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_SBS Biz_[개미의 승리?....공매도 5월 재개] 공매도의 두얼굴

[김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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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의 승리?....공매도 5월 재개] 공매도의 두얼굴

취재파일공매도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분석해 보겠습니다.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개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것인가요?▷[김창섭 / 기자]국내에서 개인들은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습니다.공매도하려면 증권사나 예탁원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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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것인가요?

▷[김창섭 / 기자]

국내에서 개인들은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매도하려면 증권사나 예탁원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들은 자금력이 약해 이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증권사의 대주거래를 이용한다고 해도 대여할 수 있는 주식과 기간이 짧습니다.

게다가 개인은 기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공매도로 이득을 볼 여지가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A씨 : 미국 같은 선진국은 최고 징역 20년까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그렇게(제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법행위를 한 증권사는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도입돼야만 공정한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창섭 / 기자]

지난 2018년에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는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당했는데요.

이때, 75억 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400억 원대 주문금액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101곳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송태희 / 앵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공매도 5월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계획도 내놓았나요?

▷[최나리 / 기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점검 전담조직을 이달 출범시키고 한 달 단위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증권회사는 공매도 투자자의 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회사의 공매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처벌조항을 했을 때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잘 운용하면 불법 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쉬워집니다.

처음 공매도를 해본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전문 투자자에게는 차입 한도를 두지 않고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공매를 재개를 하는 이유에는 순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최나리 / 기자]

공매도는 주식 가격의 거품을 빼 혹여나 과대평가 된 주가의 적정 가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락 배팅 참여자로 인한 시장 유동성 공급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 분산 측면에서도 공매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투자자에게 당장의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대비하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되고 과열을 방지하게 되고 주식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니콜라라든지 엔론 사태를 이런 공매도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송태희 / 앵커]

논란 끝에 5월 공매도 재개 결정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최나리 / 기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4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절충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결정이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시적 유예를 거치더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두 번째는 불법과 탈법을 (예방하기 위한) 전산화라든지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동안 너무 우리가 관리를 안 했던 거죠. 너무 공매도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말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으니까 불법적인 것, 문제 되는 것만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고, (다만) 불법적인 것만 막아야지 정치권에서 너무 개입하게 되면 시장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송태희 / 앵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가 하락 나아가 폭락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최나리 / 기자]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공매도를 재개했었는데요.

당시 우려할 정도의 주가 폭락은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한 바이오주 등 일부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주가가 이제 3천이 넘었고, 저는 3천에서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그 이슈로 주가가 철렁,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개별 종목,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이죠.]

따라서 공매도 재개 자체에 대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하고, 이번 사태를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등 건전한 공매도 제도 정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공매도 논란은 달라진 개미의 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로 넘쳐나는 유동성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부 종목의 급등락은 그만큼 주식시장이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주식 시장의 상황에 대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특히 '영끌' 젊은이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