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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잃었던 것 뼈아프다”
김동하 기자
입력 2023.10.07. 12:21
업데이트 2023.10.07. 12:2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탓에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집권한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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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전 실장은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등 실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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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ocious
2023.10.07 12:29:36
이분께서는 '신뢰' 라는 낱말의 뜻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듯, 저 지능으로 어떻게 변호사가 됫을까??
답글
24
12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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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10.08 05:52:03
얼마나 깡통이면 세살먹은 어린애도 할수있는 사다리도 버벅대는자가 나라를 좌자우지한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고 하늘이 도운게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남긴 아픈 기억을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없다는거네 이래서 빈깡통이라 한다
Veritas
2023.10.08 03:36:28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나 찐 따 취급 받던 작자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
발걸음
2023.10.07 21:51:50
그래서 통계조작했구나
국민화합
2023.10.07 20:06:18
입 이나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 인간아 잊혀지기 싫어 발광을 하능구나
거대야폭주민주쓰레기
2023.10.07 19:25:41
가짜선동이념에 물든 빨간 뇌들이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정치기사마다 국민이간질 댓글조작으로 만들어진 '신뢰' 자체가 가짜였고 국민들에게 5년간 보여준 모든게 조작된 허구였던 결과 탓임을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단 뜻이지.
靑史路
2023.10.07 19:17:13
저 물건은 멘탈 자체가 괴랄한 기형이 분망하니 무슨 말을 하든 저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씌부리는 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잘못이 있으면 한 마디 사과라도 하고 아닥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째서, 무슨 낯짝으로 1억4천만원 짜리 금은 보석 박힌 대훈장을 그것도 쌍으로 처먹었을까?! 까막소가기 전에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될 거고, 까막소 들어가서는 북돼지 놈에게 갖다바친 USB메모리 칩에 어떤 기밀사항을 저장하여 건넸는지 입에서 동물이 나올 때까지 닥달해야 될거다.!
굴삭기공
2023.10.07 19:12:14
법카로 사생활비 충당한 재명이나 국세로 마누라 옷 쳐바른 네놈이나 전부 기본적인 양식과 룰을 지키지 않는 놈들이다. 졸부근성과 천민자본주의가 몸에 벤 네놈들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굴삭기공
2023.10.07 19:09:39
이놈아 니가 국민들 힘들게 했으면 그렇게 살면 안된다. 너 언제 인간될래?
굴삭기공
2023.10.07 19:06:52
이놈의 새끼 많은 사람 병들게 했으면 당장 양산 아방궁 없애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많은 경호원 줄여 나라 재정부담이라도 줄이며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부터 자진 반납해라. 극사치에 마누라 쓴돈도 다 밝혀라,망할 것아. 너 같은 놈은 남이 어느 대통령이 퇴임후 다시 세간모옥으로 들어간 분과 비교시 아주 형편 없는 놈이다. 무슨 니가 국민들 위한다고 혀를 놀리느냐?
지나가던사람2
2023.10.07 18:51:34
뼈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던가… 왜 페북질인가
정원지기
2023.10.07 17:35:45
언제나 잘못엔 유체이탈 화법, 남 잘한 일엔 번개 같이 숟가락얹기. 큰 눈으로 끔벅끔벅 눈치 보는 것-중공, 북한, 운동권- 외엔 잘 하는 게 있나. 심심하면 격노했다하고 엉뚱한 무리수나 놓고...
청공
2023.10.07 16:50:41
문재인이 사법고시를 볼 80년도 당시에 신군부 집권 후 광주사태가 일어났고 서울대생들이 여러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법고시에 응시를 안하니 최초로 경희대생 두 명이 합격했고 그중의 한 명이 문재인 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법고시가 진행됐다면 문재인은 절대 합격 못했을 겁니다.
청공
2023.10.07 16:50:40
문재인이 사법고시를 볼 80년도 당시에 신군부 집권 후 광주사태가 일어났고 서울대생들이 여러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법고시에 응시를 안하니 최초로 경희대생 두 명이 합격했고 그중의 한 명이 문재인 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법고시가 진행됐다면 문재인은 절대 합격 못했을 겁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
2023.10.07 16:44:02
동네 이장 자격도 안되는 자들이 시ㅣㅣ계 11위 강국을 맏았으니 나라가 OOO되는거다 B급 좌파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자들 두번다시 정권을 줘서는 안된다
마음만
2023.10.07 16:09:48
잊혀지고 싶다는 말의 신뢰도 ... ㅎㅎ
산마루햇살
2023.10.07 16:03:58
신뢰라니....더러운 것...월세,전세, 부동산 최고로 올려놓고 영끌 족 빚덩이로 만들고...
박문수2
2023.10.07 15:50:01
혹 대리시험으로 사시 합격?
Delta
2023.10.07 15:34:43
역시 살문소대가리 구조 딱맞네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치욕
필립공0
2023.10.07 15:22:21
김수현이가 책 내고 글쓴건 결국 지 잘못은 없다는 말이네. 김수현이는 노무현과 문재인때 우리 나라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청와대 총 책임자였지. 두번다 부동산 가격이 개 폭등했지.
법치구현
2023.10.07 14:24:43
무능이란 낱말에 문재인이라 생각한다
새하늘
2023.10.07 14:17:39
오직 엉덩이 땀띠 나도록 앉아 달달 외우는 능력 밖에 없고 겉모습과 달리 가슴에 악마 한마리가 또아리 튼 인간이 아닌가 싶다
Ben10
2023.10.07 13:45:39
문재인씨 정권하에서 문재인씨한테 뼈 아픈 것들이 한두개여야지 아쉽지....,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직전인데....
참비파
2023.10.07 13:42:55
사시 문제 비밀 누출 김일성 장학 공작금 받은 출제자의 누출 덕분임.
차분박ㅁ
2023.10.07 12:42:13
아직도 윤색질을 못내려 논 찌질한 놈일세.
맑은계곡
2023.10.07 12:30:34
안양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답글
3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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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10.07 22:33:08
저@은 꼭가길바람니다
내캉니캉
2023.10.07 21:52:31
ㄻ은 소대가리는 더 삶아 개밥으로 줘야한다. 아직도 지끌이는것을 보니 역겹다
흰머리할
2023.10.07 15:59:30
의왕에도 있슈
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10.07 12:27:42
알고 보니 천하의 나불이.
답글
4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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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공0
2023.10.08 07:25:46
문재인 집권할때도 그런말 많았지만, 니가 잘한것 딱 한가지만 얘기해봐라. 쓸데 없는말 나부랑 그리지 말고.
유박사
2023.10.08 05:56:25
망국노...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
안기복
2023.10.08 02:18:33
조작질도 잘해요
waitrose
2023.10.07 18:31:56
천하의 나불이^^ ~ 더두말고 뭐하나 딱부러지게 잘한거 없는 인간이 주둥아리 가지고 먹고 살더니 그에 딱맞는 별명이다.
ggg7
2023.10.07 13:14:22
뭔말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말을 빙빙 돌리며 책임회피만 해댄다.결론은 잘했다는거냐,망쳤다는거냐? 잘한게 뭐 하나라도 있으면 자신있게 말 좀 해보그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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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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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루
2023.10.07 18:32:58
뭉가는 지가무슨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등.신. 개.자.식 이지...
소이불루
2023.10.07 12:41:10
사기꾼. 경제도 통계도 집값도 국방도 인권도 몽땅 사기조작한 놈. 네놈이 저질러 놓고 마치 모르쇠하는 꼴이 찢재명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감옥에서 죽을테니 수의 들고 감방 갈 준비해라.
답글작성
311
2
깃또롱
2023.10.07 12:36:05
아구통을 날려버리고 싶다
답글작성
287
0
민주백발당
2023.10.07 12:49:48
이 자식 뭐라고 ㅆ부리고 있나? 탈북어민 북송사건, 부동산 가격 조작사건, 탈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 부당개입사건, 이북 똥돼지에게 무한정 양보하고 굴복한 군사협정 사건 등등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할수 없다. 뭉쳐서 국정을 지 마음대로 농단한 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검찰을 신속히 구속수사해서 엄벌을 가해야 한다.
답글작성
279
0
삼족오
2023.10.07 12:41:42
그래서 어떻게 책임 지겠다는 건가, 그게 다 통계 조작 교사 지휘 명령 아니면 인지하고 보고 받고도 의도적으로 방임 방치 했을 거고 통치 탈을 쓰고 아주 질이 나쁜 저질 정치행각으로 ㅜㄱ민을 조롱 희롱한 거니 하는 얘기다
답글작성
235
0
옛날에
2023.10.07 13:13:40
부동산 상승기에 집권을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꼴을 도저히 못봐주겠다.. 정말 악질중에 최고악질인놈이다..
답글작성
230
1
뱃심가득
2023.10.07 12:40:20
과잉유동성? 강남집값 잡을려다 대한민국 집값 잡은 놈이... 급기야는 청와대참모와 각료들 집 팔아라고 난리였지. 않 팔고 직장 그만둔 놈도 나타났던걸 기억하는데...
답글작성
215
0
fcawsaw
2023.10.07 12:43:58
머저리라고 부르는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는걸 보니 틀림없는 머저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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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민첩호랑이
2023.10.07 12:46:30
쯧쯧, 문재인! 잊혀지고 싶다더니 아예 평론가로 나섰나? 나라 그만 좀 해코지하고 들어가라!
답글작성
183
0
명왕성
2023.10.07 12:41:05
뭔뼈? 꽁지뼈? 새끼발가락 발톱뼈? 당신덕에 어떤사람들은 아픈정도가 아니가 죽었을 사람도 있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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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찬수
2023.10.07 12:56:32
이런 수구좌익을 靑에 들여보낸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무지몽매한 국민수준이 창피한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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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랑이날다
2023.10.07 13:13:33
앞으로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역겹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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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10.07 13:16:49
솔직히 니가 안 망쳐놓은 것이 하나라도 있냐? 모조리 망쳐먹은 넘이 뭘 나불거리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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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파수안
2023.10.07 13:07:23
정말 뻔뻔하고 사악하지 그지 없는 놈이로고.... 지들 얼굴 세울려고, 온갖 통계를 조작해서 정책을 입안 추진한 결과,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경제지표가 왜곡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오롯이 뒤집어 썼는 데도....뭔 개짖는 소리를 하는 지 모르겠구나.... 무뇌아, 삶은소대가리, 멍텅구리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그냥나오는 소리는 아님을 모르지 아닐진데..... '신뢰'...니들이 신뢰가 있기는 하냐....신뢰가 아니라 '쇤내'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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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0.07 12:42:06
저능한데다, 극심한 치매까지 있는 삶은소대가리야. 거긴 너가 있을데가 아니니 빨리 감방가라. 너가 대한민국에 행한 행동들을 보면 사형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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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jju-ni
2023.10.07 13:10:25
옛말이 생각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렇다!! 저놈에게는 말이 안통한다 저놈을 인간 만드는 비결은 오직 몽둥이 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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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0.07 12:50:16
부동산문제 만큼은 자신 한다고 누가 말하였는가? .부동산 뿐인가 ?
답글작성
70
0
돌북
2023.10.07 12:39:16
부처는 삶은 고해라고 했고, 옛날 3등열차 찻간에서는 삶은 계란이라고 했다. 北의 김여정이는 문재인을 콕 찝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다. 도대체 삶은 무엇인가? 지금 감옥에는 삶은 사냥개가 여럿 들어가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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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나그네
2023.10.07 13:06:49
니가 벼락 안맞는게 뼈아프다
답글작성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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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10.07 12:42:32
아직도 윤색질을 못내려 논 찌질한 놈일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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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왕
2023.10.07 12:59:13
조금만 더 악날하게 세금 때리고, 강제로 집팔게 만들고, 종부세 폭탄 때려서 더 강하게 했다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겠지. 40번만 더 부동산 정책 바꿨으면 됐다고 생각했겠지. 나도 당시에 선동되어 문재인 찍었지만, 절대 문민주당은 정권잡으면 안된다고 확신했다. 덕분에 스스로 극우 바꿨고, 일본이 오히려 좋아졌다. 난 문민주당 정권의 잎사귀만 보는 정책을 보면서 진정한 무식함을 나는 보았다. 차라리 나는 국힘이 숲을 보는 정책을 보는 능력이 더 뛰어남을 확인했다. 덕분에 곧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힘 당원등록도 고려할까 생각하게 되었다. 자칭중도당인 좌파 문민주당은 내로남불, 통계조작, 악날한 세금정책, 공산친화적, 능력이 아닌 운동권출신 등용,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 끝없이 많다. 다주택중과세 정책하는거 보고, 상가주택 가진 건물주들 전부 멸실시키고 사무실로 바꾸더라. 주택수가 줄면 어떻게 되는지 개념자체를 이해못하는 문민주당정권이었다. 집이 없어야 민주당찍는다?
답글작성
43
1
등대
2023.10.07 12:53:16
또 남탓이야? 누구말대로 지x하고 있다.
답글작성
43
1
SeanLee
2023.10.07 13:04:26
개판을 쳐놓고 무슨 신뢰를 운운하나. 다시는 좌익들이 정권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답글작성
42
0
복덩이아범
2023.10.07 13:11:21
이놈의 주둥아리를 더이상 씨부리지 못하게 미싱으로 집어 버리던지 찢어버려라
답글작성
41
0
김첨지
2023.10.07 13:24:16
문가는 끝내 정치를 잘못해 죽을 죄를 지었다는 소리는 안하네!!OOO 것!
답글작성
39
0
조2
2023.10.07 13:23:23
잊혀지고 싶다던 사람이 왜 이리 말이 많냐? 거의 매일.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건가?
답글작성
38
0
호랑이날다
2023.10.07 13:12:28
공산주의자한테 무슨 가당치도 않는 신뢰?
답글작성
37
0
응답
2023.10.07 13:11:29
평화 라는 위선 으로 종북 활동 ~ 혼자 똑똑 한 척 에구....
답글작성
37
0
유덕화
2023.10.07 12:48:19
자중하고 반성하며 살아라 나대지 말고
답글작성
37
0
양과
2023.10.07 12:46:45
20 30대를 벼락거지로 만든 장본인이 신뢰를 말할자격이 있는거임??????
답글작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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