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

[상운]

[산업. 재계]

'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

오락가락 행보로

기업 발목 잡아

국가 에너지·환경 인프라의 열쇠를 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갈지자(之) 행보’가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의 명의로 확정 고시한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 계획을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지역 민원을 이유로 국책

전력망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가수도(水道)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에 직접 서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당초 계획보다

4543억원 증액된 총 2조 2143억원을

투입해 기존보다 31만㎥ 증가한

107만2000㎥ 규모 용수 공급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반도체 산단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약속이었다.

김 장관은 그러나 3주 뒤인 지난달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삼성과 SK가 용인에서 쓸 전기가 원전

15기 분량”

이라며

“전기가 많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

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용인에 물길을 터주는

대규모 국가 투자 계획을 확정해

놓고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후 ‘호남 이전론’에 불이 붙었다.

< 그래픽=박상훈 >

◇출범 4개월에 논란만 수두룩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 전력망 구축)도 김 장관의 정치적

셈법 앞에 멈춰 섰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동서울

HVDC(초고압 직류송전) 선로의

종착지다.

하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열어

이 사업을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60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까지 도입했다.

하남시 반대와 무관하게 신속한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 결정을 내린 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근 하남시

주민들과 간담회 뒤 한전에

“주민들이 제안한 대체 부지도 검토하라”

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최적의 입지를 두고도,

일단 인허가 신청을 포기했다.

동해안의 전력을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공급하려면 변전소·

변환소 증설은 필수적이다.

기후부는

“주민 설득을 위해 마지막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란 입장이지만, 한 에너지 전문가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정”

이라고 꼬집었다.

◇“환경과 에너지 붙일 때

예견된 일”

김 장관은 원전 신규 건설이나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막중한

권한을 쥐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오락가락했다.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탈원전’을

주장했던 그는 장관 청문회에선

“원전이 불가피하다”

고 했다가, 취임 후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여론을

들어 결정하겠다”

고 물러섰다.

최근 대국민 토론회에선

“수출국이 국내에선 원전을 안 짓는 건

궁색하다”

며 찬성론으로 다시 선회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도 요금은 안 오른다”,

“전 정부 때 주택용 요금을 한 푼도

안 올렸다”

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 신호가 흔들리면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고 말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기후·환경·

에너지가 한데 묶인 구조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후·환경 정책은 규제, 에너지는

진흥 성격이 강한데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다 보니 발언이 꼬인다는

것이다.

결단이 필요한 사안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상황과

청중에 따라 표현을 바꾸는 정치적

화법이 정책 신호를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치에서는 양쪽을 모두 달래는

언사가 통할지 몰라도 에너지 정책은

그래서는 안 된다”

며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쥔 장관이

중재자에만 머물면 정책 마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전준범 기자

최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9]

박두만

능력도 없고 지식이 없고 가치관도 없이 눈치로

장관을 하니 그렇다..

9급 공무원의 능력도 안되는 것 같은데 장관이네.

회원18795623

용인시민들,수도권시민들은 김성환과 호남에서

선두에 서서 새만금으로 훔쳐 가자고 선동하는

자들 개개인에게 추진지연에 대한 피해배상

집단소송을 꼭 추진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공권력의 만용과 국력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새벽종

내 조국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1개 장관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좌우로 흔들어 재낀다고?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것이다.

빛솔

이 좌파들이 원칙이란 게 있나?

인기를 위해 유리하다면 뭐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게 이들 아닌가?

능력인

이런 미련한 자를 장관에 앉혀놓고 기업이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만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결국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나라를 위해

일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알게한다.

뭐를 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서 이 말하고 저곳에서

저말하는 사람 특히 삼성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혹 민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에 문제를 떠넘긴다면 삼성도

이 나라에서 일할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예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는 자인 것

같다.

잡범 이재명은 즉시 이자를 짤라라!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라도 지탱할 수 있는 거은

반도체의 힘인 것을 인증하고 이런 무지한 자는

즉시 참해야 한다.

a11347

문제인 5년 내내 국가 실험하더니 이재명 정권도

내내 그럴 것 같다.

하기사 아는 게 있어야 소신이 있지.

소신이 있어야 일을 하지.

qkdgk

나라는 망하든 말든 회사는 망하든 말든 그저

표만 생각하고 다음 선거만 생각하니 베네즈웰라가

아르헨티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서

알 수 가 있다.

멍멍거사

우리나라 기업들이 별다른 정부 도움 없이 정말

고군분투한다.

그런데도 좌..빨..들과 정치인들은 툭하면 '재벌타도'를

외친다.

진정 이들의 머리 속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기는 하나?

회원30603570

드럼프가 관세 100% 멕인다고 했는데 이참에

삼성 하이닉스 미국으로 이전하라!!

aarirang

갈지자가 아니라 해바라기 sㅔㄲ. 구청장이 장관?

기막혀!

산곡인

똑같은 쥐 새기들만 오글거리는 하수구에 왜

재밥그릇 늘어놓고 죽 써서 세금 낭비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쥐새끼와 개들이 오히려 주인 행세 하니

이거 원 세상이~~~~~

삼류무사

김성환 이름 기억해 놔야지..

임명직은 어떨지 몰라도 선출직은 이제 못 하도록..

회원43327819

에너지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담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

불필요한 환경부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고 억지로

업무를 분담해 보다보니 이런 엉터리 같은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는 거다.

여성가족부라는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다 보니,

새만금 잼버리 청소년 국제행사를 문화관광부부에서

주관하지 않고 부처 같지도 않는 엉터리

여성가족부에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르다

보니 최악의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였다.

경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노무 공산주의 정치 이념이 개입이 되다 보니

국가경제도 망가지고 정부조직도 엉터리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다.

03256872

장관할 깜냥도 못되고 더구나 공무원 할 재목도

못 된다.

그냥 구석에 찌그려져서 그 밥에 그 나물 이나 해라.

만월당

이자슥아. 내려와라!!

사실 규명

이것도 쓰레기네.

오늘이 가장젊은날

삼성은 용인이냐? 호남이냐? 시달리지 말고 차라리

미국 가라!! 에라이 썅 ~~

모태농사꾼

내란(內亂). 갈짓자. 갈짓자로 걸으면 안(內)이

어지러워진다(亂).

어찌 할 바를 모른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금견

나라 말어 먹을 사람이네.

무엇이 중헌데 장관들 하고는 소신도 없고

뇌도 비고 열받는다.

태평양2

이름 부터 기후부로 바꾸더니, 반기업 부처가 ？楹？~

기업을 도와주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죠.

SKY88

수준이하의 무능력자가 능력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국가 백년대계를 농단하고 있구나.

에휴 어리석은 노원우민을 원망 할 수 밖에...

Wbell

역시 전라도분이네..

전과4범 뭔짓하냐

국민여러분,

이런 장난에도 가슴이 뿌듯하십니까?

전과4범이 자랑스럽습니까?

민주당 녀석들이 무슨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똑똑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해금강

치매 검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참소리

원전은 경상남북도에 집중돼있으니 반도체단지는

호남보다는 오히려 경상도로 오세요.

솔잎사랑

진정 반도체 입국의 역적이 되려고 그러시나 . .

Solaris

능력은 없는데 눈치는 보이고....

어주리

이런 구청 주사나 할 자가 산업정책 책임자라니.

국가적 과제와 정책에 댓난 식견이 전무한

무지러미 같은 자이구만...

75년 자유 한국의 성취를 마구 허물고 있다.

자신이 하는 짓이 얼마나 국가와 기업을 파괴나고

이것이 국민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손해를

불러 올 지 이해도 못하는 엉망인 자로구만....

회원74044601

왜 조선일보는 신천지 5만 당원 기사가 없나요??

대통다리

소신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 왜 갔나?

당장 떠나라!!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길이다.

rule007

이런 놈이 사기꾼 정치 인입니다...

정치 사기꾼인 거죠...

홍곡산멋쟁이

여기 가면 이말 저기 가면 저말 무슨 시장에

장똘벵이도 아니고 한나라의 국책 사업을 저렇게도

가볍게 여겨서야 앞날이 캄캄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