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싸워야제맛 청소년범죄처벌법의 연령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리암 갤러거]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리암 갤러거  

현재 한국은 13세이하의 범죄는 부모가 처벌을 받고

14세부터 본인이 처벌을 받는 걸로 규정되어있다고 해..

다른 일부 국가를 보면 12세가 범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측정하고

12세부터 당사자에게 처벌 적용을 한데.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거나

(어제 방송분에 나온 사람은 2명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들은 중학교 때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고 방송에 나왔오.)

혹은 최근에 일어난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사람이 숨진 사건을 볼 때

청소년의 범죄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의 죄질도 나빠지고 있어.

* 추가로 현재 우리나라는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여시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1번 의견 (찬성)

예) 12세정도는 옳고 그름을 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처럼 연령조정을 낮춘 후 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한다.

 처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난 후 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살인, 살인미수, 성폭행 처럼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외에는 사회활동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범죄기록을 일정기간 후 말소 시킨다.

2번 의견 (반대)

예)아직 인격형성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령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죄질에 따라 소년원과는 다른

감화보호시설에 보내 갱생교육과 처벌을 병행한다. 이들이 감화보호기간과 현행법에 해당하는 처벌이 끝났지만 잠재적인 범죄자로 구분, 취업 혹은 상급학교진학이나 유학등을 할 때 해당기관에서는 그들의 범죄기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제약을 둘 수 있다.

3.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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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 부탁해요 ㅠㅠ..

[콜라빛깔고우리]

1111 번 요즘 애새끼들이 너무 영악해서 ㅡㅡ 저런거 다 아니깐 걍 배째라식인듯

[박해일♡]

111111111 옳고 그른 일 구별할 줄 아는 나이임! 그리고 애들이 자기 처벌받지 않을 거 알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함

[뜻밖의한곡사]

111111111 요즘 애들 진짜 영악해....

[정자폭발]

11111111111 연령조정도 필요하고 역이용 못하게 바로 죄 질을 봐서 구속 좀 그냥 시원하게 때렸음 좋겠다 형량 좀 늘리길 ㅡㅡ

[올랭피아]

청소년범죄처벌법이 아니라 소년법~

[홍차와냉커피]

11111111 그정도 나이되면 아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나이가 어려서 처벌이 안되는구나를 알고있음.

[166cm 46kg]

11111번
초딩 3학년때만해도 왕따있는데 걔네 그거 나쁜짓인지 충분히 암.

[제레인트]

ㅇㅇ 있어! 아주 어린아이가 범죄 저지르면 부모가 배상해야됨 ㅠ

[인생대박이룬다]

대신 배상해주는 건 몰라도 처벌은 아님~

[그로밋]

1. 청소년은 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치면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청소년들 이용해 흉악한 범죄 다 저질러도 사면될테고 어려서부터 잘못한걸 모르면 커서도 잘못이 아니라 생각할거 같아

[★∞∞∞(:-▷)]

3333333333 12세도 너무 높다 ^^ 8살까지만 부모님이 대신 처벌받고 그 형량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돼는거로 그리고, 8세 이상인 가해자는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부과받고 같은 옥살이를 하는거지, 솜방망이로 응징해줘봐야 범죄에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이 그만큼 줄어 재범비율이 높아질뿐이야 ㅇㅇ청소년 강간범들의 재범이 높아지는이유도 솜방망이 응징때문이라고 보는데 ㅋ ; ; 살인또한 그냥 옥살이 쫌만하다오면 풀려난다는 사고방식도있고

[맞아요맞아그거에요]

2222.. 감화시설 같은 곳에 맡긴 후 잠재적인 범죄자로 구분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더 지켜보는 편이 나을듯..

[제레인트]

2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교화냐, 응징이냐도 이 문제를 판단하는 한 기준이 될거 같은데...
나는 처벌은 교화의 형태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서, 현행법을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그리고 언니가 쓴 저 벽돌투척 사건은, 아래를 볼 수 없는 상황( : 옥상 난간의 높이가 아이들 키보다 높아서 바로 아래쪽의 시야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 이상의 처벌은 힘들거 같음... '범죄'가 아니라 '사고'였으니까...

[인생대박이룬다]

111111111111 미성숙 좋아하네 -_- 막장짓하는 애들은 애들이 아님

[인생대박이룬다]

언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닉네임은 귀요미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앤냥]

33333333 1에 가까운 3.. 진짜로 호기심에 절도 해보는 경우 있잖아. 이런 범죄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폭행, 살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오히려 청소년이라는거 이용하니까 얘들은...

[마롱이]

1111111111
초등학생들끼리 성범죄도 나오는 세상에..
법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

[조지킬]

1111111 요즘 어린애는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존재들이 아니라 알거 다알면서 법의 저런 허점을 파악하고 이용해먹는 영악한 것들임

[흰모찌]

1111 요즘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ㅡㅡ 그외에 성폭행,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걍 본능적으로 알지않음?이건 나쁜거라고

[흰모찌]

1111 요즘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ㅡㅡ 그외에 성폭행,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걍 본능적으로 알지않음?이건 나쁜거라고

[화려한광녀]

111111111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옥상에서 벽돌 던 40대 주부 돌아가셨다며 어린 애들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해ㅡㅡ
이런 일 말고도 요즘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대!!!!!!!!!11 초등학생들이 성폭행도 하고 말이야ㅡㅡ걔네는 심지어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이잖아!!!! 썩어 빠진 어린이들

[8sp8]

1111111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그것도 사고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성범죄나 계획살인이나 그런건ㅡㅡ 저런건 나쁘다고 초등학교때부터 배우지 않음? 알거 다 아는 새끼들이 소년원 간거 훈장으로 달고 다니는거 꼴사나움

[기아타이거즈]

1111111 요즘 애들이 저지른거 생각하면 진심 몰라서 그런건 절대아니다ㅡㅡ 그리고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다는건 관리를 제대로 안했을대 배상?하는거일껄?

[매우젖절ㅋ]

난111111 인데 333쫌 더하자면, 처벌 기간 중에도,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강력한 재발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더불어 갸들 부모도.

[매우젖절ㅋ]

난111111 인데 333쫌 더하자면, 처벌 기간 중에도,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강력한 재발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더불어 갸들 부모도.

[나=신여성]

더불어 갸들 부모도22222 가족 모두가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

[thㅣ루thㅣ루의파랑새]

11 나이어려서 모른다는건 말도안됨!! 처벌받고 재판같은거 해도 강력범죄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황금키위]

1111 진짜

[밀키퐁]

1111111 !!!! 진짜 나는 완전 찬성임!!!!!!! 얼마전에 벽돌 던져서 아주머니 돌아가시게만든 사건만 해도 벽돌 아래로 던지는게 잘못된 행동이란걸 몰랐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기 떄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수가 있냐? 아, 배웠는데 다 잊어먹은게 안타깝네 여튼 자아형성은 진즉에 완성된다 이것들아. 어리다고 봐주지말라고!!!!!!!!!!!!!!!!! 그런식으로 봐주는 행동이 나중에 애를 더 망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