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주의 국민! 중국·북한·대한민국 카르텔은 부셔야＜펌＞

[정공용]

민주공화주의 국민! 중국·북한·대한민국 카르텔은 부셔야|=▷일반 게시판

주재갑||조회 33|추천 0|2018.08.19. 09:20http://cafe.daum.net/ProudSilver/SEtr/3081 

     민주공화주의 국민! 중국·북한·대한민국 카르텔은 부셔야.

서방 쪽으로 기울여야 5천 2백만 국민이 살 수 있다. 아니, 7천 7백만 국민이 살 수 있다. 그 추진력은 20대가 이젠 나서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 중국·북한·대한민국 카르텔은 염치(廉恥) 없는 집단으로 세계에 왕따 되게 생겼다. 그 길은 살상을 기다린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1905년 18~24세 젊은 층이 나섰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뒷감당이 되지 않았다. 폐쇄성을 가진 그들은 숙청작업부터 벌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

386운동권세력은 1987년 전후로 등장했다. 그들이 폐쇄성을 그대로 이전시켰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는 8월 18일 〈시민단체·친문 보좌관 출신이 청와대 인사비서관 독차지〉라고 했다.

동 기사는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 공무원 출신이 빠지고 정치권 인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라는 공식 통로보다는 친문 등 대통령 측근 출신들의 입김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정부가 완전 정통성을 상실하고, 법의 지배를 상실했다. 더 이상 자유, 인권, 계약, 법치와 민주주의는 사망을 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그런 방식이 가능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는 8월 18일〈(나치 선동가 괴벨스 비서의 증언론) ‘모두의 무관심이 거대 악을 만들었다.’〉라고 했다(브룬힐데 폼젤 지음·토레 D. 한젠 엮음/박종대 옮김, 『어느 독일인의 삶』). 동 기사는 “책은 ‘최후의 나치 수뇌부 증언자’ 폼젤이 102세인 2013년부터 2년간 촬영한 다큐멘터리에 근거한다. 폼젤은 엄격한 부모 아래 순종적으로 자란 순진하고 성실했던 처녀가 거대한 악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게 되는 과정을 담담히 진술한다.”라고 했다.

‘순종적으로 자란’ 처녀가 생각하지 않고, 따라한 것이 ‘무관심의 거대한 악’을 만들었다고 한다. 386운동권 출신들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적폐‘의 숙청이 다른 것인가?

중앙SUNDAY 배영복의 사람 속으로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노무현 386’(80년대 운동권세력) 집권 전에 유학 다녀왔으면 정치 달라졌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정은의 북한을 친소공산주의 틀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그렇다. 북한은 단군릉을 조성해 성역화하면서 완전히 혈통 중심의 인종적 민족주의로 갔다. 북한은 남한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잡탕화, 미국화 놀음이라고 욕하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란 호칭을 수용할까. ‘남한 체제로 수렴하는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결국 그 호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386운동권 출신이 지금까지 김정은 집단을 하늘로 모셨다. 대한민국경제는 1987년 이후 빼먹기만 했다. 지금 투자가 급한데, 386운동권 세력은 북한 퍼주기에 바쁘다.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을 하고 있다.

경제가 중소기업이 몰락하면서, 산업화의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386운동권 출신이야 그게 희망이겠지만, 자유, 인권, 계약, 법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으로서야 난감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언론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동아일보 조성식 기자는 7월 28일〈(‘박근혜 주방집사’ 김막업 씨의 검찰 진술서-‘박 전 대통령 철저히 혼자 있길 원해...업무시간에도 관저 칩거’〉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칩거가 아니라, 원고를 자신이 쓰고, 해체된 산업화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 것이다. 영혼 없는 관리들 데리고 노력했다. 그런데 언론은 선동하고, 촛불족은 난동을 부렸다. 그게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언론인들 눈에는 ‘칩거’라고 보였을 것이다. 이젠 그 고리가 풀릴 것이다. 사람만나 객기(客氣)부리고, 부어라 마시라 한 1년 3개월 만에 경제가 폭망하고 말았다.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100명 정도가 감방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대화의 만개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까? 내용 없는 퍼주기 경제는 거덜이 나게 생겼다. 조선일보 성호철 기자는 8월 18일〈제조업·자영업도 쑥대밭..40대 가장 15만 명이 일터 잃었다.〉라고 했다. ‘지구촌’ 하에서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이 지구촌을 만들었다.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다. 한 나라가 고립되어 살 수가 없어졌다.

중국 중심으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조선일보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8월 1일〈북핵 협상, 이대로 가면 우리는 중국 세력권에 편입된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한반도는 미국·중국의 힘이 ‘균형 또는 긴장’을 이루던 지역이다. 그러나 올 들어 북핵 협상 진행을 보면 균형이 중국 쪽으로 쏠리는 조짐이다.”라고 했다.

지금은 군사력의 시대가 아니라, 경제력의 시대이다. 힘자랑하고 북한·대한민국을 끌어들이는 중국세계관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덕한 뉴욕 특파원은 〈트럼프 ‘중국은 어때?’..커들로(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그들 경제 끔찍(terrible)하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화폐 가치는 한 국가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달러화와 위안화 가치는 무역전쟁 발발과 함께 정반대로 움직였다. 선전포고 이후 다섯 달 만에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7.9% 하락했다. 반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는 89.86에서 96.59(16)로 7.5% 치솟았다.”라고 했다.

세계는 무역전쟁을 했는데 중국·북한은 힘자랑만 한 것이 아닌가? 뒤에는 핵을 숨기고 있었다. 그게 공산주의라면 그 공산주의는 이젠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국·북한의 카르텔에 벗어나야 한다. 그게 결국은 북한을 도울 수 있다. 그 많은 핵을 가진 러시아는 희망이 없이 핵만 가지고 있다. 이젠 나토 국가들도 러시아를 우습게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이고 살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다. ‘지구촌’으로 유엔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유엔이 저렇게 살아있는 한 핵 장난질을 할 수가 없다. 이젠 무관심한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함재봉 원장은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서 희망을 본다. 그들은 확실히 다르다. 굉장히 개방적이다.’...-‘386부터 빨리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건가-’그것이 내 책에 숨어있는 메시지 중 하나다. 일 ‘메이지 유신’의 주축은 20~30대였다. 미국 건국 때도 그랬다. 나이든 세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지구촌 하에서 이들이 실감난다. 20~30대들이 통일이 주역이 되도록 보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