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27(화) 가칭`4대강 삽질반대 부산네티즌연대` 서면 촛불문화제 둘쨋날

[쩌엉메이]

2008년 5월 중고딩이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처음 나왔을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참여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수십만이 아니 백만이 넘는 인원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칭 ‘4대강 삽질반대 부산네티즌연대’(이하 ‘부산네티즌연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이 부산네티즌연대의 두 번째 촛불문화제를 여는 날입니다.

스무명(경찰추산 4명 ~~^^ㅋㅋ)남짓 나왔습니다.   그리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 합니다.

한쪽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때때로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판넬을 펼쳐놓고 서명을 받으며 선전전과 함께 진행 되었습니다.

많은 잇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마음만 가질뿐 참여하지 못하기가 다반사 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스러운 마음에 부산교육청 앞에서 50여일을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전교조 선생님들의 얼굴이라도 뵐겸 잠시 들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농성에 피로감이 더 할 것인데도 웃으며 맞아 주십니다.

피켓을 들고 잠시라도 함께 할려고 했는데 서면촛불문화제 준비에 시간이 쫒기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 힘내세요!! 저희 촛불이 응원 합니다~^^

견찰 아자씨들 당신들 하는 일이라 이해는 하지만 전에도 후기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집회장 내에서 제발 왔다갔다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멀찌감치 길건너에서만 지켜 봐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후기도 올리고 사진도 올려 드리는데, 무엇이 그리 궁금하신지 감시의 눈초리로 두리번 거리십니까?

두번째 경고 입니다.(축구에서는 두번 경고이면 퇴장인데 사정을 많이 봐드립니다.   또 다시한번 합법적인 문화제를 열고있는 집회장소 내로 들어 온다면 당신네들로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거라 예상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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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것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할 경우

<사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하는 사람들을 동영상, 사진촬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①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②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③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면 영장없이 촬영이 이루어져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한다(대법원 99도 2317판결 등).

△집회에 단순히 참가해서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법원 기준에 따르더라도 영장없이 자유발언자 동의없이 일률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집회현장 근처에서 경찰이 동의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항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성명과 직위 소속을 물어보아 기억해두도록 한다. 또한, 경찰이 집회에 출입시에는 집시법상 정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이 사복을 입고 집회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집회장에서 경찰의 정복착용 규정이 장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집회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집시법의 이러한 위헌적(헌법 위반적)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집시법 하에서도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경찰이 임의적으로 집회의 적법성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경찰행정의 우려가 높고 집회 시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이상 집회 시위의 합법성은 추정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적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경찰은 정복을 입고 집회장에 출입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법률과 경찰공무원보다 상위에 있는 결단, 가치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촛불을 드는지라 만히 피곤 했나  봅니다.    피켓을 든채 잠이 들었지만 절대로 피켓을 놓지 않는 고도의 상승내공을 자랑 하네요 ㅎㅎ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길거리에 둘러 앉아 내일 문화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식을 가진 네티즌 단체들의 연대를 모시고자  합니다!!

함께 이명박의 삽자루를 부르뜨리는 그날까지~

빡시게!!

질기게!!

될때까지!!

매일 저녁 7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가칭 '4대강 삽질반대 부산네티즌연대'

부산희망촛불                      http://cafe.daum.net/busanhopecandle

 부경아고라                       http://cafe.daum.net/bkagora

 행동하는 언론소비자 연대부경본부  http://cafe.daum.net/Pressconsumer-moveon

[정금희]

정말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