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한가?

[tinasch]

왜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한가?

                    2008.8.14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요   약   문>

1. 현재의 중소기업청으로는 2000만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임

□ 정부내 중소기업 주무부서는 중소기업청임

○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중앙부처 산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국무회의에서의 의사발언권조차 없음

○ 다시 말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2000만 중소기업인의 문제는 주요국정의제로 올라가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지금까지 중기정책은 낮은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약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주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입안돼 왔음

○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기정책 이념도 지식집약화나 창조적 지식집약화 단계로 이행해야 함

○ 이를 위해 주무부서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주무부서인 중기청은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정부직제상 독자적인 법안제출권조차 없음

□ 중소기업은 외면된 채 대기업에 모든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 경제 기여도를 볼 때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이 약 251만개의 고용을 늘렸다면 대기업은 오히려 139만명을 줄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정부조직조차 부재한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 중소기업부가 필요한 시점임

2. 현재의 차관급 중소기업청으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임

□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제인구 200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함

○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평생학습지원 등 일자리창출정책은 대부분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임

○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 예산이 2006년 기준 연 3조원로 증가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이 예산은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정작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중기청이 행사하는 부분은 1493억원에 불과함

□ 현행 연 3조원에 이르는 산학연 협력사업은 범부처적 연계․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기존 사업의 낮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차관급 대신 부총리 체제 하의 중소기업부에서 정책 전반에 대해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시점임

3. 현재의 차관급 중소기업청으로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임

□ 중소기업지원을 명목으로 한 제도는 중앙정부 기준 21개 부처, 1,545개 지원시책, 지자체에는 812개의 지원제도가 산재해 있음(2007년 기준)

○ 이들 가운데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 근무자 주택공급 등 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직결된 정부정책임

○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제도는 상호 연계․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히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어야 함

○ 그러나 차관급 부서인 중기청은 장관급 중앙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1,545개 제도들을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이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기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부 신설을 통해 일원화하고 조정해야 할 시점임

                     

                                【 본  문 】


I. 왜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한가?

가. 현재의 중소기업청으로는 2000만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임

□ 정부내 중소기업 주무부서는 중소기업청임 (표1 참조요)

○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중앙부처 산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국무회의에서의 의사발언권조차 없음

○ 다시 말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2000만 중소기업인의 문제는 주요국정의제로 올라가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표1> 중소기업청의 핵심기능

대기능	주요 기능	비고
중소기업정책지원	ㅇ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 ㅇ 중산기금운영 및 중진공 지도감독 ㅇ 중소기업진흥 및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ㅇ 중소기업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소상공인 정책지원	ㅇ 소상공인* 지원정책 총괄 ㅇ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 및 시장개선과 시설 (2007)
중소기업경영지원	ㅇ 중소기업 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ㅇ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ㅇ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창업벤처지원	ㅇ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ㅇ 벤처캐피탈 지원제도 운영 ㅇ 중소․벤처 창업지원
중소기업기술지원	ㅇ 중소기업 기술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기반 구축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 중소기업 컨설팅 및 품질향상 지원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사업체수 약 268만개(전체사업체의 88.4%), 종업원수 521만명(전체 노동인구의 43.3%)로서 경제구조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신용카드수수료, 불안한 수익구조,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보듯 대형유통업체 등의 잠식 등으로 영업기반이 매우 취약함. 2007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대다수(72.4%)가 최근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자와 폐업자의 수가 거의 같아(100:92.6)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모 기관 내부자료 인용>

□ 중소기업의 이해대변 기능의 한계

◦ 중기청은 실질적 정책수립․집행기능에도 불구, 차관급 조직으로 위원회 참석 등 의견개진 기회 제한

◦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조정 기능으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지원 편중 현상* 발생

* 정부의 R&D 지원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 감소(‘03 55.2%→ ’06 47.8%)

□ 지금까지 중기정책은 낮은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약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주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입안돼 왔음

○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기정책 이념도 지식집약화나 창조적 지식집약화 단계로 이행해야 함

○ <표1>과 같이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중기청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정부직제상 독자적인 법안제출권조차 없는 상황임

<모 기관 내부자료 인용>

□ 전담조직의 위상 확립 문제

◦ 중소기업의 국가경제적 중요성 증대* 및 사회정책적 성격 확대로 독립적 정책추진 및 위상 강화 필요성 증대

* 사업체수 99.8%, 고용 88%, 생산 51%, 연 평균 신규 일자리창출 45만개,

수출 42% (1,000억불 달성)

◦ 중기청은 정책수립 기관의 성격이 강하나 법안제출권이 없고 집행기구 성격의 ‘청’조직으로서 정체성 구축 애로

- 정책 대상별 조직으로서 산자부, 정통부 등 분야별 조직과 역할관계 설정에서 주도적 위치 확보 곤란

□ 중소기업은 외면된 채 대기업에 모든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 경제 기여도를 볼 때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이 약 251만개의 고용을 늘렸다면 대기업은 오히려 139만명을 줄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정부조직조차 부재한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 중소기업부가 필요한 시점임

나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올린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

□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제인구 200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함

○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평생학습지원 등 일자리창출정책은 대부분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임

○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 예산이 2006년 기준 연 3조원로 증가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이 예산은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정작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중기청이 행사하는 부분은 1493억원에 불과함

<그림 1> 캐나다 정부의 중소기업 전담조직 사례

<그림 1> 캐나다 정부의 중소기업 전담조직 사례

※ 자료 : 인터넷 자료 재구성

※ 자료 : 인터넷 자료 재구성

□ 현행 연 3조원에 이르는 산학연 협력사업은 범부처적 연계․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기존 사업의 낮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외국의 선진사례에서 보듯(그림1,2참조요) 우리나라는 차관급 대신 부총리 체제 하의 중소기업부에서 정책 전반에 대해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시점임

<그림 2> 이탈리아 중소기업 담당조직의 위치

※ 자료 : 인터넷 자료 재구성

다. 재래시장 개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2000만 중소기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주무부서가 필요

□ 중소기업지원을 명목으로 한 제도는 중앙정부 기준 21개 부처, 1,545개 지원시책, 지자체에는 812개의 지원제도가 산재해 있음(2007년 기준, 표 2,3,4, 참조요)

<표2> 정책정보 생성기관(‘07.5)

구 분	정부부처	시․도	유관기관	계
기관수	21	16	258	295

<표2> 정책정보 등록현황(‘07.5)

구 분	지원시책			행정규정	계
	정부부처	시․도	소계
등록건수	1,545	812	2,357	3,489	5,846

<표3> 분야별/기관별 지원시책 등록 현황표(‘07.5)

기 관 명	판로/수출	자금/보증	기술	인력	창업/벤처	정보화	소상공인	계
중소기업청	109	62	66	33	43	31	45	389
산업자원부	91	156	140	31	3	8	-	429
문화관광부	49	24	26	11	1	-	-	111
정보통신부	31	21	64	10	7	16	-	149
노 동 부	-	7	3	91	1	1	5	108
재정경제부	11	55	2	3	4	-	-	75
과학기술부	3	7	42	7	2	1	-	62
농 림 부	16	29	4	-	-	-	1	50
특 허 청	9	6	49	-	-	-	-	64
환 경 부	5	20	6	-	1	-	-	32
기 타 부 처	24	21	20	2	7	-	2	76
소 계	348	408	422	188	69	57	53	1,545
시․도	360	180	169	32	38	24	9	812
총 계	708	588	591	220	107	81	62	2,357

○ 이들 가운데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 근무자 주택공급 등 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직결된 정부정책임

○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제도는 상호 연계․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히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어야 함

○ 그러나 차관급 부서인 중기청이 장관급 중앙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1,545개 제도들을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이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2000만 중소기업인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부 신설을 통해 일원화하고 조정해야 할 시점임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과 대등한 ‘중소기업부(部)’로 승격 필요” (신동아, ‘07. 1.1)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획기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중기특위, 산자부의 대․중소상생협력기능, 중기청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진흥부로 확대필요” (한국정책과학학회, ‘07.6.12)

II. 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정책안) : ‘지역 산 학 연 관 민 상생공동체 정책’

가. 배경

□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에 매년 3조원(2006년)의 예산이 투입되나 정작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수혜 체감도는 높지 않음

□ 정부는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체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임

나. 현황

□ 산학연 협력사업은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증가추세임

○ 2006년 기준 각 부처별로 총 121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투입되는 총 예산은 총 3조 5575억 원이며 사업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자원부가 48개 사업, 1조 3416억 원의 예산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아울러,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각 1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8714.4억 원으로 비교적 더 많은 예산을 사용

□ 전체 산학연 협력 사업 중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직간접 관련 사업은 108개로 전체 사업의 약 89%를 차지하며 예산은 3조로 전체 예산 대비 약 84.4%를 차지

다. 문제점

□ 현행 지원체제의 문제점

○ 현존하는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무리가 따르나 새로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성격을 요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참여주체별로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대학

○ 주무부서인 교과부(지난 정부에서는 인적자원부)는 중소기업 인력양성지원을 명목으로 부처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은 중소기업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특성화된 교육체계와 교과과정이 미비함

○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대학원교육은 대부분 대학주도형의 유사한 학과체제와 교육내용을 택하고 있음

○ 따라서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이나,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는 59위임(IMD, 2004)

○ 지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누리사업’의 경우, 대학과 지역중소기업간의 윈윈 전략을 위해 1조5000억 이상을 대학에 투입하였으나 대학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학과 중소기업간의 혁신의 연동도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출연연구소

○ 주무부서인 교과부(지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는 역시 중소기업 R&D지원을 명목으로 부처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중소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지원체계 미비

○ 독일의 경우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과학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대표적 예:“프라운호프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기관의 설립목적으로 법적으로 규정

○ 우리나라는 응용과학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도 중소기업지원이 기관의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과는 괴리가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25개 정부출연연구소에 투입되는 R&D 예산만도 연 5조원에 육박함(2007년 기준)

□ 지역시민

○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의 성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가운데 이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전무함

○ 독일의 경우, 회계사, 법률가 등 지역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모임을 구성 창업기업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대표적 예: 독일 도르트문트-인구 60만,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자원봉사 전문가 600명)

○ 지역시민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대졸청년실업문제와 대/중소기업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대학의 혁신과 시민의 참여, 연구소의 혁신과 시민의 참여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음

□ 정부/지자체

○ 중소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한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에서 짚어보아야 문제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인지, 부처를 위한 사업인지의 문제임

○ 즉, 사업목적대로 인력, R&D 등 중소기업과의 혁신의 연동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사업명목과 달리 개별부처 산하의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보조에 보다 큰 비중을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이 요청됨

○ 문제해결의 목적달성은 정부 부처자체의 엄격한 관리체제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으나 수혜대상이자 고객인 중소기업인에게 그러한 관리와 수행권한을 부여하고 귀임함으로서도 달성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인이 관리와 수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왜냐하면 기업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할 것이기 때문임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진흥의 목적아래 유사한 산학연 협력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과기부, 건교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 여러 국․실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음

○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각 사업 추진주체별로 조정없이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문제는 지역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실정임

○ 중앙차원에서의 사업통폐합 및 연계조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분명한 한계를 지님

□ 중소기업

○ 필요한 기술과 인력 등의 요구사항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부족함

○ 이는 지역의 사회적 강자인 대학과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동시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산․산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도 미약함

라. 개선방향

□ 대학

○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혁신에 연동될 수 있는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과 융합․연계하는 혁신이 요구됨

○ 교과과정의 진정한 융복합화와 학부과정 커리큘럼을 다양화, 모듈화해서 이공계와 문과계열 졸업생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진로의 다변화 추구

○ 연구실적 중심의 획일적인 교수업적 평가 및 정부연구개발과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산학 협력을 유인

□ 정부출연연구소

○ 기초과학부문이 아닌 경우, 응용과학부문에 종사하는 정부출연연구소는 기관의 설립목적을 순수연구위주에서 중소기업지원위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기반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동시에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통해 내부 상호불신과 과도한 경쟁문화를 극복하고 연구원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문화를 고취

□ 지역시민

○ 지역에 존재하는 대졸청년실업문제와 대/중소기업 양극화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함

○ 동시에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애정을 통해 지역의 혁신주체들(대학의 교수, 학생, 연구소의 연구원 등)에게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신뢰, 협력의 문화를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음

○ 궁극적으로 산 학 연 관 민 거버넌스(민관협치)에 기반한 지역별 상생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부/지자체

○ 대학과 기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산학연연계 지원조직 육성 필요

○ 특히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필요

○ 협의체가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재정적 지원

○ ‘05년 이를 위한 재정 지원 : (산학연 협력 전체 3조원 예산 가운데) 산자부 12억원, 노동부 2억원에 불과하여 정작 사업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고객인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관료 위주로 예산사업이 기획, 집행,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내 산 학 연 관 민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지역시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직접참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료중심의 전시행정, 탁상행정 시대를 마감하고 시민중심, 고객중심의 신 거버넌스시대를 열어야 함

○ 정부는 이러한 비전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범부처적 액션 플랜을 각 부처별 사업의 총괄 조정을 통해 제시하여야 하며, 바로 이를 위한 중심 주무부처로서 중소기업청이 아닌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가 필요함

□ 중소기업

○ 지역에 존재하는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가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시작된 50년 전 정책초기단기부터 지원사업의 수행주체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료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대상이자 고객인 중소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중소기업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였음

○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협의체를 중심기반으로 하여 내부적으로는 신뢰구축과 산․산 협력을 하여 네트워크와 시너지효과를 확산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와의 대등한 사회적 위상과 협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마. 정책대안

□ 정책대안 1 : 각 부처별 산학연 협력정책 간 연계성 강화

○ 지방 대학과 산업체, 시민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대학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

○ 이를 위한 행정적 대응조치로 “(가칭)산 학 연 민 관 혁신의 연동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이의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로 부총리급 중소기업부 설립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 설치 운영

□ 정책대안 2 :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수행

○ 산 학 연 민 관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역혁신사업방향을 큰 틀에서만 설계하고 사업의 세부적 기획과 집행은 정책수요자 집단에게 대폭 이양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별 협의회, 조합 등 기업결사체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종래 관료주도로 수행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기업결사체가 수행주체가 되어 수행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산. 산 협력의 효율을 높이고 산 학 연 민  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하도록 함

□ 정책대안 3 : 산 학 연 관 민 신거버넌스

○ 중앙 주도 및 관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학연관민 신거버넌스로서 상기한 혁신의 연동 프로젝트의 ‘초광역협의회’와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 4대 초광역경제권별로 “(가칭)산 학 연 민 관 혁신의 연동프로젝트” 광역협의회 운영 및 산하에 전담사무국 설치하여 광역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

- 산하 지역별로 “(가칭)산 학 연 민 관 혁신의 연동프로젝트” 지역협의회 운영 및 산하에 전담사무국 설치하여 지역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

- “(가칭)산 학 연 민 관 혁신의 연동프로젝트” 협의회는 지자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한 단위체로 구성하여 신거버넌스를 구현

□ 정책대안 4 : 대학 학부과정 커리큘럼의 다양화, 모듈화

○ 이공계 학부과정에는 경영, 경제, 법률, 언론, 문화 등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강화하여 진로의 다양화를 마련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연동체제를 구축함

○ 문과계열 학부과정에는 지방대학의 해외지역학 및 향토지역학 육성을 통해 지방의 글로벌화 역량을 높임

- 해외지역에 대해 연구하는 해외지역학을 경영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융복합과정으로 설치하여 해외지역학을 활성화하고 지방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해외DB와 컨설팅인력이 대학에 마련되도록 함

- 지방의 향토에 대해 연구하는 향토지역학을 경영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융복합과정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문화 DB를 통해 향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여 세방화(Glocalization: 세계화+지방화)를 이끄는 지방의 정신문화적 밑거름이 되도록 함

                           -끝-

[호빵맨.^^~]

위의 사안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정치적, 정책적 효과를 이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대의 대상이 많아서 좋네요..^^~

[허재원_Ben_Hur]

적극 지지하면서 한가지 아이디어를 올립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떡하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자발적으로 지원토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 지원을 '강제' 하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고서는 될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자발적으로 지원토록 강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금융을 통한것입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얼마나 지원하느냐 하는 지수를 만들어 중소기업부가 관리하고 그 지수에 상응하여 대기업에 대한 금융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수 있습니다.

[남한산성]

진정한 일류복지국가를 지양한다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균형과조화로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정자들이 우리 한국 정치와 정책을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김대중 의 허구에서 입증되었지요. 도덕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중소기업부 의 신설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