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알바 뽑아도 보조금 준다

[데미르]

ㄱ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73065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단독]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알바 뽑아도 보조금 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한 임시방편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재정 일자리 중독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심각한 고용위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임시·일용직 신규 채용 시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되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만 적용된다. 정부 계획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임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정부 관계자는 1.“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인력을 뽑으려는 수요가 조금씩 늘 텐데 소상공인은 채용하고 싶어도 경영난이 심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고용을 재정으로 지원한 전례가 거의 없긴 하지만 워낙 고용 상황이 엄중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라도 긴요한 청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편성할 추경에 고용위기를 타개할 일자리 사업·예산을 충분히 포함시키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일자리 대책에는 직접일자리 공급 확대도 담긴다. 직접일자리는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다. 올해 공급 계획은 104만 개인데 최소 10만 개 이상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실업자로 머무는 것보단 낫다"…"비정규직 늘리나" 비판 감수 고육책임시·일용직 뽑아도 지원금

정부가 고용위기 타개를 위해 꺼내든 ‘임시·일용직 채용 때 인건비 지원’ 카드는 전례가 없는 대책이란 평가다. 임시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다.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런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라는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2. 정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책이란 것을 안다”면서도 “최근 감소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으로 청년이 임시·일용직이라도 취업하게 되면 소득 없는 실업자로 머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했다. 신규 채용을 하고 싶어도 매출 타격이 커서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49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9만5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 감소(98만2000명)의 81%에 이른다. 감소한 임시·일용직 일자리 가운데 30대 이하(35만 명)의 비중은 44%에 달했다.

정부는 임시·일용직 채용 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인원, 투입 예산 등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1인당 지원액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월 75만원 선임을 고려해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아 매년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다. 올해는 청년 9만 명을 신규 지원할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번에도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예산을 추가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대책에는 이 밖에 △재정일자리 공급 규모 확대 △스타트업·벤처기업 금융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등도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기존에 하던 대책의 ‘재탕’인 데다 세금을 동원한 ‘임시방편’ 대책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3."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대재해법 등 규제를 쏟아내 기업의 고용 여력을 깎아내고 있다”며 “이런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대책은 다음달 초 마련될 추가경정예산안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일자리 대책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애초 계획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12조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20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 차라리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을 추가하는게 낫지 소상공인은 글쎄요?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51619456400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광양·순천·여수 지역 업체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위 기사와 같은 사례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2. 어차피 코로나 아녔어도 키오스크나 A.I등으로 점차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이라 정말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줘도 근본적인 해결 안됩니다. 청년층의 화이트칼러 취직 우선하는 시각도 좀 바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직 취직 레이스에서 탈락하거나 직장에서 못버틴 분들 환경미화계열로 넘어오신 분들 여럿봤습니다.

   이 정책은 오히려 청년보단 50~60대 시니어를 겨냥하는게 낫다고 보구요.

   지극히 뇌피셜입니다만 만약 지원한다면 차라리 대두될 환경문제에 대해 

   서울사나 광역시경우 주 6일 근무라는 디메리트, 신입은 기피지역(유흥가, 밀집지역)으로 보내는 것 등 빼면

   정년보장되고 환경문제는 

3. 은 논할 가치없는 기업 가랭이 햚는 'Desk Path'의 개소리죠. 향문핢는건 잘하는데 손에 똥묻혀본 적 없는 새끼가 꼭

   노오오오오오력은 안하면서 규제 지랄해요.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2/159033/

규제입법 폭주하는데…`세갈래` 경제단체 힘 못쓰고 속수무책

기업 규제입법은 노동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등 다각도로 들어갔는지라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이 기사또한 개소리죠.

[바실리우스 2세]

저는 규제타령하는데 막상 규제법안 내용보면 이때까지 왜 안했나 싶은 법이 많네요 대표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사람 갈아넣어서 돈벌려고하는지

[데미르]

숱한 귀한분들 죄다 하늘로 가는데 이번정부 실망하는 요인중에 이게 큽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퉤

[바실리우스 2세]

저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게 이런법안 통과될려면 여건이 받춰줘야하는데 특히 언론환경이요 언론이 진짜 기업들 편만 들고있으니

[데미르]

언론환경은 구의역, 김용균씨 등 각 노동자 사고나올때 이슈화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죄다 시체-감성팔이에 그쳤죠. 정부-여당의 노오오력 부족, 일 안하는 노동부(법만들어도 조사할 근로감독관이 적습니다.)
산재도 인정도 잘 안됩니다. 겨우겨우 입법해도 있으나 마나한 수준인데 언론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바실리우스 2세]

지금 보수언론들 포함해서 언론들 보면 맨날 규제 규제 타령합니다. 어제도 일자리 발표하니 기승전-노동유연화,기승전-규제완화 진짜 하루도 빼놓지않고 매일 규제완화 기사가 보입니다.
규제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땜시 기업들이 한국 떠난다타령하고있으니

[바실리우스 2세]

구의역사건,김용균 씨 노동자 문제는 하루이슈되고 언론들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규제완화타령하고 있고
맨날 정부보고 반기업 정부,친노조 정부라고 하고있으니..

[데미르]

완화타령하는건 보수나 그렇고 진보언론서는 이슈가 안되서 그렇지 기사는 계속 납니다.

[프리드리히대공]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붙였네요

[데미르]

과거 여러제도중 한시적으로 출발해서 상설화된케이스가 여럿 있죠

[알파카]

코로나 와중에 죽어가는 소리 씹고 돈 뒤지게 아끼더니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