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골아픈 법적용어로 얘기하면)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이란 말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한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판례를 하나 들겠다,!
2001년11월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 대출을 받은뒤 빚을 갚지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윤판사는 판결문에서 "차용당시 피고인의 수입이나 지위등에 비춰볼때 카드사에 대한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수 없다, 또카드사는 대출전 피고인의 변제 능력 자산상태를 조사 했거나 피고인이 이런점에 관해 속였다고볼 아무런 증거가없다" 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판사는 "카드사의 입장에서 대출은 투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평가해 대출 이득이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 이라고 덧붙였다,!
윤판사의 결정의 요지는 뭐냐면,"돈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라는 주장을 카드사가 입증 해야만하고 ,또 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 받을때 허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되지않는다, 그러니까 카드 발급받을때 거짖말만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발급해놓고 사기죄라니 그게 자기들의 실수지 어찌 사기란말인감,? 간단히 말해 사기죄는 99%성립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즐겨한다, 그냥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한 것일 뿐이니 신경 끄시라,!
소송비용을 전가한다고 엄청난 압박을 주기도 하지만 이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10만원이 않된다,!
보통 사람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셈인데 ,,,채무자 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법원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니다, 자기 상품을 광고하고 팔아서 이익을내는 영리업체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라,!,,,,,,,,,,,,,
변제중재 기구,
이기구는 채권자와 채무자 중간에 살짝이 꼽사리 끼어서 둘이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받을놈은 받고 갚을분은 갚게 해주는 기구이다,! 그리고 이런 기구들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선진국에는 존재하고 있으며 큰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NFCC (Nation for Coedit Counseling)는 전국에 1.450 여개 의 네트워크와 자산관리,교육,신용거래 및 채무에 관한 상담,채무상환 계획 등등 신용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
간단히 말해서 채무자가 가입을하고 회원이 되면 채무자의 수입을 대신 받아서 채권자가 원만하게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 에게 주는 것이다,채권자는 받을수 있을까, 아닐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서해방되어 자기 생활을 영위하며 재기할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채권자들인 기업들은 욕먹지 않아도 되고 선심성 광고를 할수 있는 효과가있다
왜,선심성 광고를 들먹이냐면 이 중재기구가 운영되는데 드는 비용을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해가나? 금융권들이 떼먹는 놈도 언젠가 고객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도와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런 기구가 존재 하는가,,,조~까, 존재하지 않는다 심야토론이란 프로에 출연한 여신협회 이사 쉐이가 대환대출이 이미 갱생지원제도 라고 말한 우습고도 무서운 전례가 있다,!
현제 이런 중재기구가 존재하려면 사회단체의 힘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의 모임은 돈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활의 영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힘이없다, 사회의 시선또한 차갑다,!
하지만 언젠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해서라도 이런 중재기구는 꼭 존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림이맨이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필자도 어린나이에 사업할꺼라며 수천만원대 빚을 진적이있다.
현재도 아직 신용불량자이다. 자살까지도 고려해보고 강도짓고
생각해보았다.마음이 안정이 안되니 일도 안되고 빚은 점점 늘어
만 가고 ....부모형제는 물론 친구들까지 모두 나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얻은 결론은 갚으면 된다.. 금융기관의 압박
에서 의연해져라..신용불량자...그것 아무것도아니다 ..신용불량
자라고 이 사회에서 못살아갈것 하나없다. 필자의 경험담이다.
한번 멀리 생각해보자 .신용불량자라해서 당장 죽기라도 하는건가
? 결코 그렇지 않다.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럽겠지만 모두 미루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라...그것만이 살길이다.또한 하늘
은 돕는자를 돕는다 했다...금융기관에서 도와준다..그것은 지나]
고 보면 안다.
당장의 카드대금을 갚기위해 돌려막고 대납하고 깡하고 또 대출
받고 누구보증 세울수 없는 사람 찾아헤메이고...그럴필요없다
당당히 카드대금 연체시키고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아무리 금융기관들의 횡포가심하다 한들..
어째튼 돈 빌려쓰고 갚지않은것은 자신이다..자신의 씀씀이를
생각해볼필요가 있으며 대책없는 돈 사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채업자가 돈갚지 않는다고 온갖 협박,폭행
한다고 신고할게 아니다. 그사람들 돈을 쓸땐 그런줄 몰랐던가?
또한 그사람들 돈을 빌려쓸땐 갚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돈빌려준 사람이야 돈받으려 하는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모든 잘못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내가 안쓰면 될일을 무턱대고
쓰다보니 온 결과다...IMF가 왔을때 구조조정 들어가고 온국민이
실직당하고 허리띠 졸라메고 금모으기 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가 ? 가계도 만찬가지다. 그만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의 고통..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