱아내며 연일 공격하고 있음.

文 ‘악마화’ 통해 尹  탄핵심판을 흔들어 헌재의 탄핵 인용 대비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 되며, 黨內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 훼손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SNS에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름.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으며,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 질 수 있다는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에서 언급된 비상계엄 前後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문자를 고리로 金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강조하며 이를 규명할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 처리를 밝힘.

박찬대 원내대표는 “(尹이) 자신과 金 처벌을 막으려면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를 볼 이해당사자인 金이 나서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활동 재개를 예고.

韓은 지난해 12월 尹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 지고 黨 대표직(代表稙)에서 물러난 후 2개월 동안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지만, 尹 탄핵 변론이 종결되면 2월 말쯤 조기 대선에 대비해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임.

▶헌법재판소의 尹 탄핵심판 결정 임박 관측에 국민의힘이 5선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17일 헌재에 네 번째 항의 방문해 헌재 압박 수위를 연일 끌어올림.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을 했다”며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통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라고 말함.

▶국민의힘이 尹 탄핵 반대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산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며 “허위 정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확성기처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나옴.

尹 탄핵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짜깁기된 조작 사진이나 음모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허위 정보를 검증 없이 가져와 공식 논평을 내면서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음.

▶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엄·尹체포-구금·탄핵심판 등 시간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8일 동대구역 집회(경찰추산 5만2000명)→15일 광주 금남로 잡회(3만 명) 등에 시위자들이 몰리며 좌파(左派) 전유물(專有物) ‘광장(廣場) 정치(政治)’에 나서는 분위기.

정치권의 광장 정치 나서는데 대해 “(탄핵 반대)항로 수정이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지려고 작정한 사람 같다”(이철희 前 靑수석)  “(尹)파면 순간, 탄핵 찬반에서 대선 승리 여부로 프레임이 전환될 것…역량 정리할 시간없다. 그래도 이길 후보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박성민 정치 컨설터너)가 말함.

[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재판이 2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탄핵시계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옴.

형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尹 변호인단이 피고인 방어권 이유로 탄핵 심리를 늦추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고, 주 1회로 기일 지정을 요청한 상태임.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까지 쓴 70쪽 분량의 수첩(手帖)에 관심이 쏠림.

수첩에는 A급 수거 대상 문재인(전 대통령)·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임종석(전 비서실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등을 비롯해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

▶비상계엄(非常戒嚴) 당시 계엄군(戒嚴軍)이 國會 본관 건물 일부 전력을 1시 6분경 차단해 5분 48초간 차단기를 내려 정전시킨 정황이 담긴 지하 1층 폐쇄회로 영상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개.

野黨은 이를 尹과 연결 시켰지만, 尹변호인단은 “尹과 김용현 前 국방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단전은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문 외 출입구를 봉쇄하는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지하 1층 단전은) 본회의장(본관 3~4층) 의결 방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함

[정부]

▶국세청이 최근 급증한 소득세 환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섬.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몰린 탓에 일부 환급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임.  이번 점검이 향후 플랫폼 업계의 허위 마케팅에 대한 정부 조사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음.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15일 SNS에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美國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긴장.

통상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

[경제]

▶엔비디아가 자체 메모리 표준인 ‘SOCAMM’을 만들고 ‘제 2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상용화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엔비디아가 ‘개인용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을 만드는 것인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반도체 업계에 또 한 번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臺灣) TSMC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ade in USA’ 강조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압박에 美國 반도체 기업 인텔 공장 지분을 인수 전망이 제기.

美國과 臺灣의 실리콘 동맹이 굳건해 질 경우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64.9%)를 추적하던 ‘추격자’  삼성전자(9.3%), 中SMIC(6%) 등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트럼프 美國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이 수입품에 관세라는 페널티를 부과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살려 美國 內 일자리를 늘려 제조업 부활이 이뤄질 것이라는 홍보.

美國 세금정책 연구기관’텍스 파운데이션’은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 일자리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3% 감소, 전일제 일자리 110만개 감소로 美國 經濟에 독(毒)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

▶이중근(84) 부영그룹 회장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공로로 14일 KAIST(이광형 총장)가 대전캠퍼스 우정연구동 기숙사 리모텔링 준공식을 기념해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이 회장은 200억원을 기부했으며, 부영그룹은 시설 전반을 리모델링했고, KAIST는 기숙사에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 이름을 붙임.

[사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선거를) 감독하면 된다”고 주장해 논란.

全은 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없어야 될 공수처”, “이것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했고, 國會에 대해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Ｘ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둬놨다”고 주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 대통령경호처 건물 1층 충성관에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16일 파악.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 가면 엉덩이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尹

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경 조성된 것으로 전해짐.

▶남편은  투자고수를 사칭하며 ‘주식 리딩방’을 담당하고 아내는 ‘로맨스 스캠’을 맡은 캄보디아 피싱조직 내 보기 드문 사내 커플 안모 씨 부부가 1000억원대 사기혐의로  캄포디아 경찰에 체포됨.

부부는 2024년 초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해  SNS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투자 권유하며 가짜 거래소 앱으로 유인 방식으로 거액을 뜯어냄.

▶삼성기업이 시공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에서  14일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진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건물 B동 1층 수영장 일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배관실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꽃이 인테리어 자재로 옮겨붙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접 작업자 6명을 불러 조사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오후 6시쯤 인천 자택에서 1927년생 향년 79세로 노환으로 별세.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위안부 관련 콘퍼런스에서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살아있을 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발언하는 등 평생을 위안부 문제를 증언하는 일에 힘써옴.

▶주식 거래 단말기 오류로 큰 손실을 본 증권사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듣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A는 2021년 배터리 소재 전문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 상장일에 상장 이후 30% 이상 급락하자 매매 시도했으나 주문용 단말기 오류로 타이밍을 놓친 뒤, 이에 상사가 욕설과 폭언을 퍼붓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8시께 사망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2세인 삼남 정보근 씨 등 4명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를 상속받았다며 상가 소유자와 은행 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음.

한보는 1979년 은마아파트 건설·분양하며 급성장 했지만 1997년 1월 최종 부도 처리됐고, 鄭이 해외 도피 중에 2018년 사망하자 자녀들이 2020년 부친에게 지하층을 상속 받았다며 소송해 1·2심에서 승소함.

▶바둑기사 이세돌 9단(사진)을 16일 UNIST(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특임교수(임기 2028.2.까지)로 임용.

李는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바둑 대국을 펼쳐 1승을 거뒀으며, 李는 이번 학기에 이강수 기계공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강의를 이끌 예정.

▶MBC가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수첩은 2018년 7월 방송에서 2009년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유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당시 방 부사장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함.

▶‘투자의 귀재’로 이름난 직장인이 동료들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금융 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

직장인 A는 직장 동료로부터 수차례 투자받고 고율 수익을 제공해 직장 동료 신뢰를 얻은 뒤, 부동산 경매 입찰 사용 한다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동료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등에서 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 비대면) 대출받아 편취함.

[연예/스포츠]

▶배우 배용준 씨(53)가 지난해 12월 2일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치료비 등에 써달라며 연세의료원에 3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배 씨는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 기부금이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힘.

▶배우 고민시(30)가 15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진료 시설 개선을 위해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을 기부.

고 배우는 지난해 5월 어린이날에도 5000만 원, 2023년 12월에도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1000만 원을 서울아산병원에 기부했으며, 2017년 데뷔한 그는 영화 <마녀><밀수> 드라마<스위트홈>, 넷플렉스<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등에 출연함.

▶영화 <아저씨><이웃사람> 등에 출연한 배우 김새론(25)이 16일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채 숨진 채 발견.

金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고 이후 자숙기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작품은 넷플릭스 <사냥개들>임.

[국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사가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106.71을 기록하며 환율에서 관세 논란에 물가로 방향을 틀고 있음.

수퍼달러(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예상치 못했던 계란값이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움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4도, 강릉 5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8도, 제주 7도로 예보.

주말 사이 온화했던 기온이 다시 떨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는 만큼 보온에 신경 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