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9월 3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9월 21일 조사


사랑한다 내 새끼” 남기고 떠난 30대 싱글맘 1주기···
또 다른 피해자는 388번 불법추심 전화 [세상&]
입력 2025-09-20 16:45:00
김도윤 기자

불법추심 시달리다 숨진 ‘싱글맘’ 1주기
가해자 김씨가 괴롭힌 추가 피해자 나와
388번 불법추심 문자 ··야간에도 71번 연락
사망한 피해자에 관련 추문 계속나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평, 평등에 맞는가?
우리 단체원중 누군가는 싱글맘 사건 살인자 김태우 사진을 찍어서 신원공개 하고자 법정까지 들어갔다가 실패했습니다.
판사님이 훈방해 주셔서 처벌은 안받았습니다.
결국 그놈의 이름과 체형 정도까지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문은 곧 그놈의 얼굴 신원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놈은 모든 것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기자 앞에서는 국민 앞에서입니다.) 지가 죄가 없다고 한놈입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유족들이 아이가 보게 될텐데 수많은 과거 치부가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과 본 기자가 생각하는 사회정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신원 치부 나오는 것에 대한 보복 유족중 아이의 삶에 대한 보복 
반드시 이놈에게 보복으로 삶에 장애가 되는 후유증을 주려고 합니다.

그 방법중 하나 정도가 일단은 신원공개입니다.

나의 평화! 나의 안식!
이정도는 해줘야 평화입니다. 우리 감정에 평화가 오길~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우리의 문장-도깨비- 딱 이렇게 산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 요청했더니…[국제발신] 스팸 지옥 펼쳐졌다
불법 사채업자들, 개인정보 모아 공유·판매
정부 대책 내놨지만 사각지대 여전
지자체는 '권한·전문성 부족' 호소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정부 대책의 한계

주요 내용 요약
문제 상황
대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민들이 무분별한 스팸 문자와 전화에 시달림
불법 사채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다른 업체에 공유·판매
한 업자는 2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징역 8월 실형 선고받음

정부 대책과 한계
7월부터 대출 중개 사이트 등록 의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격상
하지만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들은 여전히 지자체 관리 대상으로 분류
지자체는 전문성과 권한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 호소

전문가 제언
일부 사이트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대부 사이트 전반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개별 점검보다는 금융당국 차원의 종합적 감시 인프라 구축이 중요
핵심은 대출 중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히 심각하며,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출나라등의 사채플랫폼 업자들이 1차때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때 폰테크나 작업대출을 권하기도 한다. 이놈들은 허위광고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등으로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해나가려 한다.

1차 2차는 무슨 뜻이냐면 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해놓고 대출나라등 사채플랫폼에 광고를 올리는데 바로 전화받아서 상담하면 대부업체 신원이 파악되기에 1차적으론 전화를 안받고 2차로 시차를 두고 대포폰으로 전화해 등록업체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1차 전화를 안받고 들어오는 문의 번호로 대포폰으로해서 2차로 전화를 한다.  이때 불법대출 (금리등) 유인하는 놈들은 녹취해서 불법사채 신고전화로 즉시 동결하며 전수 고발 조치하려 한다.
이때 업체가 받는 타격은 대포유심이 개당 30만원인데 그걸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걸 장기간 광범위하게 해간다면 업자들은 이 영업 방식을 고치리라 본다.

이것을 우리 단체와 신문이 상시 모니터링으로 해나가려 한다.
그리고 이 결과들을 사채플랫폼과 네이버에 제시하며 더 이상 불법사채 광고비 받고 광고해주는 구조를 모른척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신고 어려운 '불법추심의 덫'… 관련 범죄 3년 새 2.5배 증가
불법 사채업 및 추심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
범죄 증가 현황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이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간 2.58배 증가
2025년 6월까지도 2,588건 검거되어 이미 전년도의 90% 수준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수도 해마다 증가(2021년 9,238건→2024년 14,786건)

실제 피해 사례
부산 40대 남성이 80만원 대출 후 90만원 상환했음에도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당함
SNS 계정 '박제', 가족에게 욕설 등의 불법 추심 행위 발생

신고율 저조 문제
시민단체 상담 결과, 심층 상담받은 90명 중 실제 경찰 신고는 7명에 불과
사채업자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 많음

대책 필요성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 이후 법 개정과 대책이 나왔지만, 범죄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민원건수 통계가 너무도 여러 매체마다 다르다.
어디가서 봐야 하나
금감원 찾아가야지 지금
가봤는데 민원건수 통계가 없다. 아~
민원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게 국민 신고의식 상향인가?(금감원의 홍보)
범죄건수 상향인가?
이건 불법사금융 이용 인구 증감으로 판단 해봐야 할 듯 하다.

판단은 우리가 한다,
자료라도 주라. 금감원 
도도미 쓰윽~

李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 되려 불법 사금융 나락?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의원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 정책 제안에 대한 비판

주요 제안 내용
정책 구상:
고신용자가 0.1% 더 부담해서 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제공
'역크레디트' 시스템으로 고신용자에게 높은 금리 부과, 그 수익으로 저신용자 금리 인하
연체 이력이 있어도 상환 시 우대, 지역별 금리 우대 등
전문가들의 주요 우려

시장 원리 위배:
신용 리스크에 따른 금리 차등화는 금융 시스템의 기본 원리
성실한 신용 관리자에게 "벌"을 주고 고위험자에게 "당근"을 주는 구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신용 관리 동기 약화 우려

잘못된 전제:
'고신용자 = 부자'라는 가정이 현실과 다름
신용평점 900점 이상자가 전체의 47%로 상당수가 중산층
신용평점은 소득이 아닌 상환 이력,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과거 사례와 예상 부작용
문재인 정부 사례:
최고금리 24%→20% 인하 후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2만명→3만3천명으로 급증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사채업체로 내몰림

예상되는 문제점:
금융기관의 저신용자 대출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 반복 우려
시장 왜곡과 대외 신인도 하락

전문가 제언
금융 포용성은 필요하지만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인 금리 차등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시장 경제원리- 기업은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되도록 되있다.
은행도 기업이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개입해 고신용자들에 금리를 올려서 그 이자로 서민층이 많은 저신용자 혜택을 주자고 한다.
이것이 공평이고 평등이고 자유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인가?

그리고 고신용자 이자 더메겨서 저신용자 이자혜택 준다고 해보자 얼마나 금리혜택이 있겠는가? 이건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된다.
우리가 정부가 돕고자 하는 저신용자 서민들은 연 20%에도 목말라 하고 있다.
왜 서민들 저신용자들이 합법대부업체에 연 20% 대부 신청에 70%를 거절당하고 있고 불법사금융으로 가고 있겠는가?

"경제성장률 1%인데 서민이 15% 이자를 낼 수 있겠느냐"며 금융권에 금리 인하 주문
하셨다 대통령께서 

한편으론 합법적인 대부업체에 조달금리 혜택을 줄테니 연 20% 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 하라고 하고 있다. 시장에선 법정금리 상향론도 나오고 있다.
절대 금리 상향 안된다.
오직 정부 직접대출이 답이다. 
민간기업에 저신용자 대출 맞길수 없다. 
높은 조달금리와 높은 연체율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안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신용사면자 33%가 또 연체인데 도덕적 해이 부추기나

주요 현황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95만5559명(33%)이 다시 연체 기록을 남겼다 연체 기록이 삭제된 신용사면 수혜자 근황 
미상환 대출금 규모: 28조5160억원(1인당 4283만원)
올해 말까지 324만명 규모의 신용사면 추가 예정

정치권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정책을 "금융 포퓰리즘"으로 규정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해 저신용자를 지원하자는 주장을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비판

문제점 지적
신용사면의 도덕적 해이: "버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
금융 원리 파괴: 신용도에 따른 차등 금리제는 시장의 기본 작동 원리
과거 사례: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가 불법사채시장으로 이동

대안 제시
억지로 금리를 낮추거나 빚 탕감을 반복하기보다는 저신용자의 신용능력 향상에 집중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이 사설은 반복적인 신용사면 정책이 금융 질서를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근본적인 신용능력 향상과 소득 증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신용사면을 노리고 연체를 할 사람은 없다.
즉 도덕적해이 까지는 아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해 두고 가는 채무자는 많다. 
도박중독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렇다.
미필적 고의다. 이때는 도덕적 해이가... 
그 채무조정 마저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도 포기자도 많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심위협에 (압류등) 시달리게 되면 직업도 변변히 갖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고통은 그만하면 됐다. 고통을 주잔 얘기가 아니다. 그 고통 좀 해결해주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조하자면 신용사면을 하더라도 최소한 신청자들이 전체 채권매입금 정도는 부담하게 해야 한다. 


전남경찰청이 ‘세금깡’으로 43억 불법자금 융통 일당 검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 악용 

주요 내용:
검거 현황
총 20명 검거 (총책·자금관리책 2명 구속, 텔레마케터·등록대행업자·행정사 등 18명 불구속)
2020년 6월~2025년 2월, 1,610차례에 걸쳐 43억원 불법 융통

범행 수법
급전 필요자에게 전화해 금융사 직원으로 가장, 신용카드 정보 취득
타인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피해자 카드로 대납
결제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해준다고 유인

추가 범행
미리 수집한 제3자 차량 취·등록세 납부 정보 악용
신차 구매자들의 항의가 있으면 조직적으로 접촉해 신고 무마
경찰은 추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런 유형의 불법 금융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본기자도 이사건을 취재했던 적이 있다.
카드사에서 취재원에게 바로 전화가 왔다.
취등록세 납부자와 어떤 관계냐고 물으며 카드깡인지 확인하려고 매우 집요했었다.
결국 우리는 취소하고 취재를 마쳤다. 

현장속에서 실시간 취재- 종군기자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 종군기자도 총이 지급되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 
많은 사채사건 해결에 동원되고 있다.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다른 평이 필요 없을 기사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 예비 장모의 불법 사채 빚을 떠안게 된 사건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사건 개요
예비 장모 C씨가 5천만원을 빌리면서 딸 B씨(약혼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움
공정증서에는 법정 최고이율 연 20%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구두약속으로 월 200만원(연 4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C씨가 21개월간 총 4,200만원의 이자를 냈지만, 올해 초 개인파산으로 채무 면책
이제 연대보증인인 딸 B씨가 5천만원 빚을 떠안게 됨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보증인 책임: 주채무자가 파산해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
불법 고금리 구제: 연 48%는 명백한 불법으로, 법정 최고이율 20% 초과분은 무효
실제 상환액: 초과 이자 약 2,450만원이 원금 상환으로 충당되어, 실제 남은 빚은 약 2,550만원

대응 방법
월 200만원 이체 내역, 관련 대화 등 초과 이자 지급 증거 확보 필요
채권자에게 정산표 제시 후 불응시 '청구이의의 소' 제기
불법 이자 수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채권자 압박 전략 활용
결론적으로 불법 고금리로 인해 실제 빚은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정 다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경우 불법이자를 감당하며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와 실질적 손해가 채권과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채무조정 제도 활용도 검토돼야 하겠다.
보통은 가족이 보증인인 상태에서 파산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가족도 함께 대처를 한다. 가공된 뉴스 아닌가 한다.


청소년 도박 중독이 일상의 문제가 됐다.

청소년 도박 중독 현황
급증하는 규모
청소년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5년간 3배 증가 (2020년 1,286명 → 2024년 4,144명)
13세 이하 아동 이용자까지 발생하여 도박 문제가 현실화
전체 청소년의 4.3%(약 17만 명)가 도박 경험 보유
도박 시작 연령은 평균 12.9세(초등학교 6학년)

경제적 피해
도박중독 진료비가 2020년 147억 원에서 2024년 407억 원으로 2.7배 증가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102.7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4~5배
청소년 개인별 평균 도박 사용금액은 약 78만 원

실제 피해 사례
문서에는 중고등학생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2 학생: 4천만 원 손실, 사채·폭력·범죄로 이어짐
중3 학생: 5천만 원 손실, 가족 계좌 무단 사용
고2 여학생: 2천만 원 손실, 성매매 강요까지 당함

문제의 특징
유입 경로: 친구, 선배, 가족을 통한 접촉이 주요 경로 악순환 구조: 도박 → 빚 → 사채 → 폭력/범죄 → 더 큰 빚 범죄 연계: 사기, 절도 등 2차 범죄로 확산

정부 대응
2025년을 '불법 도박 근절 및 청소년 도박 해결 원년'으로 선포
'학생도박 중독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으로 지정
경찰청 특별 단속 진행 중
전문가들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예방 교육 강화와 치유·재활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빚에서 도박이 시작되는게 아니다.
도박이 먼저일까? 아니다. 폭력이 시작이다. 일진 학교폭력이 청소년 도박시장을 지배한다.

아이들을 도박으로 해먹는 업자들.
더구나 아이들에게 도박을 일로 맞기는 지금 놈들. 
일진들이 한달에 수천만원을 벌면서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일단 일진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형 조직폭력배이고, 폭력 사채업자이자 도박업자이다. 이 아이들,. 실제 성인폭력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들도 많다.
관계된 성인 폭력조직까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애들이라 어려서 수사용이하다. 다 분다. 깡패놈들 들춰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밖 문제와 학교내 문제로 나눌수 있다.
학교밖 문제 온오프 환경에서 대책은 많이 다루어져 왔고, 도박없는학교등 명망있는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매진해와 불법도박업자들까지 청소년 도박 사이트는 철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보이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럼 교내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조직범죄화 되었다.
성인폭력조직 생활을 하는 일진들 그들이 만든 조직화된 학교폭력 일진들중 3학년 대장이 이 도박사업에 부본사라하여 본사역활을 맡고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의 수익을 거두며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학교폭력 조직을 세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내 문제는 반드시 일진문제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성인폭력조직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조직폭력이 건달인양하며 모든 불법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우리 단체와 신문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일진 애들이 그렇게 조기교육과 도박으로 사업능력?을 키워오며 성장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손실 문제를 그 책임있는 놈들한테 묻는 것이다.
벌금, 과징금, 과태료, 추징만으론 부족하다.
민사로도 확대하고 ,,,,, 이놈들 아이들 건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채놈들도 아이를 건든다. 문자로 아이를 괴롭혀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다.
사채범죄, 청소년에게 범죄를 (도박등) 업자놈들에게 대포계좌 명의자, 대포폰 명의자 놈들에게 반드시 사회적 비용청구소송을 해나가려 한다.
소송으로 회수된 돈은 당연 국고귀속이다.
우리가 해내겠다.
우리다.
우리 형제 단체 도박없는학교와 우리가 가는 길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헤럴드경제************
사랑한다 내 새끼” 남기고 떠난 30대 싱글맘 1주기···또 다른 피해자는 388번 불법추심 전화 [세상&]
입력 2025-09-20 16:45:00

김도윤 기자

불법추심 시달리다 숨진 ‘싱글맘’ 1주기
가해자 김씨가 괴롭힌 추가 피해자 나와
388번 불법추심 문자 ··야간에도 71번 연락
사망한 피해자에 관련 추문 계속나와 


이데일리************
대출 상담 요청했더니…`[국제발신] 스팸 지옥` 펼쳐졌다
불법 사채업자들, 개인정보 모아 공유·판매
정부 대책 내놨지만 사각지대 여전
지자체는 '권한·전문성 부족' 호소
등록 2025-09-21 오후 4:00:05

수정 2025-09-21 오후 7:05:03

박원주 기자

[이데일리 박원주 수습기자]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판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엄정 기조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 중개 사이트 감시를 강화했지만 사각지대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시민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이트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대부 사이트 전반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문의 한번 했더니 ‘소액 ㄷH출’ 문자 쇄도

21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모(51)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끊이지 않는 연락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노모의 병원비가 필요해 유튜브 광고에 나온 대출 중개 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한 이씨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금융업자의 말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넸다. 그는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없어 대출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씨는 그날 하루 동안만 ‘[국제발신]’으로 전송된 문자와 대출 광고전화 20여건을 받는 등 스팸에 시달린 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실제 기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해봤더니 이씨의 설명대로 스팸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대부분 개인정보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연락이었다. 대출 중개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판매한 대부업자가 실형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불법 대부업자 조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8월부터 그해 10월 5일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불법 대출 광고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출희망자를 모집했고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타인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524명,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생긴 피해자는 1812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로 일했던 박모(44)씨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출중개사이트에 인증된 대부업체 번호를 올려두고,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중개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 명의의 선불폰으로 연락한다”며 “이렇게 확인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사고자(채무불이행자를 뜻하는 은어)’를 체크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 강화했지만…여전한 ‘사각지대’

정부는 이처럼 시민들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대출 중개 사이트 영위업의 등록 의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강제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대부업법에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의 정의는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운영한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개사이트에 게시판을 두지 않고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상당수 대부업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부중개업’으로 분류돼 있고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다.

문제는 전문성과 권한 부족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가 대부중개업자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같은 경우엔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업무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주체가 격상됐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대부중개업들이 많다”며 “이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자체가 적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대부업에서 한 번이라도 대출 상담을 해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고 이게 무분별하게 거래되면서 어디서부터 유출됐는지, 재가공됐는지 알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점검을 나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신고 어려운 '불법추심의 덫'… 관련 범죄 3년 새 2.5배 증가
최현빈 기자  입력 2025.09.21 14:00 수정 2025.09.21 15:23 8면 2  0
금융당국 접수하는 피해 신고도 60% 뛰어
"고립감 느끼지 않도록 상담 창구 늘려야"
최고 6만%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18억 원을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조직이 사용했던 휴대폰들. 서울경찰청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최고 6만%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18억 원을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조직이 사용했던 휴대폰들. 서울경찰청 제공

"니 엄마 아빠, 지인 전부 범죄자로 만들어서 사진 올려줄게."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이모씨는 생활비로 80만 원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원금보다 많은 90만 원을 이미 상환했으니, 이자는 더 입금하지 않겠다"고 전했다가 온갖 협박을 받았다. 텔레그램 너머 대부업자는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그의 얼굴 사진을 '박제(인터넷에 얼굴 사진을 올리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했다. 이씨 부모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자, 업자는 "너처럼 말한 XX들만 몇백 명이다. 잡힐 거였으면 진작 잡혔다"고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22일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여섯 살 딸을 두고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그사이 법이 개정되고 여러 대책도 쏟아졌지만 불법 사금융 범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모두 2,735건으로 3년 전인 2021년(1,057건)에 비해 2.58배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2,588건이 검거돼 이미 지난해의 90%를 넘어섰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 단속 중인 경찰 검거 피의자만 7,207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의 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9,238건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2024년 1만4,78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추심과 그에 따른 협박 공포로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롤링주빌리 등 시민단체 연합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와 참여연대가 올해 3~5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를 운영한 결과, 심층 상담을 진행한 90명 중 경찰 등에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는 7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내담자는 1명뿐이었다.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사채업자들이 욕설을 퍼붓거나 신고해봤자 소용 없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식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이나 고립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상담 창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데일리안************
李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 되려 불법 사금융 나락?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9.18 07:11  수정 2025.09.18 07:11

대통령 “고신용자가 이자 0.1% 더 부담해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자”
文정부 최고금리 인하의 참담한 결과…불법 사금융 내몰린 서민 급증
“시장 원리 무시한 발상…대출길 막히고, 사채시장만 키울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저신용자 금리 인하 해법이 정작 서민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역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 1%인데 서민이 성장률의 10배인 15% 이자를 내고 살 수 있겠느냐”며 금융권에 서민 대출 금리 인하를 직접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의 기본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 차이는 위험 부담을 반영한 결과인데, 이를 거꾸로 적용하면 신용 관리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히 신용을 관리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연체 위험이 큰 사람에게 ‘당근’을 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신용점수를 관리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금융 시장이 무너진다”고 직격했다.

한 소비자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발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 '부적합' 판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첫 회동…"원팀·원보이스" 뜻 모아

이와 비슷한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인하한 직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는 1년 만에 2만명에서 3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늘어난 셈이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최고 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저신용자의 사금융 전락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에 논의가 멈췄다. 현재 최고 금리가 20%에서 멈춘 것도 같은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무작정 낮추라는 지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런 발상은 저신용자에게 오히려 대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서 내놓은 해법이 정작 서민을 더 위험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사들이 위험 부담을 이유로 대출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제************
신용평점 900점 이상이 47%…'고신용자 = 부자'는 잘못된 접근
입력2025-09-17 17:53:34 수정 2025.09.18 00:45:11 심우일 기자

■과도해지는 금융 포퓰리즘
신용평점은 성실상환 여부가 좌우
신용도 높다고 추가 금리 부과 땐
시장 왜곡·대외 신인도까지 타격
최고금리 인하도 되레 사채 부추겨
차주 위험따라 금리 결정이 바람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금리를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달여 사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서 △고신용자에 고금리 △고신용자 금리 인상분으로 저신용자 금리 인하 △이자율 제한 △연체 이력에도 상환 시 우대 △지역 금리 우대 정책대출 출시 등의 얘기가 흘러나왔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가격이다. 꾸준한 경제활동을 통해 신용도를 높이면 이자가 낮아진다. 반대로 연체를 했거나 상환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올라간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높은 국가부채비율로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떨어진 프랑스는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물고 채권을 찍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시장경제의 붕괴를 부르게 된다.

NICE평가정보가 개인 신용 평점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체크·신용카드 이용 정보(신용 형태) △비금융 및 마이데이터 정보 등 총 5가지다.

이 중 가장 활용 비중이 큰 부문은 28.4%를 차지하는 채무 상환 이력이다. 과거에 연체가 있었는지, 빚을 잘 갚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체크·신용카드 사용 실적 같은 신용 형태(27.5%)와 부채 수준(24.5%)이 그다음이다.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역시 NICE평가정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산정한다. 신용점수는 소득이 아니라 성실 상환 여부와 부채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를 고려하면 ‘고신용자=부자’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접근은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로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 평점이 9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사람은 총 2313만 1315명으로 전체의 47%에 달한다.

상당수의 중산층이 고신용자이며 이들에게 금리 페널티를 주거나, 고금리를 물려 저신용자를 지원해주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돈이 많고 저축을 열심히 하더라도 대출이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적당히 벌면서 신용카드를 적당히 쓴 중간 소득 고객보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도 있다”며 “고신용자는 부자고, 저신용자는 가난한 이들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외부적 요인으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가 있다면 이는 복지 정책으로 지원해야지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산정 구조에 손을 대면 시장경제의 원리가 붕괴된다는 지적이 많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저신용자 상당수가 원래 성실했지만 사회적 충격 때문에 갑자기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가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저신용자는 잘못된 소비와 투자 습관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한국에서는 대·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전도 빈번하다”며 “개인 신용 부문에서도 신용도와 금리가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부작용이 크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보다 더 낮출 경우 그 금리에서 오히려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분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0년 1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70만 8000명으로 49% 감소했다. 이 사이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8043건에서 1만 539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과거 연체를 했더라도 빚을 갚으면 칭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신용 질서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이 논리대로면 사업주가 급여를 안 줘도 나중에 지급하면 칭찬하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지방에서 대출을 받을 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별로도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산업구조가 제각각”이라며 “특정 지역에 우대금리를 산정할 경우 시장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세계은행(WB)의 경우 포용 금융의 핵심 요건으로 △접근성 △적정한 부담 △지속 가능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서민을 위한 지원과 포용 금융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과도하게 지원하거나 재정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신용 평점을 보조적인 지표로 낮추고 은행·금융사별로 평가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관행을 바꿔야지 금리 산정 체계와 기본 신용 질서를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XRN6AUJ


세계일보***********
[사설] 신용사면자 33%가 또 연체인데 도덕적 해이 부추기나
관련이슈사설입력 : 2025-09-17 23:44:21 수정 : 2025-09-17 23:44:20

지난해 채무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한 신용사면자 3명 중 1명이 다시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국내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95만5559명(33%)이 연체 기록을 남겼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은 28조5160억원, 1인당 4283만원에 이른다. 새 정부도 올 연말까지 약 324만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 단행을 앞두고 있는데 ‘버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의 금융 포퓰리즘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서민에게 15.9% 고금리는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만이라도 (이자)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싸게 빌려주자”고 했다.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금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시장 가격이다. 신용이 높을수록 낮은 이자를, 떼일 위험이 클수록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게 금융의 작동원리다. 이게 망가지면 필연적으로 시장은 혼돈에 빠지고 금융 부실도 불어날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는 정직한 시민들에게 고신용자라고 해서 더 많은 이자를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금융 회사들은 아예 대출을 꺼릴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후 합법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여 수십만명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렸다.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선의의 정책이 외려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정부가 신용불량과 빚 수렁에 허덕이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금융원리와 신용체계까지 허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은행 돈을 빌릴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도울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억지로 금리를 낮추거나 빚 탕감을 반복하기보다는 저신용자의 신용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여 취약계층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매일************
‘세금깡’으로 43억 불법자금 율통 일당 검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 악용
전남경찰청, 추가 여죄 수사 확대
입력 : 2025. 09.21(일) 18:24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를 악용해 이른바 ‘세금깡’ 수법으로 고리 사채를 일삼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자금관리책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차량등록대행업자, 행정사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모두 1천610차례에 걸쳐 43억여원을 ‘세금깡’으로 불법 융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빼냈다.

이후 신용카드 정보로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한 뒤 결제 금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이체해주는 ‘세금깡’ 수법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안내했다.

특히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통해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차 구매자들이 뒤늦게 자동차 취·등록세 도용 사실을 알아차려 차량등록대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접촉해 사건 신고를 무마해 온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확인된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신용카드만 있으면 소액을 융통해준다는 안내를 믿고 돈을 수령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로톡뉴스***********
월 200만원씩 21개월… 예비 장모님 ‘불법 사채’ 빚, 약혼녀가 떠안게 됐습니다
2025. 09. 17 09:53 작성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장모는 파산했는데, 연 48% 불법사채 5천만원 떠안게 된 사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A씨 커플 앞에 날아든 5천만원의 빚 독촉장. 시작은 예비 장모 C씨가 빌린 돈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연 48%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와 교묘한 계약의 덫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의 파산으로 이제 그 빚은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이었던 약혼녀에게 향하고 있다.
당시 C씨의 딸이자 A씨의 약혼녀인 B씨는 어머니를 믿고 ‘연대보증인’ 칸에 이름을 올렸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가 적힌 공정증서까지 작성했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계약서 뒤에는 잔혹한 구두 약속이 숨어 있었다. C씨는 채권자와 ‘월 200만원씩 이자를 낸다’고 약속했다. 원금 5천만원에 대한 월 200만원은 연리로 환산하면 48%에 달하는 명백한 불법 고금리였다.
C씨는 21개월간 이자 명목으로만 4200만원을 갚아나갔다.
비극은 C씨가 올해 초 개인파산 절차를 밟아 채무를 면책(면제)받으면서 시작됐다. 빚 독촉의 화살은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인 딸 B씨에게 향했다. 결혼을 준비하던 A씨와 B씨는 졸지에 5천만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장모가 파산해도, 보증인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주채무자가 파산하면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증인의 책임은 다르다.
김기윤 변호사는 “주채무자가 파산으로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며 “파산 절차는 주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 대해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B씨의 상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연 48% 살인 이자, 갚을 의무 없다
그렇다면 B씨는 연 48%라는 불법 고금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거래 최고이율을 연 20%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로 본다.
전준휘 변호사는 “원금 5,000만원의 월 최고 이자는 약 83만원임에도 200만원씩 변제했으므로, 월 117만원이 초과이자에 해당한다”며 “이 초과분은 법에 따라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원금 충당)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21개월간 낸 총액 4200만원 중 법정 이자를 제외한 약 2450만원이 원금을 갚는 데 충당된 것으로, B씨가 갚아야 할 실제 남은 원금은 5000만원이 아닌 25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증거 확보’ 후 ‘소송’으로 맞서야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공정증서에는 합법적인 연 20% 이율만 적혀있기 때문이다. 김동훈 변호사는 “실제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채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월 200만원씩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관련 대화가 담긴 문자나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거가 확보됐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진훈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초과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한 정산표를 제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청구이의의 소(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를 통해 다투는 절차가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채권자의 불법 이자 수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이를 근거로 채권자를 압박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A씨와 예비 신부는 법적으로 충분히 싸워볼 만한 상황에 놓였다. 불법인 줄 모르고 성실히 지급한 초과 이자가 오히려 원금을 줄이는 ‘방패’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입증하고 법정에서 권리를 되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결혼을 앞둔 이들 앞에 놓인 것은 달콤한 미래 설계도만이 아닌, 차가운 법정 다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출처: 월 200만원씩 21개월… 예비 장모님 ‘불법 사채’ 빚, 약혼녀가 떠안게 됐습니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36OG66E534Q


뉴스1*************
청소년 도박 5년간 3배 늘었다…조계원 의원 "불법도박 심각"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5.09.19 오전 07:12
"예방 교육을 심화하고 치유·재활 서비스를 확충해야"
도박중독 진료비 147억→407억 원, 사회적 경각심 확산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청소년 치유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고 13세 이하 이용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 6951명에서 2024년 2만 3234명으로 늘었다.

특히 10대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8월까지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은 2022년부터 이용자가 집계되며 도박 문제가 현실화됐다.

불법도박 감시 활동도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25년 8월 현재 429건이 이미 기록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도 도박중독 진료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환자 수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147억 원에서 407억 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1027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나 합법 매출 대비 치유·재활에 투입되는 비용은 0.1~0.2% 수준에 그쳤다.

조계원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은 이미 합법 산업을 압도했다"며 "청소년 도박중독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가정 붕괴와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불법도박이 만드는 빚은 파산을 넘어 고리사채와 범죄로 확산한다"며 "국가가 나서 예방 교육을 심화하고 치유·재활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도박중독의 사회적 비용이 수백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과 예방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rt@news1.kr


인천일보***********
[도박에 빠진 청소년2] (상) 삶을 집어삼키는 숨은 중독…법 필요
기자명 최준희 기자   입력 2025.09.14 18:38  수정 2025.09.14 18:43 
10대에 수천만원 빚…가족까지 나락
중고교생, 친구·선배 통해 시작…사채·가출·범죄 악순환 고리
'학생도박 중독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전문가 “공포 시급”
[도박에 빠진 청소년2] (상) 삶을 집어삼키는 숨은 중독…법 필요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다'는 인천일보 기획보도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도박 중독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17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도박 경험에 있어 예방 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겼다.

인천일보는 빠른 법안 확정 및 공포를 위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두 번째 기획 '도박에 빠진 청소년 2'를 준비했다. 편집국 내부 논의 끝에, 청소년기에 시작한 도박이 졸업 뒤에도 끊이지 않고 대학과 군대, 취업 사회로 전이되는 실제 사례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개인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도박의 중독성, 그 폐해를 알리기로 했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시절까지 친구·선배·가족 등을 통해 온라인 바카라·유사 베팅·도박 아르바이트에 처음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일보 8월26·27·28일자 1면=기획 [도박에 빠진 청소년]>

초기에는 용돈이나 명품·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지만, 패배와 빚이 반복되면서 사채·폭력·범죄·성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굳어졌다. 청소년 도박 실태를 단편적 사건이 아닌 사례 중심으로 보면 매우 심각하다.

#1 고등 2학년 A군 / 총손실 금액 4000만원

A군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카라(도박)였다. 학교 밖 청소년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에 빠졌고,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점점 돈을 잃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 사실이 소문나면서 동네 선배들(20대 초반 성인)이 사채를 쓰라며 강요했다.

선이자 20%, 1주일 이자 100%, 연체 이자 1주일에 50%. 결국 돈을 갚지 못한 A군은 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오고 학교 정문에서 붙잡혀 협박까지 당했다. 그는 선배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중고 물품 사기와 차 털이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경찰 도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2 중등 3학년 B군 / 총손실 금액 5000만원

B군은 중학교 1학년 때 친형을 통해 바카라를 알게 되면서 도박을 시작했다. 반에서 집단따돌림을 받던 상황이었지만, 도박으로 번 돈으로 친구들에게 술·담배·유흥비를 대주며 또래들과 친해졌고, 결국 도박에 중독됐다.

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와 조부모 계좌에서 돈을 빼 사용했으며, 친구들에게도 1주일 이자 200%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가 손실이 커졌다. 부모가 빚을 갚아줄수록 더 많은 돈이 몰렸고, 학교에서는 B군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3 고등 2학년 C양 / 총손실 금액 2000만원

C양은 부모와의 갈등 끝에 가출했다.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고, 그는 C양에게 변종 성매매를 강요해 번 돈으로 도박에 사용했다.

남자친구와 가출팸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C양은 감당하기 힘들었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협박까지 당하면서 도박 문제와 성매매가 동시에 진행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4 고등 3학년 D군

D군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통해 바카라를 접했다. 용돈으로 시작한 도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에 2000만 원을 따면서 급격히 커졌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전액을 잃으면서 베팅 금액은 더 커졌다.

SNS에서 도박 사기를 치다 적발됐고, 중고 물품 사기 거래를 하다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선배에게 사채를 썼다.

내구재 대출 형식으로 돈을 빌렸지만 빚은 불어나 갚지 못했고, 선배들은 D군 누나의 직장에 전화하거나 어머니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두려움에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5 중등 3학년 E군

E군은 중학교 2학년 때 선배를 통해 도박 사이트 총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매달 100만~2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나 곧 자신도 다른 사이트에서 도박을 시작했다.

총판을 운영하던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소년원에 입교했으나, 퇴교 후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 중고 물품 사기, 명의도용 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합의를 위해 사채를 빌리며 도박을 이어갔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네 가지다. 첫째, 초기 유입 경로가 또래·가족·온라인이다. 둘째, 도박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생활과 정체성 일부가 된다. 셋째, 빚이 늘어나면 불법 대부와 폭력, 범죄로 이어진다. 넷째, 교육·예방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관련 범죄도 늘어난다”라며 “빠른 법안 공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래·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


동아일보************
청소년 온라인 도박 ‘꼼짝 마’… 정부-기관 힘 모았다
업데이트 2025-09-17 09:002025년 9월 17일 09시 00분 
콘텐츠기획본부
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17일 ‘도박 중독 추방의 날’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포럼
올해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5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공

고등학교 교실까지 위협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폐해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의 지난해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3%를 차지했다. 도박을 처음 해 본 나이는 12.9세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도박 때문에 빚을 지거나 협박을 받아 불안감을 토로하는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1242명에서 지난해 414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에 빠지거나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찰청 특별 단속 결과 청소년 온라인 도박 피의자는 4715명으로 전체 도박 피의자의 47.2%나 됐다. 이들이 도박에 쓴 돈은 약 37억 원으로 1인당 약 78만 원이었다.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난해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2조7000억 원이다. 2019년 약 81조5000억 원에서 26%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도 지난해 3만7561건으로 2020년 8689건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인 17일 제17회 도박 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불법 도박 실태와 대응에 대한 포럼을 갖는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이 온라인 도박 확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에서 온라인 도박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과 AI 전문가들이 특강을 펼치고 질의응답을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다음 달까지 온라인 도박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시와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모집책, 광고책을 비롯한 연계 조직까지 추적하고 있다.

올해를 ‘불법 도박 근절 및 청소년 도박 해결 원년’으로 선포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으로 지정해 예방 교육 및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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