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학교무상급식 조례제정´ ´주목´해남 학교무상급식 전면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서명운동 돌입

[풀뿌리참여자치]

´주민발의 학교무상급식 조례제정´ ´주목´

해남 학교무상급식 전면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서명운동 돌입

손은수 기자 (2009.11.28 16:11:16)

해남군 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학교무상급식 전면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는 해남군내 초·중·고 전체학교에 대해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목표로 무상급식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와관련, 운동본부는 지방자치법(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 따라 만19세 이상 해남군민(유권자)중 20%인 1328명 이상이 참여하면 주민발의에 의한 무상급식 조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미 타시·군에서 실시중인 지역이 있는 만큼 해남군의 제정규모나 군민들의 교육인식을 보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례제정" 이라고 밝혔다.

◇ 다른 시·군의 무상급식을 위한 활동 모습 ⓒ 데일리안

또한, 운동본부는 “학교무상급식 조례제정은 이미 모든 지자체에서 이뤄지거나 이뤄 질 것으로 보여진다” 며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 될 경우 그 부담은 전부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에 돌아간다” 고 밝혀 주민발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앞서 조례제정에 나서야한다 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교육정책이고 단순히 한끼 때우는 것이 아닌 이것은 교육의 한 과정으로 먹는 것으로 소외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며 더불어, 학교급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물류유통의 기능을 넘어 교육·홍보·생산·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 할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남군의회 모의원은 “학교무상급식 조례와 관련 사회단체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며 “의회에 충분한 의사전달과 이를 토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의회발의도 가능한 것” 이라며 사회단체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제주도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서명 움직임이 본격 시작되자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은 2010년부터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전체 291개교 10만1770명을 대상으로 100% 친환경 급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광양시에서도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지난 24일 학교급식법과 2004년 제정된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10년부터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우선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0%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에게 100% 무상급식을 확대·지원 할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