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는 돈, 내 자식 빚인데…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는 까닭은

[상운]

[사회. 아무튼 주말]

정부가 뿌리는 돈,

내 자식 빚인데…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는 까닭은

[한순구의

게임이론으로 읽는 세상]
공유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

세상은 때로 게임보다 더 게임처럼

돌아갑니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벌어지는 경제·사회 현상의 작동

원리를 읽어드립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 교수는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업과

조직 분석, 법과 계약의 경제적 분석,

진화론적 경제이론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2022년 6월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

프로야구 구단에는 팀을 대표하는

유명한 선수들이 있고, 이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팀의 성적을 좌우하는

사람은 고액 연봉 선수들이 아니라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뛰는 젊은 선수들이다.

프로야구에는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팀에 입단해 8시즌을 채우면

FA 자격을 얻는다.

FA 자격을 얻기 전까지 선수는

소속 구단과의 계약에 묶여 있어

이적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실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프로야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이러한 젊은 선수들이 몸값 이상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젊은 신인 선수들은 이런 구조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고참 선수들의 고액 연봉을 보전하기

위해 후배들의 연봉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만들 때 유명한 고참들이

선수 대표로 참석했으므로,

신인에게 불리하고 고참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탄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8년이 지나면

자신들도 자유계약선수가 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젊어서는 조직에 기여하고

나이가 들어 혜택을 받는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중첩세대 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이라고 부른다.

이런 중첩세대 모형은 프로야구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두 주인공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에게도

적용된다.

선거권을 가지고 현재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부모 세대가 정부 돈을 받아

쓰면 그 과정에서 쌓인 정부 빚은

결국 자식 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하지만 중첩세대 모형에 따르면 자식

세대가 부모가 됐을 때 이들 역시 정부

돈을 받아서 쓰고, 그래서 생긴 빚은 다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이런 흐름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첩세대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자식 세대의 수가 부모 세대보다

많아야 한다.

그래야 큰 부담 없이 부모 세대가 남긴

빚을 감당할 수 있다.

둘째,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아야 한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자식들의

형편이 어려우면 부모 세대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에서는 부모들이 큰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자식들이 그 빚의 상속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부모가 빚을 내고 싶어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부모가 빚을 안 갚고 사망하면 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대개 국민들은 정부가

돈을 풀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푼다.

----선거와 돈----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이 결국 정부가 빚을 내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정부가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는

셈이다.

개인은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기가

쉽지 않다.

빌린 돈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면

이자까지 더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 흥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빚잔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

빚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것은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이며 그 빚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국민이

마냥 좋아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국민 저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중첩세대

모형으로 설명된다.

빚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구조

덕분에 부모 세대는 자신이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빚으로 단기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가에서도 학교에 필요한 많은 건물을

지어서 업적을 쌓았다는 총장 중에는

자신의 임기에 착공식만 하고 실제 모금과

건설 작업은 다음 총장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정부의 빚을 자식 세대에게 넘기는

부모 세대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 빚을

넘기면서 마음 편하게 잔치를 벌일 부모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한다.

바로 경제학에서 악명 높은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이다.

마을 공동 목초지에서 마을 사람들이

과도하게 소를 방목하다 목초지가 황무지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마을의 각 개인이 적당한 수의 소만

방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 많은 소를

방목해 곧 목초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 혼자 조심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너도나도 많은 소를 방목하게 되고

몇 년 후에는 아무도 소를 키우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게임이론에서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는 ‘공유의 비극’과 같은 현상이다.

경찰의 심문을 받게 된 죄수가 다른

공범들이 자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 혼자

묵비권을 지켜도 소용없다고 판단해서

앞다퉈 자백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정부의 빚을 자식

세대에게 넘기는 것도 같은 원리다.

만약 내 자식이 친부모의 빚만

책임진다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는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준다고 해도

이를 마다할 것이다.

문제는 다른 부모들이 정부의 돈을

받으면서 늘어난 빚을 갚을 책임이

내 친자식에게도 지워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빚은 모든 국민의 공동

채무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부의 돈을 받지 않아 내

친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부모들이 이미 정부의 돈을

받아서 늘어난 빚을 내 자식도

나눠서 갚아야 한다.

따라서 개별 부모 입장에서는

정부 돈을 받지 않는 선택으로 얻는

이득이 없게 된다.

결국 정부 돈을 받아 실익을 챙기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라’

는 말을 실천하게 되는 상황이다.

아주 우울한 소식은 공유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가 유명한 이유가 이것이

중대한 경제적 문제임에도 아직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공유의 비극 현상이 발생하면

경제학자는

“아 큰일이네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는 돈을 풀고 부모 세대는 그

수혜를 입으면서 자식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현상은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모 세대가 오래 살게 되면

구조상 자식이 부담하게 될 빚을

100세쯤 된 자신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간 수명의 연장이 중첩세대

모형과 공유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입바른말만하는王꼰대

微視.巨視.計量.國際經濟學의 대표선수인 내가

말을 한다.

通貨膨脹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부가 歲入을 초과한 歲出을 하는 과정에서

國債.地方債를 마음대로 찍어내서 발행을 하는

것이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流通을 위한 적정한 현금 발행규모와 商品.用役

국제수지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정부.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탐욕스러운 욕심.정책으로

틈만 나면 요술 방망이를 두들기고 연자 멧돌을

돌리기만 하면 韓國銀行에서 자동으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이지....

자영업자.노인들.艱難뱅이들의 각종

보조금.지원금.기초연금은 즉각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고 通貨膨脹으로 인한 물가상승.

화페가치 하락은 이후 徐徐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경제학의 원론을 다들 알면서도 거부를 못하지...

年間 수천억원씩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하철.버스를

없애도 너네들은 1번에 7천원 하는 시내버스,

2만원 하는 광역버스에 징징거리지 않고 얌전히들

올라 탈 것인가?

債券발행을 멈추면 즉시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무도 안 하지....

입바른말만하는王꼰대

(1) 푸하핫.

[重疊世代模型] [共有地의 悲劇] [罪囚의 苦悶].

역시 敎授들의 이런 철이 지난 衒學的 pedantic 한

모습은 나를 참말로 웃게 만든다.

내가 45년전 대학교 1학년때 白楊路를 걸으면서

배운 단어이기 때문이지.

교수들이여 이제는 누구나 아는 단어!.

표현.내용을 가지고서 돈벌이에 나서지는 마라!.

罪囚의 苦悶은 四分格子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구조인데 단 한줄로 설명하니

강남.瑞草의서울대학교 할배들과 이화여자대학교

할멈들에게는 씨알이 먹히지만

匹夫.大衆.一般人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설명도 못하지.

(2) The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Guardian 과 같은 品格.格調가 높은

日刊新聞紙을 읽다가 이런 싸구려 표현.밑바닥.

幼稚園 단어.論調.說明.主張을 읽으면

少年조선일보를 읽는 것과 동일하다.

외부기고문은 철저히 심사해서 揭載를 해야

황색언론 yellow tabloid 에서 벗어난다.

애화몽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 기초연금을 폐지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일회성이지만 기초연금은 매달

나가고 점점 늘어간다

애화몽

참 신기하지

소비쿠폰을 지급해도 물가 상승률이 윤석열 때

보다 낮았다.

지방에는 서울 보다 소비쿠폰을 더 줬는데

왜 지방 집값은 떨어질까?

쉬는시간

조선 폐지에 정부지원금 수백억 그만 주자.!!!

자식들 빚이다.!!!

jd

인간 쓰레기들이 돈을 먹 퍼준다,

자기돈도 아니면서, 나라는 망해도 된다는 심보다.

선거 잘합시다.

chlgustndl

조선일보구나~ 일본도 장기불황으로 양적완화 해서

경기부양했고, 미국도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데

우리나라가 하면 잘못임?

늘행복한사람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손주들이 살아갈 방책을 해줘야 한다.

앞으로 빈집도 세금 내게 된다.

apfqwj

정부가 뿌리는 돈 기득권 세력과 재벌들이

가지고 간다.

뒤에서 하는 짓을 봐라

김건희 의료보험 7만원이다

어떻게 하든 이들은 정부가 뿌린 돈 자신들이

거두간다

우리 서민들은 콩고물 주워먹고....

qhaqk

보수 매체는 이재명이 잘하는 거 싫어해

반딧불

바로 민주당은 사기 정치를 하는 자들이다.

누가 어른들 품이 유지비라고 또 돈을 주기

시작하니 이런자들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에서

물가리를 해야한고 국회 돌아가는 꼴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들을 퇴출시껴야 합니다.

민주당 하는 꼴들 못봐는가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다음 세대는 혼줄날

것을 각오하고 살아들 합니다

천지인

더불어 민주적으로 자식들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가계 부채는 물론 국가 채무까지 모두,

자식들이 갚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시네시네

일본, 서유럽이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음.

미국은 계속 이민이 들어오니까 저런 길은

안 가지만 대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는 심해지고 이민은 안 받고 필연적으로

일본의 길로 가는 것임.

숨은고수

에이 조선 아닑랄 가봐 퉿퉜..

이원우

나라 빚 엉망으로 제일 많이 올린자 문재인

약 4백조이상. 이돈 국가 인푸라 나 기간 첨단

사업에 투자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가 몇단계

첨푸 했을텐데. 헀던 짖이 빚내서 포푸리즘성

퍼주기 일변도, 먹고 마시고 똥 사고.

이래놓고 이자는 지금 아방궁에서 희희낙락

하면서, 뚱단지같은 소리나 하고 온갖 호사를

다누리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빚 만든x.

맘모스

뭉가가 저지른 국가부채 범죄...

도법사

몇조, 몇조십씩 해먹는 놈만 잡는데 신경좀 써라

이 xx 조선아

미카엘

그렇지 조선일보 왜 조용하나 했다 ,

그렇게 빛이 무서우면 IMF때 지원해준 공적자금

모두 회수하라 ,

특히 은행에 들어간돈 모두 , 그래야 공평한거

아닌가?

너네들은 나라돈 공짜로 가져다 쓰고 왜 우리는

어려울때 지원 받는거 그건 안되는거냐 ?????

헐헐헐

부모들이 정부의 돈을 받으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의

복잡성 때문에 내 세금과 자녀의 미래 부채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재정 환상의 측면이 더 큰건 아닐까요?

KNH

기득권 개인이 몇십억 해쳐 먹는건만 환수하면

괜찮습니다~

뭘 몇십만원 같고 그러셔~

나팔수

나라가 거덜나도 표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꾼들!

시간은강물처럼흐른다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조선일보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정원

떡열이가 나라돈 해외에 퍼줄땐 가만히들 있더니

이것들 조선아

탐쿠르즈

방법은 딱 하나...국민세금으로 돈뿌리며 국가빚,

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빚을 펑펑쓰는 정치인들

안뽑고 퇴출시키면 돼요..

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정신 차리자 국민들아!!!

일소일소

지속 가능한 국가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악취나는민노총은간첩

그 위기를 군부독재가 잘 운용을 했지만

민주화이후 모든게 무너졌다.

늘푸른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더 걷자고 해....

그건 절대 못하지.. 저런 개...

늘푸른

뭐 개소리의 향연이군...

그럼 우리보다 국가채무가 더 많은 선진국은 모두

개 나라는 거잖아...

단선적으로 곡학아세하는 조선,

거기에 맞추는 일부 개들...

보화로

부모 세대가 저 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사실 부모 세대가 좀 받아도 괜찮다.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좀 배푼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 없다.

약이되는음식

우리 나라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국민들 일은

많이 시키고 기업으로부터 종업원에게 주어야 할

돈을 지들이 많이 받아먹고 일하는 작업자에게

돈을 적게 주어서 부모 세대들이 가난해서 그렇다.

김일성 만세는 하면서 왜 이런 말은

안 하냐? 나쁜 놈들....

내란수괴부부사형

조선이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열이 같은 애들이 있어야 지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데..

불모기졍

나라빚이 100조 1000조를 넘어서도 눈도 깜작 안

하는 나라 일꾼들....

쓰고 보자는 노름꾼들---

곧 나라가 넘어가는 수모를 격게 될 것이다.

자손만대에 부끄러운 일만하는 구나!

국짐당45년만에또계엄령

개 조선일보 항상 쓰레기 뉴스나 만들어서 엄청큰

일로 부풀려 소설쓰는 이런 개 조선은 폐간이

답이다.

oecd국가중 가장 적은 빚이 있고 부채 없는 국가있음

말해봐!..

ㅋ무식한 2찍들이나 선동질 당하지 ㅋㅋ

리턴로드

조선은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

잇속땜에

정신차리고 좋은 것도 보도해라!

일출

아르헨티나

그들 나라 경제를 교훈 삼길....

고기몰이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은 받지마!

하와이

마이받아 무라.

wkosdg

지당한 애기를 흑백으로 바꾸네.

쩡

극우들이 하는 맣 그대로 옮겨놨네.

가짜루팡

니네들 말은 반대로 들으면 되. 주는게 좋다,

🐕 소리 좀 하지마라.

받으면 내 아들이 갚는다는

🐕 소리. 폐간 되야 할 찌라시.

주권재민

더러운 조선

까악~~~퉤

행복배달부

조선은 신문도 안 팔리는데 국가에서 광고비는

왜 받냐?

니들한테 지원되는 돈도 다 국가세금인데....

야호호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 확대 정책.

너무 좋을땐 긴축 정책으로 대응하는 건

재정경제학 기초중의 기초잖아?

가만히 시장에 놔두면 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난리칠 거 잖아?

개 석열이땐 도대체 뭘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