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1215201601624
헌법학자 10명 중 7명 “탄핵 인용 가능성”… 중대성 여부가 ‘쟁점’
위법·위헌성엔 이견 없어 다수 “비상계엄, 중대한 헌법 위반” 일부 “사실관계 따져 봐야” 신중론내란 혐의엔 의견 엇갈려 “국회정치활동 금지·군 투입해 성립” “국헌문란 목적·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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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위헌성엔 이견 없어다수 “비상계엄, 중대한 헌법 위반”일부 “사실관계 따져 봐야” 신중론내란 혐의엔 의견 엇갈려“국회정치활동 금지·군 투입해 성립”“국헌문란 목적·폭동 여부 논란 될 것”헌재 ‘6인 체제’는 변수“선고 정당성 확보 위해 공석 채워야”“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문제 될 것”
첫댓글 이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딨다고 혐의 판단을해요탄핵은 가장 기본이고 사형선고가 그 다음즉시사형집행이 마지막입니다.
222 탄핵은 당연한건데 물타기하지말고 사형 가시죠
33 다툼의 여지 자체가 없는데 또 국짐것들이랑 기레기들은 언플하려 들겠죠.사형까지 ㄱㄱ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윤씨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겠죠. 탄핵 안되면 비상계엄을 또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첫댓글 이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딨다고 혐의 판단을해요
탄핵은 가장 기본이고 사형선고가 그 다음
즉시사형집행이 마지막입니다.
222 탄핵은 당연한건데 물타기하지말고 사형 가시죠
33 다툼의 여지 자체가 없는데 또 국짐것들이랑 기레기들은 언플하려 들겠죠.
사형까지 ㄱㄱ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윤씨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겠죠. 탄핵 안되면 비상계엄을 또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