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이 그나마 숨 붙어 있는 건 원자력 덕분, 증설도 검토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전이 그나마 숨 붙어 있는 건 원자력 덕분, 증설도 검토를

조선일보

입력 2023.04.22.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4/22/PQJJRBZE5BAD5KQ6VKAMPUIDVQ/

[사설] 한전이 그나마 숨 붙어 있는 건 원자력 덕분, 증설도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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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3, 4호기로 명칭을 변경한 구 신고리5, 6호기 공사 현장 모습. 원래는 2021년과 2022년 가동 계획이었지만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추가 비용 25조8000억원을 안게 된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정당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적 국회 기구다. 분석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5기가 신규 가동됐어야 했지만 이 중 하나만 일정보다 2년 늦은 2019년 가동됐다. 또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폐지됐다. 한전은 이런 원전의 공백을 발전 단가가 비싼 LNG로 대체하는 바람에 5년간 13조4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LNG 전기의 발전 단가는 원자력의 5배를 넘는다. LNG 발전이 증가하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력도매가격도 올라간다. 이 때문에 또 한전의 부담이 12조4000억원 늘었다. 탈원전 영향으로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2·3·4호기는 아직도 가동을 못 하고 있어 탈원전 손실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 분석도 탈원전 피해를 전부 반영한 것이 아니다. 문 정부 이전 9년간 원전 가동률은 85% 안팎이었다. 이것이 문 정부 5년간 72%로 떨어졌다. 이 손해가 5조~10조원에 달한다. 문 정부가 수명 연장을 포기하는 바람에 멈춰 선 고리 2호기의 향후 2년 2개월 가동 중단 손실액도 3조원에 달한다. 이런 손실을 모두 합하면 30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간접적 파생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원자력 생태계가 파괴되고 원자력 후속 세대 양성이 원만하지 못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부진해 원전 수출의 좋은 기회였지만 살리지 못했다. 5년의 원전 건설 공백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훨씬 힘들어져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압박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무엇보다 한전의 재정이 붕괴 직전이다. 그나마 30%를 차지하는 원자력 전기 덕분에 한전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세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의 원자력 전기 비율을 48.5%로 잡고 있었다. 원자력 비율은 충분히 늘릴 수 있다. 한전의 재정 강화를 위해선 전기 요금 인상을 서두르는 한편으로 장기 관점에서 문 정부가 백지화한 삼척, 영덕의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