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의 처분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과징금납부독촉의 경우 판례가 과징금납부의무는 최초의 납부통지서가 발부되엇을때 발생한것이라서, 이를 독촉 또는 재독촉한 것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를 보았습니다.<br /><br />1. 제가 알기로 강제징수절차에서 독촉은 통지로서 처분성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br /><br />2. 그러면 과징금부과독촉과 강제징수 절차에서의 독촉 둘다 통지행위는 맞지만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경우를 달리하는건가요?? <br />즉 독촉의 처분성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건가요??<br />
<!-- -->
첫댓글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 2. 네. 행정법이 원래 그렇지요. 용어는 같아도 법적 성질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