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265호 - 佛, 코로나19 극복 위해 리쇼어링 등에 1천억 유로 투입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佛, 코로나19 극복 위해 리쇼어링 등에 1천억 유로 투입

프랑스 정부는 3일(목) 리쇼어링 추진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패키지를 발표

경제회복 패키지는 기업 경쟁력·혁신 분야(350억), 일자리 창출·사회 통합 지원(350억),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300억) 등 배정

특히 리쇼어링은 보건위생·전자·농식품·통신·원자재 등 5대 전략 분야에 6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원, 코로나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활용

마크롱 대통령은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중요 필수품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자급도를 크게 높인다는 방침

또한, 보호주의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필수품의 대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목적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

한편, 독일 산업계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보호주의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며 리쇼어링 정책을 반대

독일 상공회의소연합(DIHK)은 3일(목) 입장문에서 독일과 EU의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해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유지 및 다양화를 제시

또한,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을 위해 WTO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EU의 무역구제조치를 강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것을 촉구

독일, EU 순회의장국으로서 통상 우선정책 공개

필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장관은 3일(목)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아래와 같이 통상 분야 우선정책과 주요 통상 현안을 브리핑

공급망 구축

글로벌화는 시장 확대, 경쟁촉진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이를 역행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오는 21일 EU 통상장관이사회에서 공급망 안정에 대해 통상정책 재검토 틀 안에서 논의할 계획

WTO 사무총장 지지

독일은 EU 집행위 및 회원국들과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음

회원국별 사정이 달라 만장일치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EU가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를 희망

EU-중국 투자보호협정

의장국 임기 중 투자보호협정 타결을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예정된 하반기 중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세계 최대 무역협정중 하나인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비준되면 글로벌 통상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그널을 발신할 수 있음

다만, 환경문제를 이유로 유럽의회와 일부 회원국이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통상장관이사회가 집행위와 긴밀하게 협의 중

이중용도상품 수출규제

인권탄압 도구로 전용 가능한 상품 및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현재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개 기관이 연내 타결 및 발효를 목표로 협의 중

철강 산업

철강 세이프가드 및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등 2개 안건을 통상장관이사회에 상정,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